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25일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5일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에서 김 위원장은 "항공화물 운송이 가능한 국제공항 여부에 따라 향후 첨단산업 기업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짚으며 균형성장을 위해선 공항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또 수도권 집중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지역은 관광과 산업 유치 모두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통계는 수도권 집중을 분명히 보여준다. 2024년 기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연간 7천만 명 안팎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방한 외국인의 약 75~80%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에는 90곳이 넘는 공항이 있고 이 가운데 30여 곳 이상에서 국제선이 운항 중이다.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를 보면 지방 거점 공항을 통해 해외 관광객이 곧바로 삿포로,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지역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일본 역시 하네다와 나리타 공항에 이용객이 집중돼 있으며 상당수 지방공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순히 국제선 취항 공항 수만으로 균형발전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TK공항의 사업 구조도 논란의 핵심이다. 대구 군공항을 경북 의성으로 이전하고 민간공항을 통합 신설하는 방식이며 군공항 이전 비용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이는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새 공항을 짓는 방식이다. 총사업비는 수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기부대양여 방식의 성패는 기존 부지 개발 가치와 분양 수요에 달려 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은 정부 직접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연계 사업의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선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TK공항 역시 정부가 초기 단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광주 사례 역시 재원 분담과 이전 부지 개발 방식 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항공화물의 관점에서 보면 인천공항 집중 현상은 더 뚜렷하다. 한국무역협회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항공화물의 90% 이상이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된다.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정밀기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항공 운송 의존도가 높다.
공항 접근성이 기업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산업단지 조성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인천공항 배후 물류단지에는 글로벌 물류기업과 첨단 제조기업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국내 지방공항의 경영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공항공사 경영공시 자료를 보면 김해와 제주를 제외한 다수 지방공항은 최근까지 운영 적자를 기록했다. 탑승률이 60% 안팎에 머무는 공항도 있다. 공항은 건설 이후에도 유지·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간접자본이다.
대구경북의 산업 구조 역시 이 논의와 연결된다.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보면 대구경북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최근 수년간 인구 순유출이 이어졌다. 청년층 유출과 기업 투자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대형 인프라 건설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될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메가시티 전략'을 언급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TK공항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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