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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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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단통법 폐지 피해 최소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
국민의힘 윤두현 (경북 경산시) 의원은 15일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선택약정 할인 제도 유지,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정부는 지난달 22일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은 폐지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들은 현행법에 담아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선택약정 할인제도와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금지 조항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단통법 폐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발해 이용자 후생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실·도난 당한 휴대폰이 해외로 밀수출되는 것을 막는 수출 방지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윤 의원은 "'폰플레이션'(스마트폰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만큼 국민이 부담하는 통신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단말기 가격"이라며, "단통법은 소비자 후생을 저하하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단통법 폐지로 생각지 못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후속 대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속보] 국민의힘, 원희룡·안철수·배준영·전희경·방문규·이수정 등 경기·인천·전북 25명 단수 공천
[4.10 총선 출마합니다]임병헌 의원, 중남구 예비후보 등록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14일 중·남구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갔다. 임병헌 의원은 "우리 중·남구에는 현재 많은 분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선거가 끝나도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할 분들인 만큼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중·남구는 재선의원을 잘 허락하지 않는 곳이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재선의원이 꼭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열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며 "중·남구 주민들의 기대와 격려에 부응하여 경선과 본선에서 반드시 압승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한 재선의지를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역임한 임병헌 의원은 특유의 성실함과 지역 주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구인 대구 중구·남구 내에서도 지지세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병헌 의원은 2월 말까지의 국회 일정을 빠짐없이 소화하면서, 오는 18일 임병헌 국회의원 사무실(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5 3층)에서 열리는 '방문의 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접촉을 확대해나간다는 예정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임병헌 의원 예비후보 등록
[4.10 필드 속으로] 이상길 예비후보 지지 이어져
이상길 대구시 북구을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지역구 동호회와 북구을 유치원연합회가 지지를 선언했다. 14일에는 관내 주택관리사 회원들과 봉사단체 회원 100여명이 선거사무실을 찾아와 지지를 선언하는 등 지금까지 20여 개 단체 500여 명이 지지를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 단체 회원은 "행정과 재정, 경영 능력까지 겸비한 후보자로서 북구 발전의 적임자라고 생각하여 지지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자는 많은 분들의 지지 선언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지역 발전과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받들어 북구 발전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이상길 예비후보
김오진 예비후보 후원회장에 이현세 작가
김오진 경북 김천 국민의힘 예비후보 후원회장에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유명한 이현세 작가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랫동안 김오진 예비후보와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이현세 작가는 후원회장 요청에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세 작가는 현재 세종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공포의 외인구단', '저 강은 알고 있다', '아마게돈', '남벌' 등이 있다. 김 예비후보는 김천 대덕초·중학교와 대구 대건고를 졸업했다. 한양대 정치외교학과와 동 대학원(정치외교학 박사)을 나왔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운동권 '독립운동가' 비유에…韓 "그분들이 돈봉투·쌍욕했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야권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 비대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운동권 특권세력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있게 헌신한 독립운동가들과 이미지가 같나. 반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갖다 댈 걸 갖다 대야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자기들과 독립운동가가 뭐가 비슷하다는 건가. 좋은 건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있지 않나.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분들인가. 만주에서 그렇게 살았나"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자신의 '운동권 특권세력 청산론'이 광복 직후 친일파 논리와 같다는 홍 원내대표의 주장에 "민주당은 뻑하면 이런다. '국뽕정치'를 하기 위해서 친일파 대 독립운동, 이런 이미지를 자꾸 사용한다. 본인들과 정말 안 어울린다"고 비판했다. 또 '독립운동가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다'고 한 발언에도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야말로 살아있는 교육을 받은 것 아닌가"라며 "되지도 않는 비유를 하다 보면 그분들을 폄훼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그분들(독립운동가)이 돈 봉투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룸살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했나"라고 했다. 이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5·18 전야제 때 광주 '새천년 NHK' 룸살롱에 갔다가 동료 여성 정치인(임수경)에게 욕을 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 등을 저격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도 빼먹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공금 법카로 1천만원어치 과일을 사 먹은 게 사실인가"라며 "아무리 그래도 세금으로 그 소원을 이루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명절 밥상 공금 법카로 한 의혹, 응급헬기 특혜가 본인 결정이 맞는지를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한 번도 답을 못 들었다. 답을 안 하는 것도 답"이라고 꼬집었다.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 체제의 개혁신당 출범에 대해선 "그 신당은 정체성이라는 게 정말 있나.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결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정당의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의 파급력이나 미래를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부고] 김기억(영남일보 서울본부장)씨 장모상
[부고]△김교윤씨 13일 별세. 이근호(리즈치과원장)·은주·은영·은진·은경·은숙 씨 모친상, 이명진씨 시모상, 김원식·김홍식·유희종·박영만·김기억(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씨 장모상=발인, 16일 오전 6시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302호. 장지, 영천 은혜사 수림장.
[4.10 필드속으로] 임종득 예비후보,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 확대 공약 발표
임종득 영주-영양-봉화-울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 확대' 공약을 13일 발표했다.임 예비후보는 "전국 농가 수는 102만3천 가구에 216만6천 명으로 경북에만 170만 가구에 34만4천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농업에 필요한 필수자재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법률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또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와 유가상승, 환율 등을 고려하면 농자재의 기본적인 원료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민들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은 식량주권 확보 및 안정적인 농업기반 조성, 농업생산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가수입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 예비후보
여야, 86운동권 청산론 두고 공방
오는 4.10 총선에서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청산론'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12일 '86 운동권 청산론'을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독립운동가를 폄하한 친일파 논리와 같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독립운동가를 폄훼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2일 MBC 라디오에 나와 "운동권, 민주화 운동 세력이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다 보니 해방 후 전문 관료가 필요한 자리에 일제시대 검찰, 순사들이 영전했다"며 "지금 검사 출신이 (정치에) 진출하려고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독립운동가의 옷을 입고 싶은 민주당, 어떤 옷으로도 당신들의 민낯을 가리지 못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를 향해 "조국을 지키고자 피 흘리신 독립운동가를 폄하, 폄훼하는 막말이다. 독립운동가들을 오만함과 뻔뻔함이 가득 찬 민주당 운동권 특권세력과 비교하냐"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홍익표 원내대표는 즉시, 독립운동가들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신 국민들께 발언의 경솔함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6일 민주당 임혁백 당 공천관리위원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꺼내 들며, 86운동권을 정조준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저격한 발언이지만 사실상 친문(친문재인)계와 86운동권을 겨냥한 발언이어서 당 안팎에서도 논란이 계속됐다. 다음 날(7일) 국민의힘도 '운동권 청산'에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겨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세력의 의회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 이 나라와 동료시민을 정말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4.10 필드 속으로] 이상길 예비후보, 칠곡 학정동 수요시장 장보기
이상길 대구 북구을 예비후보는 7일 칠곡 학정동 수요시장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에 동참했다. 이 예비후보는 설 명절 준비를 위해 물품을 구매하면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힘들어하는 수요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자판대에 과일을 판매하시는 한 상인은 "코로나 시국보다 더 힘든거 같다. 우리 같은 서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해주이소"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30년간 행정과 경영의 경험을 살려 상인과 북구 주민들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30여년간 공직 생활을 통한 행정과 재정전문가로, ㈜엑스코 창립이래 최고 경영성과를 달성한 바 있는 경영전문가로 통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clip20240130154628 이상길 대구 북구을 예비후보
[영남타워] TK, 병든 심장이 되지 않으려면
흔히들 대구경북(TK)을 '보수의 심장'이라 부른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지겹게 들어왔던 말이다. 4·10 총선이 다가오자 TK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들은 앞다퉈 자신만이 '보수의 심장'을 지킬 적임자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보수의 심장'을 지킬 인물인지는 의구심이 든다.최근 대구의 한 정치인과 총선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는 "이번 총선에 나선 TK 현역 의원들이나 출마예정자를 다 합쳐도 인재 풀이 너무 부족하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지역에서 인재 발굴, 대체 가능한 정치인을 꾸준히 육성했다면 유권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을 것"이라며 "TK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다. 경쟁력 있는 신인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 대거 나섰다면 재당선을 희망하는 현역 의원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쳤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참신하고 획기적인 공약들도 쏟아졌을 것이다. 현역 의원들도 지금보다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민심을 다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애석하게도 치열한 경쟁 구도가 없으니, 지역 정치권은 민심보다는 최상위 권력과 가까워지려고만 애쓰는 것 같다.이 때문일까. 이번 총선에서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다. 유권자들은 현수막을 제외하면 총선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별 후보가 확정되면 좀 더 선거 분위기가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유권자들은 선거 분위기가 뜨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관심 가는 정치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투표 당일 어떤 정치인을 선택해야 할지 술잔을 기울일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다. 여야를 떠나 그만큼 TK 정치가 쇠락했다는 방증인 셈이다. 되짚어 보면 TK를 상징할 거물급 정치인이 떠오르지 않는다. 당연히 차기 대권 주자도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5명의 대통령과 수많은 거물급 정치인을 배출한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의 TK 정치는 너무나 초라하다.필자는 최근 고위관료 출신으로 TK 출마를 고민했던 한 인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대통령실의 확실한 오더(?) 없이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놀라웠다. 국회의원은 하고 싶으나, 100% 확실한 담보 없이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마치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얻겠다는 심보 같아 허탈했다. 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나 예비후보자 중에는 자신을 소개할 때 철 지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들먹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지역 유권자보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사가 더 중요해 보였다.심장은 뜨거운 피를 온몸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장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장기이다. 그렇다면 TK 정치권은 보수의 심장답게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개혁을 주도해야만 한다. 능력 있는 정치인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보수의 심장은 머지않아 병든 심장이 될 수밖에 없다. 풍패지향(豊沛之鄕·새 왕조를 일으킨 제왕의 고향)을 위한 TK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임호 서울 정치부장임호 서울 정치부장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 "尹정권 탄생 책임론"에 민주당 흔들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의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발언으로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뺄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갈등 봉합에 나섰다.고 의원은 이날 임 위원장의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란다" 발언과 관련해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발표는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제가 했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의 정치, 연대의 정치가 절실한 때에 무엇이 범진보진영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어떤 길이 윤석열 정권 폭주를 빠르고 강하게 막아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당내에선 임 위원장의 발언이 누구를 겨냥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추·윤 갈등'의 당사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임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으니까 전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스스로 용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반영한 원론적인 말씀하신 것"이라고 평했다.자연스럽게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또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사실 대선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려면 대선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데 저희가 백서 작업을 안했다. 백서 작업을 안했는데 대선 패배 책임을 묻는 이 일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벌어지면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양금희 의원, '불법 후원금 혐의 수사 명백한 허위 사실' 입장 내놔
국민의힘 양금희 (대구 북갑) 의원은 6일 불법 후원금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 사실로,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대구 북구의회 김순란 구의원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언론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양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정치자금법 위반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기초 의원을 통해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무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일부 언론은 양 의원이 2022년부터 2년간 김순란 구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후원금 2천만 원 가량을 받았다는 고발장을 대구경찰청이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양 의원은 "해당 내용에 대해 수사는커녕 그 어떤 기관에서도 고발에 대해 통보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시기적으로 당내 후보자 여론조사가 시작되는 직전 시점에서의 이런 허위사실 유포는 명확히 음해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 의지를 밝혔다.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배후 세력에 대해 여러 증언과 제보가 파악되고 있다"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경선 방해 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양금희 의원에게 이른바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 여러 거짓들이 유포되어 방어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한 바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 제출했다. 뒤늦게 알고 즉시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솔한 행동으로 사실과 달리 의혹을 받게 된 양 의원께 진심으로 미안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양금희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김경율 위원 불출마 선언 하루만에 민주당 '저격수' 변신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서울 마포을' 불출마를 선언한 직후 민주당 저격수로 변신했다.김 비대위원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22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는다.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불출마 선언 하루 만에 민주당 저격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김 위원은 5일 여의도 당상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노무현재단 건축비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보조금 집행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그는 "노무현재단이 '재단에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추측성 주장으로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속내가 너무 뻔히 들여다보인다'고 했다"면서 "종로구는 평당 2천100만 원, 김해 봉하마을은 평당 1천600만 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것이 내부 장부인데 추측으로 작성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노무현재단이 한 행각은 20만㎞를 달린 2010년식 쏘나타를 1억원에 산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의연에 대해서도 "지난번 내가 문제 제기한 것이 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며 자부담금 19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별도 부담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인데, 정의연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지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사업 결과 보고서를 보면 자부담금 19억8천만 원을 부담했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도 없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이 발언을 마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 위원이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해서 어떤 더 큰 일을 할지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김 위원의 불출마 선언이 당정 갈등 해소는 물론 총선 승리를 위한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홍석준 의원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호아동 자립 강화
국민의힘 홍석준 (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법안이 시행되면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은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해야 했다. 하지만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로 사회에 내몰려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적지 않았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보호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021년 대표발의 했고,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6월부터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을 마련해주고 있다. 또 단순히 보호기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2023년부터 자립 역량강화 지원프로그램도 도입, 운영되고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상황에 맞게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지난해에만 1천403명이 교육을 받거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자립지원기관 전담인력도 현재 180명에서 23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이 인상되는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홍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예산이 지난해 584억 5천만 원에서 올해 631억 2천만 원으로 46억 7천만원 증액됐다. 홍석준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이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지난해 월 40만 원에서 올해 50만 원으로 인상됐다"며 "주거 임대료, 자격증 취득비, 교육·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 인원도 지난해 2천 명에서 올해 2천750명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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