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도전 돌입한 시·도 행정통합, TK는 또 뒤처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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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1-09 06:00  |  발행일 2026-01-08

광역자치단체들의 행정통합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이어 부산·경남까지 '행정통합 1호'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6·3 지방선거를 거쳐 오는 7월 1일 통합지방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구체적 로드맵까지 나온 상태다. 그동안 '통합'을 논의하면서도 번번이 구체적 실행에 이르지 못했던 이들 광역단체는 '이번만은 상황이 다르다'며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들 광역단체의 발 빠른 움직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멍석'을 깔아주고, 지원사격에 나선 영향이 크다. 뭔가 '큰 당근'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한때 행정통합 논의를 주도했던 대구·경북(TK)은 또 경쟁에 뒤처질 조짐을 보여 걱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부터 행정통합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려는 절박함이 크다는 방증이다. '5극 3특' 체제가 그 해법으로 판단,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외형과 체급을 키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행정통합의 속도전도 주문하는 분위기다. 이번 지방선거 때 행정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또다시 수년간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이 대통령이 오늘 광주·전남의 단체장, 국회의원 등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TK는 안타깝게도 행정통합 추진에서 한발 비켜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 아니냐"며 TK 행정통합을 독려했지만, 추진 동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지방을 인구 500만명 단위로 통합하는 국가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거시적 청사진을 제안했다. 대구시는 "민선 9기 단체장이 결정할 문제"라며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리더십 부재의 영향이 크다.


행정통합의 핵심은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다. 이 대통령 의지와 '준비된 지역 우선 지원' 방침은 확고해 보인다. TK로선 2년 전 행정통합 무산이 무엇보다 뼈아프다. 신공항 건설에 이어 행정통합까지 뒤처지면, TK가 갈라파고스 섬으로 전락할 우려도 커진다. 행정통합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이제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TK는 원래 한뿌리인데, 통합시대를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현실적 이유로 당장 통합에 나설 수 없다면 이른바 '메가시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초광역 경제생활권 역시 행정통합 못지 않은 효과가 있다. 여기다 민선 9기에 통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TK형 통합모델'을 미리 정교하게 다듬어 놓을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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