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에 민주 “최소 15조 원은 돼야” 반발

15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최소 15조원은 돼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늦었다. 산불 대응 요구가 강력히 일어나지 않았다면 더 시간을 끌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꼬집으며 “국회 심의, 의결까지 시간이 더 있으니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해 필요한데 지원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추경 기조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안도걸 의원은 “급한 추경을 왜 이렇게 늦게 지출했냐"며 “(비상계엄 후) 정국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 국회가 담아낼 예산을 넣었어야 했다. 그 예산이 바로 산불 예산, 헬기 구입 예산 그리고 또 AI 인프라 지원, 산업 지원 예산"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안 의원은 “12조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냐"면서 “우리 GDP 갭은 0.5~2.3%포인트로 잡는다. 이 갭을 메우려고 하면 추경은 35조~12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호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도 한덕수·최상목 내란 대행은 민생이 어렵고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경기부양책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추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오늘에서야 12조원 산불 재난 추경을 제시하며 속도를 강조하면서 뒷북을 치고 있다"고 거들었다.

6·3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SNS를 통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경제의 시간은 정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슈퍼 민생 추경'을 강력히 주장해왔다"며 “정부가 이제 추진하는 12조원 규모의 추경으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재난 극복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50조원 이상의 과감한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또 김 지사는 “선거는 선거고 경제는 경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여야정이 함께 '슈퍼 민생 추경'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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