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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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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 임금체불 699억 3천900만원
올해 임금체불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도 심각해 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비례대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금액은 699억3천900만 원에 달했다.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는 1만4천913명에 이르렀다.같은 기간 동안 내외국인 근로자를 합한 전체 임금체불 금액은 1조2천261억 원에 달했다. 상반기까지 1조 원을 처음으로 넘긴 이후 7월 한 달 동안 1천800억 원 이상이 추가된 것이다. 피해 근로자는 17만5천317명이다.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은 주로 3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343억 원, 5∼29인 283억 원)에서 90%가 발생했으며, 제조업(307억 원)과 건설업(267억 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허가제(E-9)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에 종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전체 임금체불에서 외국인 근로자 체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액수로는 5.7%, 피해 근로자 중에서는 8.5%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92만3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841만6천 명)의 3.2%를 차지한 것과 단순 비교해보면,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임금체불을 겪는 비율이 더 높은 셈이다.김위상 의원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 및 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새로 나왔어요] 문해력 특강
정혜승 경인교육대 국어교육과 교수와 서수현 광주교육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의기투합해 우리 모두를 위한 문해력 길잡이를 내놓았다. 저자들은 문해력이 읽기와 쓰기라는 행위로 이뤄진, 문자를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임을 강조하며, 문해력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논리정연하게 설명한다. 특히 문해력에 대한 정확한 개념에 근거해 논지를 전개하면서 차별성을 꾀했다.정혜승·서수현 지음/노르웨이숲/1만8천500원
한동훈, 계엄령 준비 의혹…"국정이 장난인가"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꺼낸 계엄 의혹에 대한 반격을 나흘째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계엄령 관련) 발언을 한 이후에 민주당이 한 얘기를 보면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내뱉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은 '정치인이 이런 얘기도 못 하냐' 이렇게 애기했다"며 "일종의 이런 얘기 아닌가. '장난도 못 치냐' 이런 정도의 말이다. 국정이 장난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김민석 의원은 '한 대표는 계엄 정보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김 의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제가 모르고 김 의원이 아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했다.인요한 최고위원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 무솔리니의 발언을 인용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인 최고위원은 "악독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조금 틀어진 명언을 남겼다"며 "'작은 거짓말을 하면 국민이 몇 명 믿지 않는데, 큰 거짓말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계엄 선포라는 것은 너무나 적절하지 않고 개탄스러운 것"이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이슈화하는 것은 무솔리니한테 많이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장동혁 수석최고위원도 회의에서 "계엄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은 근거를 대라고 하니 경고 차원이라고 한다"며 "경고 차원이라면 이 대표 1심이 선고되면 무슨 소요 사태라도 일으키겠다는 경고로 들린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트리고 있다"며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세력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등 서서히 발을 빼는 분위기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에 여당 "이재명 하명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야당이 강행 처리한 지역사랑상품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 ~3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의무화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행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출석위원 20인 중 찬성 12인, 반대 8인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화폐로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반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수 의원 "한수원 본사 일부 이전은 법률 위반" 예결특위서 지적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본사 일부를 청주로 이전 추진이 알려지면서 경주지역에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전 문제를 두고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승수 (대구 북구을) 의원은 지난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결제심사 경제분야' 질의에 나서,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 일부 이전 논란으로 경주지역의 화난 민심을 전하면서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고준위 방폐장 건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날 김승수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중저준위 방폐장이 위치한 경주에는 법에 따라서 방폐장을 짓는 조건으로 한수원을 경주로 이전한 것"이라며 "그런데 한수원의 해외수출사업본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 자체는 법을 위반하는 법률 위반 사항일 뿐만 아니라, 경주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정부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승수 의원은 "(한수원 해외수출사업본부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경주에서 (시민들이) 그나마 받아줘서 유치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방폐장을 받아 준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고준위 방폐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전 문제를 검토하는 것조차 맞지 않다"라며 "한수원 본부의 일부 부서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법률 위반 사항이라는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이런 논란이 다시는 불거지지 않도록 단속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안 장관은 "(한수원 해외수출사업본부 이전은)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바는 없고 한수원 내부적으로 저런 검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이전 논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與 "상설연금개혁특위·여야정협의체 출범시켜야"
국회의 국민연금개혁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개혁안 주요 내용은 물론이고 논의 담당 주체에서부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야당에 상설특위와 여야정 협의체 출범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안에 대해 "지속가능한 연금의 청사진을 결단력 있게 제시했다"며 "모수개혁에 더해 구조개혁의 방향까지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위는 "기금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며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당장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특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장관들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하루라도 빨리 연금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 및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주체도 별도 특위보다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맡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이상휘 '밤샘 청문회 금지, 증인·참고인 인권 보호' 개정안 발의
밤샘 청문회를 금지하고, 증인·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문회는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했다. 또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 조사 당일 밤 9시까지 마치도록 했다. 최근 국회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일정의 청문회 개최로 회의를 준비하던 공무원이 쓰러지는가 하면, 인사청문 대상인 기관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상휘 의원은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청문회 일정이 남발되고, 이로 인한 행정청의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증인·참고인에 대한 인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영남타워] TK행정통합은 미래 100년 성장동력
대구경북(TK)행정통합은 이대로 무산되는 것인가. 대구경북 시·도민의 기대를 모았던 행정통합이 위기에 직면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6년을 목표로 한 행정통합에 대해 사실상 무산을 선언했다.그렇다면 왜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합의안을 내지 못하는 것일까. 일각에선 '특별도 VS 특별시'란 쟁점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다고 한다. 통합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앞서 대구시는 통합시장이 근무하는 대구시청을 포함해 3개 청사를 두기로 최종 합의안에 담았지만, 경북도는 현행대로 대구시청과 안동 경북도청사를 모두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보기에 TK행정통합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은 새로운 대구경북의 출발점이다. 그 주도권은 대구도 경북도 아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방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설사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안을 도출해도 특별법 제정 및 각종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행정통합 방식은 수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 2년 후 TK행정통합의 주체를 확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행정통합은 왜 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국토균형발전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대구경북이 먼저 도전해보겠다는 의지로 행정통합이 추진됐다. 그런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다고 장기 과제로 돌린다면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다. TK행정통합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 중앙정부도 여전히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의지를 물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두 자치단체가 먼저 큰 틀을 합의해 주면 그 이후에는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차례 행정통합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지난 3일 경북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TK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TK 정치권은 행정통합 무산 위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이라면 TK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분석, 대구와 경북이 단합된 힘을 낼 수 있도록 돕거나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TK 국회의원 상당수는 "행정통합이 무산될 줄 알았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며 '남의 집 불구경'하듯 했다. 그 속내는 누구나 알고 있다. 자신들의 향후 정치 행보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 관망한 것이다. 즉, 행정통합이 성공하면 TK 선거구가 변할 수 있다. 또 2년 후 광역 단체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회의원이라면 행정통합이 안되길 내심 바랄 수도 있다. 필자는 당부하고 싶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TK행정통합을 장기과제로 둘 것이 아니라, 2026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더욱 치열하게 논쟁하고, 고민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 TK 정치권도 자신들의 미래 정치 행보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시·도민에게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을 거듭해야 한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대구경북에 미래 100년의 성장동력이란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임호 서울 정치부장임호 서울 정치부장
국민의힘, 계엄령 준비설 주장한 이재명 등 민주당 지도부 향해 맹비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언급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제(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어제(2일)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계엄령 발언을) 거들며 가담했다"며 "(그런데) 한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못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어딘가에서 계획과 기획할 가능성 높다. 일종의 경고 차원이라고 말하며 본인들의 선동에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자인했다"며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상상에 기반한 괴담과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계엄 주장은,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고도 남을 폭탄 발언이 아닐 수 없다"라며 "야당 의원이 입수했다는 '제보'란 도대체 그 출처와 내용이 무엇이며 신빙성은 있는 것인지, 국민을 더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언론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 계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최소한의 실마리조차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온 국민을 상대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을 대혼란에 몰아넣고 국정 불신을 조장하는 괴담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후진 정치다. 특히 계엄 가짜뉴스는, 국익을 현저히 훼손하는 반국민·반국가적 농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서범수 사무총장은 '계엄령 발언'에 대해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빌드업이다. 아무리 들어도 납득이 안 되는 이상한 정치 공세"라며 "민생 현안 해결은 뒷전이고 오직 이상한 이야기 덮어씌우기를 하는 민주당에게 단호하게 말한다. 드라마 영화에서 나올법한 상상 속 이야기에서 제발 빠져나오라. 이상한 정치 공세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계엄령 발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이 아닌 불체포특권 폐지를 대비한 민주당의 빌드업"라며 "계엄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우리 국회부터 정상화해달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발의…與 "사실상 셀프 특검"
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을 압축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자체 발의했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이런 내용의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기존 법안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 추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 중 2명을 추린 뒤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방식과 비슷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야당이 한 차례 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특검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후보 거부권'도 갖도록 했다. 또 특검 파견검사는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60명 이내로, 특검보는 4명을 두도록 했다.민주당 은 야당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지난달 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사한 뒤 이달 안에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 단독 의결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또 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발의에 즉각 반대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 특검법을 또 다시 발의했다"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민주당은 당장 정쟁용 특검법 추진을 멈추고, 22대 개원식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대란 해법은 어디에…정부·정치권 의료공백 사태에 '동상이몽'
의료공백 사태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정부의 인식이 엇갈린다. 정치권은 '의료대란'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신경을 쓰고 반면, 정부는 '문제 없다'며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도 동상이몽이다. 국민의힘은 '대안' 마련에 주력하는 인상을 주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 "민심이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 생각을 같이 했다"며 "이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같이했다"고 했다. 또 "2025년 증원 문제는 이미 입시 요강이 발표됐기 때문에 축소하는 식의 대안까지 가면 너무 큰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고 (이 대표에게) 말했고, 민주당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몇 가지 대안 중 하나로 '2026년 1년 증원 유예' 대안을 냈다는 설명을 했고, 민주당에 '그냥 이 문제에 반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의 '대안 부재'를 지적한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비상사태 간담회'에서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무리한 정부 정책 강행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정상적인 의료체계가 작동한다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실제로는 쓰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재유행에 사건·사고가 많은 추석이 다가오면서 현재 상태가 계속 방치될 경우 심각한 국민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며 "정부·여당의 인식 수준이 참 걱정된다"고 비판했다.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면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이 늦어진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의료계가 생각하는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2천명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세번째)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재열의 외신톺아보기] 퐁피두센터
[박재열의 외신톺아보기] 퐁피두센터 우리가 파리에 가서 그림을 보려면 루브르박물관, 오르세미술관, 퐁피두센터를 찾을 것이다. 퐁피두센터에는 국립근대미술관이 들어있으며 이곳은 유럽에서 현대 및 우리 동시대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다. 마르셀 뒤샹의 '변기'가 여기에 있다. 피에트 몬드리안, 마르크 샤갈, 앙리 마티스, 바실리 칸딘스키 등의 현대 작품과 앤디 워홀, 프란시스 베이컨, 로버트 라우센버그 등 동시대 작품도 다수 소장하고 있다. 이 센터에는 사실 도서관, 영화관, 서점, 레스토랑 등이 들어있어 일종의 복합 문화센터다. 이 센터는 해외에도 전시관을 마련하여 국제화를 시도했다. 2015년부터 스페인 말라가에, 2019년부터는 중국 상하이에 전시관을 열어 작품을 전시해 왔다. 또 우리나라 한화문화재단과도 손잡고 63빌딩에 미술관을 설립키로 하였다. 물고기를 치우고 그 자리에 4년간 1년에 두 번씩 현대거장의 작품을 건다. 이 센터는 건물외관이 인상적이다. 철골 트러스구조를 밖으로 노출시켜 건물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것 같아 혹자는 도심의 "야생동물"이라 한다. 그런데 건물이 낡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계획한다. 공사는 2025년부터 5년간. 소요예산 5억 달러. 당연히 그 기간 동안 미술관은 폐쇄되니 작품을 해외에 돌린다. 공사는 "야생동물"의 얼굴을 살리면서 골조를 해체·재조립한다. 소요경비의 반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겠지만 인테리어는 센터가 책임진다. 약 2억 달러가 필요한데 내년에 말라가 전시관의 재개관, 브뤼셀과 서울 전시관 개관이 예정되어 있어 해외관에 기대를 건다. 이 센터의 해외전시는 아직은 실험단계라서 프랑스 언론에서는 그 득실에 대해 말들이 많다.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여의도 메일-동성로는 문화예술허브, 경북도청후적지는 경북대병원 이전 설치 제언
여의도 메일-동성로는 문화예술허브, 경북도청후적지는 경북대병원 이전 설치 제언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북구 산격동의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 근대미술관과 국립 뮤지컬 콤플렉스, 일명 '문화예술허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도청 후적지를 반도체 산업 부지, 도심융합특구 등으로 논의해 왔고, 문화예술허브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다. 최근에는 문화예술허브를 달성군 화원읍 소재 대구교도소 부지로 위치시키려는 움직임 또한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산격동과 화원읍 모두 도심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거지역이기에 유동 인구, 지역의 인구구성을 고려하더라도 대형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문화예술허브는 국가 문화시설 조성사업임을 고려할 때, 과연 시민들과 외부 관광객 접근성 측면에서 적절한 위치인지는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뮤지컬 공연장, 대형 미술관 등은 도심지에 위치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잘 아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뉴욕의 MOMA미술관, 브로드웨이,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도 도심지와 번화가의 도보 이동권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이용객, 관광객들은 인근에서 식사와 쇼핑을 하며, 도보권 내에서 숙박하고, 각종 시설을 이용한다. 예술가들은 공연장과 거리에서 문화를 만들어 낸다. 　동성로 인근에는 시청 동인청사, 경북대병원 등 문화예술허브의 국립 근대미술관, 뮤지컬 콤플렉스가 들어서기 좋은 부지들이 있다. 특히 경북대병원 본관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이 문화시설로 활용되는 것은 최적의 방법이 될 것이다. 모두가 인지하듯 대구의 중심은 동성로이고, 동성로는 젊은이들의 성지이다. 젊음과 문화가 모여 있고, 대구 안팎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다. 그렇기에 문화예술허브는 동성로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반대로 산격동 도청 후적지에는 경북대병원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경북대병원은 시설 노후화와 수요 증가로 인하여 확장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도청 후적지 부지는 대구권역외상센터로서의 강점을 모두 갖추었다. 북대구IC 인접, 신천대로와 동로 이용 가능, 금호강과 신천을 통한 닥터헬기 접근 용이 등 경북대병원 이전 후보지로 가장 제격이다. 또 경북대 본교와 연계하여 의료 연구시설까지 확대할 경우, 지역 전체가 의료 단지로 탈바꿈도 가능하다. 　산격동의 도청 후적지는 기업, 연구, 주거가 결합 된 '도심융합특구'로의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경북대병원 이전과 함께 의료 연구단지, 의료시설, 주거단지와 연계하여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다. 좋은 병원 주변은 주거지로서 가치가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연되고 있는 산격동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 정부의 지방 의료 확대 기조를 고려할 때 국가적 지원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 　중구의 경북대병원과 북구로 예정된 문화예술허브가 교환되면, 지역 공동화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경북대병원 노후화의 심각성을 알지만, 이전 후 지역의 공동화를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다. 산격동 주민들 또한 산격청사가 달서구로 이전할 경우, 이후 활용이 모호하여 청사 이전에 소극적 측면이 있었다. 만약 중구에 문화예술허브를, 북구에 경북대병원을, 달서구에 대구시청 신청사를 짓는 도시계획이 완성된다면 도심공동화의 우려는 사라지고, 대구시의 도시계획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2일부터 돌입…여야 극한 대립 불가피해 보여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의결과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등을 앞두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도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정기국회 개회식은 오는 2일 열린다. 9월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다. 9~12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9일은 정치 분야, 10일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은 경제 분야, 12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26일에는 본회의가 개최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된다.여야의 날선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6건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채상병 특검법도 다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현될 경우 1987년 이후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첫 사례가 된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진 고준위방폐장 특별법과 국가전력망 특별법을 9월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입장이다.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과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처리의 처리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법 개정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한 당의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여야가 뜻을 함께 하는 민생 법안들도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논의에는 오랜만에 협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권영진 의원 '광역교통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권영진 (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2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광역교통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광역교통정책 추진의 신속성을 높이고 광역교통개선 재원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전 국민의 약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게 되면서 도로·철도 등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교통수요가 급증해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광역 교통정책을 전담하고 강력한 조정권한을 가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신설됐다.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추진 되어오고 있으나, 기관 간 갈등 및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도로·철도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 구축이 늦어지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 기관 간 갈등으로 사업지연을 방지 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주요 도로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간 이견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직권조정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직권조정이 어려운 경우, 갈등조정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할 광역교통위원회 내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근거도 담았다.또 도로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재원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광역교통계정 신설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지자체의 재원 부족으로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 LH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권영진 의원은 "광역교통망을 계획·조정하고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광위가 신설됐으나 갈등 및 인허가 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광역교통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기관 간 갈등 및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두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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