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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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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 예천 안동 출마 소식에 논란
국민의힘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이 4·10 총선 경북 예천-안동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하자,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당의 중책인 윤리위원장직을 중도 사퇴한 것은 물론, 자신이 징계를 내린 예비후보와의 공천 경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경북 예천 출신인 황 위원장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중앙당에 윤리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했다. 또 같은 날 당에 당원 신청 및 예천-안동 선거구에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했다. 예천-안동 선거구는 현재 국민의힘 초선 김형동 의원의 지역구다. 황 위원장은 "세계 속 으뜸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며 그동안 생각해 온 각종 입법 아이디어를 당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황 위원장은 작년 4월 김기현 당시 대표 시절 임명됐으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유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황 위원장이 총선 60여 일을 앞두고, 공천 작업이 한창 일 때 공정하게 심판을 봐야 할 사람이 선수 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예천이 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통합되면 지난해 5월 황 위원장이 징계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같은 선거구에서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공정성 논란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황 위원장은 예천이 포함된 선거구로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황 위원장은 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도 사퇴 논란에 대해 "당장 현안이 별로 없고, 후임자를 임명하거나 대행체제로 가면 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전 최고위원과의 공천 경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징계 당시 10개월 후(공천 경쟁)를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다. 선거구가 아직 획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심사 기여도 '절대평가→상대평가'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천심사 항목에서 '기여도' 평가 방식을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직전 당협위원장은 절대평가로, 신인 등 비(非)당협위원장은 상대평가로 변경한다. 국민의힘은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공천심사 변경안을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비당협위원장 출신 공천신청자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35점을 차지하는 '당 및 사회 기여도 평가'는 점수에 따라 A∼E 5등급으로 나눠, 상대평가 한다. A등급이 35점을 모두 받고, 등급별로 5점씩 차등해 E등급은 15점을 받는다. 지역구별 공천신청자들은 A∼E 등급에 균등 분포되도록 조정한다.당 및 사회 기여도는 공천신청자가 과거 공직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나 사회 봉사활동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공관위원들이 매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평균해 산출한다. 현역 의원을 포함해 직전까지 당협위원장이던 공천신청자의 35점은 당 기여도(15점)와 당무감사(20점)로 나뉜다. 이 가운데 당무감사 점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반영하기로 했다.이는 당무감사 점수가 비슷한데도 누구냐에 따라 A등급, B등급으로 분류되면 실제보다 점수 차이가 크게 나게 된다는 이의제기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 점수는 공천심사에 앞서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배제)를 위한 '교체지수'에도 활용되는데, 이때는 당무감사 점수를 3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한다.당무감사는 당무감사위 직원들이 현장에서 조사한 종합평가에 여론조사를 합산해 101.25점 만점으로 매겨져 공관위로 넘어온 상태다. 이 가운데 100점까지는 30점 만점을 받고, 이하로는 같은 비율대로 환산된다. 여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당 및 원내 기여도를 평가한 기여도(20점),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40점), 면접(10점)을 합산해 권역별 하위 10% 이하는 공천이 배제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석준 의원, 지역신문 방송 겸영 소유 제한 완화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1일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신문의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방송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문과 방송의 이종 매체간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을 통해 미디어 집중을 막고 언론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언론의 경우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신문사가 지닌 뉴스콘텐츠 제작역량과 방송의 전달성이 갖는 시너지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했다.홍석준 의원은 "지역언론의 경우 신문과 방송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중앙언론에 편중되지 않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4.10 필드 속으로] 조명희 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MOU 체결
대구 동구을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조명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31일 경북대학교와 '동구 안심지역 대형 상급종합병원 유치 및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경북대병원 본원 원장실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대구동구발전연구원 원장 조명희 의원을 비롯해 홍원화 경북대 총장,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 박세호 대구시치과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조명희 의원은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해 경북대와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다"며 "특히 의료시설이 부족한 동구 지역에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는 데 있어 2건의 업무협약이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심지역에 '경북대병원 안심 분원' 등 국립대병원 분원을 유치하는 데 있어, 향후 경북대 측의 적극 협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조명희 의원은 31일 지역 의료계와 함께 동구 안심지역 대형 상급종합병원 유치 및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MOU를 체결했다. 조명희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신임 비서실장에 이인선 의원 임명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신임 비서실장에 이인선 (대구 수성을) 의원이 임명됐다.지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로 활동해왔다. 1959년생인 이 의원은 구미 선산 출신으로 경북여고, 영남대 학사·석사·박사를 졸업했다. 계명대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장, 경북도 경제부지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 등을 역임했다.한편 전임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탈당도 안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국민의힘 탈당도 하지 않기로 했다.유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을 지키겠다.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4년 전, 처음으로 야당이 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이 당에 젊음을 바쳤고, 이 당이 옳은 길을 가길 항상 원했으며, 처음이나 지금이나 이 당에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 당은 특정인의 사당(私黨)이 아니다. 정치가 공공선을 위해 존재하기를 바라는 민주공화국 시민들이 이 당의 진정한 주인이다. 이분들을 위한 정치를 해왔다고 자부한다"라며 "오랜 시간 인내해왔고, 앞으로도 인내할 것이다. 우리 정치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복무하도록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제17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18~20대까지 대구 동구을에서 3선을 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냈다. 박근혜 탄핵 사태 당시 탈당했다. 19대 대선에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나와 낙선했고,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유 의원이 선택한 길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대구 동구 영남일보를 방문한 국민의힘 유승민 대통령 예비후보가 인터뷰에서 대구·경북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한동훈 "포퓰리스트 될 것" 정치개혁 속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대다수 국민이 수십 년간 바라는 것을 하겠다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나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자신이 발표한 5대 정치개혁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한 위원장이 발표한 5대 정치개혁안은 '취임 후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재보궐 선거를 할 때는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감축'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 자금 관행 금지'다.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동료 시민 눈높이 정치 개혁 긴급 좌담회-특권 내려놓기 정당 vs 특권 지키기 정당' 세미나에 참석, "총선 끝나고 흐지부지된다? 저희는 그렇지 않다"며 "5가지 안 중 3가지 안을 공천 조건에 넣었다. 이게 (민주당과의) 큰 차이고, 정치 개혁의 본질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에 대해 "정치 개혁 어젠다가 한쪽에서 나오면 마지 못해서라도 비슷하게 따라가겠다고 나오는 게 상례"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여의도 문법조차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5대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과 관련, "저는 대단히 놀란 게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는 해당 안 된다"며 "그런 식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좌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총선에 출마하는 비대위원들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현행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은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지 않아 지역에 필수적인 디지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5월 과기정통부가 수립·시행하는 종합계획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범위를 지역 디지털 정책까지 확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주도형 디지털 혁신의 근간을 마련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별 디지털 진흥계획 수립 등 지자체 차원의 디지털 정책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해졌다. 홍석준 의원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디지털 대도약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지역이 주도권을 갖게 됐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홍석준 의원은 "생명연구자원법 개정됨에 따라 국가 중요자산인 생명연구자원의 체계적 수집·관리로 신산업 창출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보험사기의 효과적 예방·근절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넘긴 셈이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여야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과 관련한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끝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합의가 불발되자 책임 소재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에서 협상할 마음이 없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제시한 조건에 대해 어떠한 답도 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이 아무리 선의로 만들어졌다 해도 현실이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보류해야 하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하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소속 의원 전원이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돼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민주당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총선에서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 표심을 의식하느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중대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최대 징역형을 받는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줄폐업'에 나설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며 법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시행이 예고됐던 법안을 또다시 유예한다면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尹·한동훈 만남 두고 여야 공방…민주 "정치쇼" 국힘 "저열한 정치 공세"
여야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난 것을 두고, 서로를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쇼'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서천시장의 그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아마 역사에 남을 사건"이라며 "절규하는 피해 국민을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쇼를 한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화재 현장 방문이 민생보다 '윤한 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쇼라고 평가절하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숭실대 대학생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책임 있는 지원책을 만들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 재난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잘못된 건가"라며 "그러면 대통령도 오시고, 저도 오는데, 거기서 따로따로 가야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정치쇼 운운하며 마구잡이식 비난과 트집에만 몰두하더니, 오늘 민주당 회의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적 논의보다 온갖 영상과 사진을 동원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열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아무리 대립이 일상화된 정치권이라 할지라도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민주당에 의해 이미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는 국민적 슬픔에서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번만큼은 시장 상인의 아픔을 정치 선동에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 사무처를 순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양향자 한국의희망 합당 선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4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과학·기술 정책 공동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공식화했다. 양 대표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라고 했고, 이 대표는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나란히 대한민국 정치의 개혁과 제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준석·양향자 대표는 이날 미래 과학·기술에 관한 3대 공통 공약인 △일자리 및 복지를 위한 첨단산업벨트 'K-네옴시티' 건설 △전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뉴 히어로 프로젝트'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을 발표했다.양당은 지도부 구성과 공식 당명은 실무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 색은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이 기존에 각각 채택한 오렌지색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희망 또는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당명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실무적 협의를 통해 지도 체제나 합당 구조에 대해 금명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의원 영입 전망에 대해선 "굉장히 활발히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총선을 70여 일을 앞두고 두 신당 합당을 계기로 '제3지대 빅텐트'의 현실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소통합→중통합→대통합'의 단계별 로드맵이 불거지고 있다. 새로운미래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총리, 김종민·조응천·정태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합당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금태섭 등 나머지 제3지대 세력들과 합당 가능성에 대해 "나머지 두 세력과도 대화는 하지만 각자의 창당 일정을 2월 초로 예정하고 움직인다"며 "합당이나 세력 연대를 논의할 것인지 개별 창당에 집중할 것인지 다소 모호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합당을 선언했다.
새 법무부 장관에 청도 출신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는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1년 서울지검 검사로 시작해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고검장을 역임한 후 2017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 실장은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처리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박성재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되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에 발을 디뎠다. 이후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동부지검 차장,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소감 발표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발표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공천관리위 "총선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은 전략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올해 총선에서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등을 우선추천(전략공천) 대상 지역으로 정했다. 또 당내 경선에서 1위 후보 지지율이 2위 후보에 2배 이상 앞설 경우 단수공천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2차 회의를 마치고, 단수공천·우선추천제도 기준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단수공천에 대해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공천신청자가 타당 후보 대비 본선 경쟁률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경쟁력 평가에서 1위 후보 지지율이 2위 후보의 2배 이상이고 도덕성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도 단수공천한다"고 밝혔다.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복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경선 후보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되거나 공천심사점수에서 1위와 2위 후보자 간 격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에도 단수공천을 실시한다. 공관위는 우선추천 대상 지역으로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을 꼽았다. 다만 장동혁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우선추천 지역 중에서도 후보들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의원 및 직전 원외당협위원장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이나, 공천심사에서 모든 후보자가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타당 후보대비 본선 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 나는 지역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난 1월18일 당협위원장이 일괄사퇴하기 전 사고당협이던 지역과 현역 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도 우선추천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우선추천은 전체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공관위는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양자 경선은 1위와 2위 후보 간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1위와 3위 후보 간 점수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실시한다. 3자 경선은 1~3위 후보가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4인 경선은 1~3위 후보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 실시한다. 3~4인 경선 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경선 후보자가 당으로부터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보는 경선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우선추천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공관위 회의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성희 의원 강제진압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파행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권이 23일 강성희 의원 '강제 진압' 논란과 관련해 연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과 여당 불참으로 파행됐다. 여당은 "대통령 경호처의 강 의원 퇴장 조치는 적법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맞섰다.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인해 약 17분 만에 질의 없이 끝났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아 경호상 분리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제압 시점에서 대통령 신변의 위협이 된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며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물론 책임자인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운영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결의해야 한다"며 "운영위가 단호한 모습을 가질 때 대통령실, 행정부 기관들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무시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강 의원의 돌출 행동은 명백한 경호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이격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회의원이니까 대통령의 경호시스템에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위험한 특권의식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회의 시작 약 17분 만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운영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자 야당은 "언제까지 합의만 할 것이냐"며 강력 반발했다.야당 운영위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운영위 산회 직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이 이상하게 운영되고 있고, 국회가 너무나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집된 게 남발이냐"며 "안 받아들여 주는 게 권한 남용이고 남발"이라고 주장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23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대통령 행사 강제 퇴장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집했다. 위원장인 윤재옥 의원과 간사인 이양수 의원 외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정치력 시험대 오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계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통령실 갈등이 표면화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승리에서부터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김기현 대표 당선, 한동훈 비대위 체제까지 무난한 정치 가도를 달려왔다. 하지만 총선 승리가 간절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한 갈등'이 총선 참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쉽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이번 갈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는 분명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예정됐던 5번째 민생토론회 일정에 돌연 불참했다.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위원장이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전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이번 갈등을 명확히 매듭짓고 넘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 위원장이 명품백 논란 관련 발언과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공개 지지 등 대통령실과 결이 다른 입장을 보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는 더 이상의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도 이번 갈등이 증폭되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한 위원장이나 대통령실에서 해결책을 내놓지 않겠냐"고 말했다. 즉, 한 위원장 또는 대통령실에서 명품백 논란과 공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다.당과 대통령실 모두 총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 이상의 갈등 증폭이나 수수방관은 공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더욱이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윤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당무를 넘어 총선에 개입한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인 중 하나인 명품백 문제가 일단락되지 않을 경우 당대 간 긴장이 언제든 다시 치솟을 수 있다. 한 위원장도 김 비대위원에 대한 공개 지지가 전략공천까지 이어질 경우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 되살아 날 수 있다. 윤 대통령도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내놓을지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실마리 안 보이는 의대 증원 갈등
의대 정원 증원 청원 5만 명 돌파…'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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