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인공지능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 첨단 인공지능 개발 경쟁도 치열하다. 곧이어 인간의 지능 수준과 동일한 '일반인공지능'이 개발될 예정이고,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수퍼인공지능' 개발도 시간 문제이다. 이미 인간이 역사를 통해 축적한 지식과 정보를 결합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생성해내고 있다. 조만간 추론형 인공지능으로 발전되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인공지능 에이전트에서 인공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인공지능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사람을 대신할 '기계 인간'이 탄생할 것이다. 사회적 효율과 효과성은 급격히 높아질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인공지능의 대부이자 노벨상을 받은 제프리 힌턴은 인공지능에 의해 인류가 통제당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공지능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대통령실 AI수석까지 신설했다. 두 개의 '국가대표 인공지능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도 돌입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미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명사적 대전환에 발맞춰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앞으로 한국형 인공지능 개발과 응용· 확산 과정에서 정치와 정부 개혁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국회의원들의 숫자도 줄이고, 특권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갈등과 대립만 양산하는 정치를 인공지능에게 맡기면 오히려 더 잘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현재 중앙-광역-기초로 구성되어 있는 3단계 행정체계도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제시한 '5극3특' 체제를 넘어 실질적인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 행정체계 개편에 맞춰 지방 단체장 및 의회도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중앙의 국회에 덧붙여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대대적인 정부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과 지방 공무원 숫자는 약 120만명에 이른다. 내년도 예산 728조원에서 약 53조원은 이들의 인건비이다. 행정 업무 중 대국민 직접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이 330개가 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은 850개에 이른다. 이 기관들 대부분은 적자이고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 국민 기본 생활에 필수적인 기관 외에는 폐지 및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발전에 발맞춰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은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있다. 에스토니아를 벤치마킹해서 '인공지능 정부'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민원 처리를 자동화하고, 교통, 환경, 안전 분야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도 있다.
인공지능 시대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다가와 있다.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인공지능이 최상 혹은 최악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주목하며 시대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정치와 행정의 개혁도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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