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권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분권형 개헌입니다."
정치권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자치'의 산증인이다. 인천 출생인 그는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23회)한 뒤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 등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공직 말미엔 '최연소'로 관선 인천 서구청장, 김포군수를 지냈다.
이어 정치권에 입문해서는 김포시장과 김포에서 17·18·19대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내는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업무를 지속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광역단체장의 연합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때문에 그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발생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 역시 지방에서 찾았다. 지방이 중심이 되는 '분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 시장의 설명이다. 현재의 헌법 체계와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영남일보와 만난 유 시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두 번이나 발생했다는 점에서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적 문제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선 출마 의사도 강조했다. 유 시장은 “국가 지도자는 도덕성과 능력, 그리고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면서 개헌의 시대적 요구 및 다양한 정책 실현 경험으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인터뷰에서 개헌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1987년 헌법이 당시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직선제를 도입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정치·사회 환경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가 운영에서 반복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단 두 조항(117조, 118조)밖에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대등한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미온적이며 정략으로 개헌을 활용한다는 점을 짚은 뒤 “개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시장은 이어 “이 대표가 개헌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당장 국회 개헌 특위 구성에 동의하고 조기 대선 전에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해 '국민 대통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강한 나라지만 불행한 국민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진영 논리와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대통합이다. 국민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 없이는 국가 발전도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유 시장의 집권 비전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는 평가다. 그는 인천시의 '천원주택(아이플러스 집드림)'이나 아이플러스 1억드림 정책을 사례로 들며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다양한 현장 중심 정책을 통해 인천시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며 “중앙정부도 기존의 관료적 사고방식을 탈피해 국민 체감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경제 균형 정책이 핵심"이라며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근까지 진행된 '메가시티'를 포함해 전국적인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효율적인 지역 발전 전략 수립도 촉구했다.
이외에도 그는 최근 경북의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소방 헬기 현대화와 진화 매뉴얼 개편 등 기술적·제도적 개선책을 제안하며, 재난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TK지역에 대해 “6·25 전쟁 때 북한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켰던 건 낙동강 전선으로 늘 국가와 당 까지 지켰던 곳이 TK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대구경북을 비롯한 낙동강 방어선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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