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가 경북 의성지역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당초 10조원 규모보다 2조원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은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뒀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산불 등의 재해·재난에 대비히기 위해 산림헬기 등 첨단장비도 도입한다. 최 부총리는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했다"며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최 부총리는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 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며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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