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카드뮴 유출 ‘영풍’ 전 대표 등 7명 ‘무죄’ 확정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에 설치된 무방류수처리시스템(ZLD) 설비 모습. 영남일보 DB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공공수역)에 흘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등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은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 등은 2015년 4월~2021년 5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1천여 차례에 걸쳐 누출·유출해 지하수 2천700만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각 범행 경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다"며 이전 대표 등 7명과 <주>영풍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들이 낙동강으로 오염 물질을 유출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 모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무죄 확정에 대해 영풍 측은 "영풍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