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해법은 어디에…정부·정치권 의료공백 사태에 '동상이몽'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세번째)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공백 사태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정부의 인식이 엇갈린다.

정치권은 '의료대란'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신경을 쓰고 반면, 정부는 '문제 없다'며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도 동상이몽이다. 국민의힘은 '대안' 마련에 주력하는 인상을 주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 "민심이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 생각을 같이 했다"며 "이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같이했다"고 했다.

또 "2025년 증원 문제는 이미 입시 요강이 발표됐기 때문에 축소하는 식의 대안까지 가면 너무 큰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고 (이 대표에게) 말했고, 민주당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몇 가지 대안 중 하나로 '2026년 1년 증원 유예' 대안을 냈다는 설명을 했고, 민주당에 '그냥 이 문제에 반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의 '대안 부재'를 지적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무리한 정부 정책 강행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정상적인 의료체계가 작동한다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실제로는 쓰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재유행에 사건·사고가 많은 추석이 다가오면서 현재 상태가 계속 방치될 경우 심각한 국민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며 "정부·여당의 인식 수준이 참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면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이 늦어진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의료계가 생각하는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2천명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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