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후 연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평의 진행 상황이나 선고일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선고 시점을 공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후 2주 안에 선고가 이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 심판은 절차적·실체적 쟁점이 복잡해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일각에서는 선고 시점이 다음 주나 이달 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헌재는 “평의의 구체적 내용과 진행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감안할 때, 헌재가 11~12일 중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 다음 주 선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선고일 공지가 이틀 전이나 심지어 하루 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헌재의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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