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나흘간 국회에서 열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열린다. 최근 정국이 얼어붙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한국인 구금 사태 등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5일 정치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가 출석하는 만큼 최근 현안에 대한 정부 측의 잘못을 부각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정문 질문은 정치 분야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최근 현안들을 적절하게 섞어가며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첫날엔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책 등을 최전방에 내세워 정부·여당의 일방 독주와 무능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당위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야권의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확정된 상황인 만큼, 야당 공격에 대한 대응보다는 후속 조치 등 정부 입장을 부각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후속 입법 사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안정시킨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종식을 위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론을 다시 부각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화약고로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과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 조명하며 현 정권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6월 27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금융규제에 이어 이달 7일에는 공공 주도에 방점을 찍은 첫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질의와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세에 맞서 공공 주도 공급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동산 투기 열풍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를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바뀐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이어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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