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언제 나오나?…촉각 곤두선 정국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후 연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평의 진행 상황이나 선고일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선고 시점을 공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후 2주 안에 선고가 이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 심판은 절차적·실체적 쟁점이 복잡해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일각에서는 선고 시점이 다음 주나 이달 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헌재는 “평의의 구체적 내용과 진행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감안할 때, 헌재가 11~12일 중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 다음 주 선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선고일 공지가 이틀 전이나 심지어 하루 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헌재의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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