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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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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몫 국회부의장, 27일 경선…주호영·박덕흠 양자 대결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여당 몫 국회부의장 자리가 주목받고 있다. 애초 6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 단독 출마로 싱겁게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부의장 자리는 4선 박덕흠 의원이 경쟁에 참여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정치권은 용산 대통령실이 박 의원을 앞세워 여당 몫 국회부의장 자리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부의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주 의원과 박 의원 2명이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일찌감치 국회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박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의 국회부의장 출마에 국민의힘 내부도 당혹해하고 있다. 선수를 우선하는 관례상 여당 내 최다선인 주호영·조경태 의원이 전·후반기를 나눠 부의장직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출사표를 내면서 상황이 꼬이고 있다. 박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5선)과 야당 몫 이학영 부의장(4선)의 선수를 고려하면 박 의원도 고려 대상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의장보다 부의장의 선수가 높은 상황은 모양새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주·조 의원은 영남권, 박 의원은 충청권에 기반을 둔 의원이라는 점에서 전·후반기 '지역 안배'도 주요 고려사항이 될 수 있는 입장이다. 이에 주 의원은 박 의원의 국회 부의장 출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27일 예정된 정견발표를 차분히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권은 박 의원의 국회부의장 출마가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몫인 국회 부의장 자리까지 관리하려 한다는 것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선출 선거일 공고 25일 국회 본청 국민의힘 사무실 앞에 22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선거일 공고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채상병 특검법 두고 설전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24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논란의 화살을 쏟아 올린 것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사안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실기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가 높으면 특검을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김현정의 정치쇼'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 추진은) 실체 규명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의도"라며 "국민 여론만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부터 저렇게 (특검을) 하면,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가 높으면 특검을 하시겠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의 특검 추진은) 라이브하고 순진한 생각"이라며 "역시 정치를 좀 오래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채상병 특검) 받고 나면 (야당에서) 이거 받아라, 저거 받으라 계속 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민생은 온데간데없다"고 한 전 위원장을 비판했다.윤상현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누구보다도 진상규명을 원하지만 지금 공수처가 한참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 전에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며 "내부 전선을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장관 역시 전날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우선 공수처가 수사를 철저히 하고,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여당 입장"이라며 거리를 둔 바 있다.한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선수(민주당)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민주당 법안을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저는 그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을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당 대표가 돼서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므로 그전까지 공수처 수사는 당연히 끝날 것이고, 민심을 따르겠다는 정면 돌파의 제안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23일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 기후위기 시대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과거에 비해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림재난(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의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청과 관련 법인,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산림청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재난 현황 및 대응 추진 전략'을 주제로, 국립산림과학원 조재형 산림재난연구부장은 '기후위기와 산림재난'을 주제로 발표했다.문현철 한국산불학회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는 이창배 국민대학교 교수, 이종규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서정일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 김성만 한국치산기술협회 사무처장, 유석봉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방지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며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재난주관기관으로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라고 말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기후위기 현상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라며, "작년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등 병해충 피해가 속출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도 매우 컸다"라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나서 달라"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기현 전 당대표, 윤재옥 전 원내대표, 송언석·신성범·박성민·이인선·권영진·김승수·구자근·김예지·이달희·이상휘·조지연·우재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주최한 '기후위기 시대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국회의원 등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정희용 의원실 제공
'어대한이냐, 친윤의 결집이냐' 막 오른 與 당권 레이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랐다. 윤상현 의원이 지난 21일 출마 선언을 했고, 23일 오후 나경원 의원·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원희룡 전 장관이 국회 소통관에서 1시간 간격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당권 레이스가 4파전 구도로 짜이면서 주자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초반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분위기였지만, 다자 대결로 재편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대표 경선은 '당원투표 100%'이던 기존 룰이 변경돼 당심(黨心) 80%에다 민심 20%를 합친다. 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하도록 해 2∼4위 후보들의 결집하면 1차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대 관전 포인트는 '어대한의 대세 흐름을 이어가느냐, 친윤그룹과 대통령이 결집하며 판세를 뒤엎느냐'이다. 초반 판세는 한 전 위원장에게 유리하게 형성됐지만,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친윤그룹과 대통령실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전대 판세는 급격히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치뤄진 전당대회에서도 초반 지지율이 한 자리 수에 불과하던 김기현 전 대표는 대통령실과 친윤그룹의 강력한 지원 속에 판세를 뒤엎고, 압도적 1위로 당권을 거머줬다. 현재로선 친윤그룹과 대통령실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원 전 장관과 나 의원이 친윤 그룹의 지원 속에 선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후보들의 메시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장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채상병 특검수용 시사", "수평적 당정관계 정립" 등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과 다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반면 나 의원은 SNS를 통해 "한 후보는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특검은 진실 규명용이 아니다. 민주당의 특검은 정권 붕괴용"이라며 "한 후보의 특검 수용론,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 특검법을 받자는 것이 아니다. 나 후보가 오해하신 것 같아 알려드린다"며 "한 전 위원장이 언급한 특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이 아닌 향후 국민의힘에서 추진될 특검"이라고 해명했다. 후보들의 러닝메이트인 최고위원 후보군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러닝메이트로 장동혁·박정훈·진종오 의원을 내세웠다. 한 전 위원장의 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불거졌던 리스크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친윤 그룹의 후원을 받는 최고위원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도 관심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4파전 구도로 짜여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부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각각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왼쪽 세 번째)은 지난 21일 인천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연합뉴스
[포토뉴스] 추경호, 국군수도병원 찾아 비상의료 현장 점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지뢰 사고로 다리를 다친 뒤 치료 후 퇴원을 앞둔 표정호 병장을 격려하고 있다. 이날 의료불편 대응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 국민의힘은 하범만 국군의무사령관, 석웅 국군수도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임호기자·연합뉴스
대구 출신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 이재명에게 머리 숙이며 "당의 아버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9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의 시대" 등의 찬사를 쏟아냈다. 이에 당내에서도 대표직 연임을 눈앞에 둔 이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 '우상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반응이 나왔다.민주당 강민구 신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를 최고위원으로 임명해주신 이재명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국민의힘이 영남당이 된 지금 민주당의 동진(東進) 전략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내가 이번 총선에서 대구에서 득표율 30%를 넘었지만, 대구는 여전히 민주당에게는 동터"라며 "대구의 자강도 중요하고 대구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이 더 많은 노력도 해야 하지만, 중앙당의 심적·물적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 민주당의 발전이 곧 대구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한 발자국씩 전진하면 언젠가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그 첫발을 이재명 대표께서 놓아주신 것에 대구 민주당 동지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도 했다. 강 최고위원은 발언 후 이 대표가 손을 내밀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악수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최근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마무리된 것을 언급하며 "역사는 민주당의 이번 일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정치 현안을 논의해야 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찬양이 이어지는 것에 낯뜨겁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의 이 대표 일극 체제가 얼마나 공고한지를 보여준 단면이라는 해석도 나왔다.한편, 대구시당위원장인 강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이 대표가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다. 강 최고위원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대구 수성구의원, 대구시의원으로 활동했다. 4.10총선에선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경쟁해 패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새로 지명된 강민구 최고위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국군수도병원 찾아 의료불편 대응 현장 점검
국민의힘은 19일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위문해 의료불편 대응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지뢰 사고로 다리를 다친 뒤 퇴원을 앞둔 표정호 병장을 만나 격려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하범만 국군의무사령관, 석웅 국군수도병원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는 "우리 장병들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또 몸이 불편할 경우 이들을 보살피는 분들이 바로 군 의료진"이라며 "수도통합병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료진 그리고 간호장교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최근에 의료사태 등과 관련해서 국민께서 걱정이 많다. 그 원인은 일단 별도로 의료진과 정부가 계속 대화해 의료정상화에 애를 쓰고 있다"며 "그 사이에 일어난 의료 불편과 관련해 군 병원 시설에서 민간에까지 개방을 해 민간인들의 응급 그리고 필요한 치료를 담당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의료 수요 부담은 업무량이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 적극적으로 하겠다. 소중하게 말씀을 듣고 애로사항을 또 건의사항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의료체계 상황 점검차 19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지뢰 사고로 다리를 다친 뒤 치료 후 퇴원을 앞둔 표정호 병장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 분석] '집권여당 맞나' 전략도, 정치력도 실종된 국민의힘
'집권 여당 맞나' 국민의힘을 향한 눈초리가 따가워지고 있다.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자세를 찾아보기 힘들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상임위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 민생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다. 총선 참패에 따른 민심 수습은커녕 '대야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 등 쟁점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거대 야당의 '힘자랑'을 비난만 하고 있다. 국회 원 구성 협상 실패에 대한 출구전략이나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차기 당 대표를 놓고 사분오열하고 있다. 민생 외면 비판 속에 '권력투쟁'에 나선 셈이다. 권력욕에 눈이 멀어 국민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설 뿐이다. 민주당을 향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압도적 의석 수를 가진 민주당으로선 굳이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의회 정치 복원'은 지금의 한국 정치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현재 국민의힘은 난국을 타개할 치밀한 전략도, 투지도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임의 배정 무효를 확인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정치력을 발휘할 생각은 않고 사법부에 기댄 꼴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라며 "걸핏하면 법원이나 헌재에 제소하는 정치는 '정치의 사법 예속화'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국회 무용론도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원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다. 힘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 가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보여주기식 '헐리우드 액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한다. 국민의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정을 무작정 방기할 수 없다. 이대로 국회가 공전한다면 야당은 입법 독주를 더 가속화 할 것이고, 여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기댈 수 밖에 없다. 결국 국회에 여야가 아닌 대통령과 야당만 남게 된다. 당권 레이스를 맞아 자중지란(自中之亂))도 벌어지고 있다. 차기 당 대표 선출을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로 갈려, 서로 헐뜯고 있다. 친윤계는 총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에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못마땅해하는 반면 친한계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을 강조하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의 전략 부재, 정치력 부재가 심각하다. 이런 식이면 권력만 탐하는, 존재감 없는 여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힘, 내달 23일 전대 확정…韓, 이재명 때리며 존재감 부각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언론 애완견' 발언을 직격하며 존재감 부각에 주력했다. 나경원 의원은 보수 결집을 강조하며 당심에 구애했고,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위원장은 조만간 당 대표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원내외 인사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대표 출마 회견문 작성, 여의도 사무실 섭외 등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 후보군도 물색 중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대법원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유죄 확정 판결을 고리로 이 대표를 직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SNS를 통해 "저는 비록 가짜뉴스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누가 뭐래도 성공과 번영, 자유와 민주,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역사의 줄기"라며 "우리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결연해져야 한다"고 썼다. 당원 등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월23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닷새 뒤인 7월28일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장소는 경기 고양 킨텍스로 잠정 결정했다. 후보자 등록공고는 오는 21일, 후보자 등록일은 오는 24일부터 양일간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김상훈 의원, 도시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의원은 17일 여당 1호 당론 법안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을 대표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상기 개정안을 발의했다.'도시정비법' 개정은 건축물 안전진단 규제 완화·재건축 신속화가 핵심이다. 현행법상, 노후·불량 건축물임에도 안전진단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하고 재건축 장벽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2023년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주택 1천 916만 호 중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약 450만 호(23.5%)로 4개 중 1개 가구가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동법을 개정,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으로 통과 시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주택공급 다양화를 추진한다.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해 직장인, 신혼부부와 같은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한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포함해 임대주택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그 규모를 85㎡ 이하 아파트로 제한했다.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장기임대유형을 신설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상훈 의원은 "재건축사업의 지연 및 중단,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으로 전·월세난 등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와 임대주택 확충 등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채용 과정 AI 알고리즘 공정성 검증 의무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할 때, 알고리즘의 공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내외 글로벌 기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급변하는 산업구조 재편에 맞춰 AI 기술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채용절차에는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가들은 성별, 인종 등의 편향성을 가진 AI로 인해 구직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AI를 활용한 채용 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AI(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 또 평가 방식·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채용 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성별, 인종 등에 대한 편향성이 주입된 AI로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년 구직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채용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박재열의 외신톺아보기] 몬태나 주의 자살률
[박재열의 외신톺아보기] 몬태나 주의 자살률미국 몬태나 주는 땅이 하도 넓어 숨이 막힐 정도다. 황금빛 고원 위에 산들이 톱날 같이 솟아 있다. 거대한 구름 그림자가 광활한 대지를 스친다. 먼지를 일으키며 차가 지나가면 소떼가 일제히 고개를 든다. 이 '마지막 남은 가장 아름다운 주'의 면적은 남한의 3.8배가 되는데 인구는 고작 112만 명이다. 사람이 그립고 외로운 곳이다. 코로나가 유행할 때 부자들은 마스크착용, 예방접종을 피해 이곳을 택했다. 이 꿈같은 주가 미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은 무슨 까닭일까? 햇빛을 적게 받아 비타민 D의 부족으로 우울증이 생긴 것일까? 이 주의 독거노인, 퇴역군인, 원주민들이 알코올중독, 마약중독에 빠진 비율이 높다. 이 주에선 1년에 대략 320명이 자살하는데 와이오밍이나 뉴멕시코 같은 산악 주도 비슷한 자살률을 나타낸다.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총으로 목숨을 끊는다. 사실 총이 남보다는 자신을 죽이는 데 더 많이 사용된다. 만약 우리나라처럼 총기를 구할 수 없다면 자살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욱하는 마음이 가라앉는 시간을 벌려고 방아쇠에 자물통을 채우거나, 열쇠를 친구에게 맡기거나, 그것을 냉동실 쟁반에 얼려 놓기도 한다. 만약 한 사람이 자살사건에 노출된다면 그 자신도 극단적 행동을 동경하게 되고, 땅덩어리가 커서 911에 응급전화를 해도 한두 시간 뒤에 오는 것도 문제다. 청소년도 만만치 않다. 10대 중 1/3이 우울증으로 결석을 하고, 열 중 하나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다. 원주민보호구역의 원주민의 경우 150년간 시달린 문화적 역사적 트라우마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데 그 비율이 평균의 2배에 이른다. (경북대 명예교수·시인)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본격화…한동훈은 실무 작업에 착수說도
다음 달로 예정된 국민의힘 새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특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식 출마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 나경원·윤상현·안철수·김재섭·유승민 등 이른바 '한동훈 대항마'들도 대표 경선에 뛰어들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한 전 위원장은 원 내·외 인사들에게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대표 출마 회견문 작성, 여의도 사무실 섭외 등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위원장이 물밑작업을 본격화 하자, 잠재적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수도권 여성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나경원 의원과 '험지' 강북에서 당선된 김재섭 의원의 경우 각각 중진, 초선·원외 그룹을 중심으로 기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한동훈 대항마들로부터 지원요청이 쇄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으냐"고 언론을 맹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 잠재적 당권 주자인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및 유승민 전 의원 등은 "희대의 망언", "조폭같은 막말"이라며 이 대표를 강하게 비난하며, 당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당 대표 후보들과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군 간 탐색전도 함께 펼쳐지고 있다. 당권 주자 입장에서는 차기 지도부 일원인 최고위원 라인업을 '정치적 우군'으로 꾸려놔야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당헌·당규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당이 비상 체제로 전환된다는 점도 당권 주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최고위원들이 대표 리더십에 반발해 단체 행동을 하면 '지도부 해체'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원내대표 등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당 지도부의 의결권 행사 측면에서도 새 대표가 과반 표를 확보하려면 대표 본인과 지명직 최고위원 외에 선출직 최고위원 3명을 더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김예지·김형동·장동혁·박상수·정성국·한지아 의원 등이 자천타천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이를 견제할 인사로 김정재·유상범·조정훈·신동욱·김민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환영식에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재정 건전화 정책 추진 제도 개선 나서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 김천) 의원은 16일 범정부적인 재정 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은 재정 준칙을 도입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했다.또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주체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수입의 증대 방안, 재정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세계잉여금 및 결산상 잉여금의 관리 계획 등이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아울러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발행한 지방채 감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채무 감축방안을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폭증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증가했다. 특정 정부가 국민 혈세로 이뤄진 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선 안 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미래를 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정부·여당, 종부세·상속세 손본다…대폭 인하 뒤 추가개편 할듯
정부·여당이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기로 했다. 또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성 실장은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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