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관세협상] 정희용 의원, 경북 농업 보호에 긴밀 대응 촉구

정희용 의원이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유력한 가운데, 지역 농가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양국 정상의 첫 만남부터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장 큰 관심인 농산물 분야 등 이미 타결된 관세협상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농업 인구가 많은 경북지역 특성상 협상안에 대한 작은 해석 실수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피해는 상당하다. 영남일보는 지역의 농업인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간사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을 만나 관세협상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정 의원은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국익을 제대로 지켜냈는지 의심 목소리 나온다.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절대 안심할 수 없다. 정부와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디테일을 보면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자동차,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개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일관되게 과채류 추가 개방은 절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정부의 설명대로 쌀과 소고기 등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협상을 해야 한다."

▶미국과 검역 절차 관련 협의에 대해 농업인들 우려 상당한데.

"과일 재배 농가를 비롯한 농업인들의 걱정이 크다. 경북지역 사과 생산량은 전국 1위로,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대 생산지이다. 사과는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이 수입을 요구해 온 대표 품목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도 사과·배 등에 관한 승인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감자 수입 허용 지역을 확대하는 안이 언급돼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과수 농가에선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나.

"지난 7월 24일과 8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은 농민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박철선 회장은 단순히 한 품목에 대한 수입 문제를 넘어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잠시 소나기만 피하는 전략으로는 안 된다.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집을 짓는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과수 단체 어떤 점 가장 우려하나.

"'사과가 무너지면 농업이 무너진다'는 서병진 한국과수연합회장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송종만 경북도연합회장은 미국산 사과 수입으로 경북이 농촌소멸지역 1호가 되어선 안 된다는 말도 기억에 남는다. 청송과 영주, 안동과 예천 등지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사과의 추정 판매가격은 국내 평균 판매가보다 18.2% 낮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충분한 설명과 긴밀한 소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은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세부적인 협상 전략을 준비하고,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긴밀히 소통하며 예상되는 피해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 관세협상의 합의 내용과 다른 결과물이 나올 경우,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협상 당사자들은 국민에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뒤따라야 한다."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경북은 농업 비중이 전국 최상위인 대한민국 제1의 농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 수(약 16만 3천 가구)와 농가인구 수(약 32만명) 모두 전국 1위이다. 과수 농가 비율도 경북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제일 많다. 경북이 농산물 분야 관세협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익은 지키되 철저히 농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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