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페이’ 충전해 볼까…李 정부, 지역화폐 예산 대폭 확대 가능성 높아

대구로페이 카드

정부 지원금 부족으로 올해부터 중단된 대구로페이 앱 화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장기 불황에 빠진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확대가 확실시되면서 정부 예산 삭감으로 올해부터 중단된 '대구로페이' 발행 규모가 얼마나 늘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취임 첫 번째 업무로 민생·경제 회복을 내세웠다. 그는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대비되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집권하면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즉시 편성하겠다고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추경의 핵심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에서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역화폐법(지역화폐 발행 국비지원 의무화)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 전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지역화폐에 반대했다.

지역화폐 예산 확대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 올해부터 전면 중단된 대구로페이 예산도 확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작년 대구로페이 발행 규모는 총 2천828억원으로, 전년(4천329억원) 대비 약 35% 감소했다.

2년 전(1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국비지원 감소(2021년 704억원→2024년 57억원)가 치명적이었다. 올해도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 4천억원이 배정됐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비 매칭 비율 산정만 목놓아 기다리는 실정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 의무화가 이뤄지면 대구로페이 발행 규모 확대 역시 검토돼야 한다"며 "대구로페이 발행이 늘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은 물론, 대구로페이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시민종합생활플랫폼 대구로 등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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