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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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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발의…與 "사실상 셀프 특검"
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을 압축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자체 발의했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이런 내용의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기존 법안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 추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 중 2명을 추린 뒤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방식과 비슷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야당이 한 차례 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특검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후보 거부권'도 갖도록 했다. 또 특검 파견검사는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60명 이내로, 특검보는 4명을 두도록 했다.민주당 은 야당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지난달 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사한 뒤 이달 안에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 단독 의결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또 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발의에 즉각 반대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 특검법을 또 다시 발의했다"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민주당은 당장 정쟁용 특검법 추진을 멈추고, 22대 개원식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대란 해법은 어디에…정부·정치권 의료공백 사태에 '동상이몽'
의료공백 사태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정부의 인식이 엇갈린다. 정치권은 '의료대란'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신경을 쓰고 반면, 정부는 '문제 없다'며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도 동상이몽이다. 국민의힘은 '대안' 마련에 주력하는 인상을 주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 "민심이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 생각을 같이 했다"며 "이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같이했다"고 했다. 또 "2025년 증원 문제는 이미 입시 요강이 발표됐기 때문에 축소하는 식의 대안까지 가면 너무 큰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고 (이 대표에게) 말했고, 민주당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몇 가지 대안 중 하나로 '2026년 1년 증원 유예' 대안을 냈다는 설명을 했고, 민주당에 '그냥 이 문제에 반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의 '대안 부재'를 지적한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비상사태 간담회'에서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무리한 정부 정책 강행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정상적인 의료체계가 작동한다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실제로는 쓰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재유행에 사건·사고가 많은 추석이 다가오면서 현재 상태가 계속 방치될 경우 심각한 국민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며 "정부·여당의 인식 수준이 참 걱정된다"고 비판했다.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면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이 늦어진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의료계가 생각하는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2천명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세번째)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재열의 외신톺아보기] 퐁피두센터
[박재열의 외신톺아보기] 퐁피두센터 우리가 파리에 가서 그림을 보려면 루브르박물관, 오르세미술관, 퐁피두센터를 찾을 것이다. 퐁피두센터에는 국립근대미술관이 들어있으며 이곳은 유럽에서 현대 및 우리 동시대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다. 마르셀 뒤샹의 '변기'가 여기에 있다. 피에트 몬드리안, 마르크 샤갈, 앙리 마티스, 바실리 칸딘스키 등의 현대 작품과 앤디 워홀, 프란시스 베이컨, 로버트 라우센버그 등 동시대 작품도 다수 소장하고 있다. 이 센터에는 사실 도서관, 영화관, 서점, 레스토랑 등이 들어있어 일종의 복합 문화센터다. 이 센터는 해외에도 전시관을 마련하여 국제화를 시도했다. 2015년부터 스페인 말라가에, 2019년부터는 중국 상하이에 전시관을 열어 작품을 전시해 왔다. 또 우리나라 한화문화재단과도 손잡고 63빌딩에 미술관을 설립키로 하였다. 물고기를 치우고 그 자리에 4년간 1년에 두 번씩 현대거장의 작품을 건다. 이 센터는 건물외관이 인상적이다. 철골 트러스구조를 밖으로 노출시켜 건물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것 같아 혹자는 도심의 "야생동물"이라 한다. 그런데 건물이 낡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계획한다. 공사는 2025년부터 5년간. 소요예산 5억 달러. 당연히 그 기간 동안 미술관은 폐쇄되니 작품을 해외에 돌린다. 공사는 "야생동물"의 얼굴을 살리면서 골조를 해체·재조립한다. 소요경비의 반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겠지만 인테리어는 센터가 책임진다. 약 2억 달러가 필요한데 내년에 말라가 전시관의 재개관, 브뤼셀과 서울 전시관 개관이 예정되어 있어 해외관에 기대를 건다. 이 센터의 해외전시는 아직은 실험단계라서 프랑스 언론에서는 그 득실에 대해 말들이 많다.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여의도 메일-동성로는 문화예술허브, 경북도청후적지는 경북대병원 이전 설치 제언
여의도 메일-동성로는 문화예술허브, 경북도청후적지는 경북대병원 이전 설치 제언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북구 산격동의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 근대미술관과 국립 뮤지컬 콤플렉스, 일명 '문화예술허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도청 후적지를 반도체 산업 부지, 도심융합특구 등으로 논의해 왔고, 문화예술허브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다. 최근에는 문화예술허브를 달성군 화원읍 소재 대구교도소 부지로 위치시키려는 움직임 또한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산격동과 화원읍 모두 도심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거지역이기에 유동 인구, 지역의 인구구성을 고려하더라도 대형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문화예술허브는 국가 문화시설 조성사업임을 고려할 때, 과연 시민들과 외부 관광객 접근성 측면에서 적절한 위치인지는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뮤지컬 공연장, 대형 미술관 등은 도심지에 위치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잘 아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뉴욕의 MOMA미술관, 브로드웨이,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도 도심지와 번화가의 도보 이동권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이용객, 관광객들은 인근에서 식사와 쇼핑을 하며, 도보권 내에서 숙박하고, 각종 시설을 이용한다. 예술가들은 공연장과 거리에서 문화를 만들어 낸다. 　동성로 인근에는 시청 동인청사, 경북대병원 등 문화예술허브의 국립 근대미술관, 뮤지컬 콤플렉스가 들어서기 좋은 부지들이 있다. 특히 경북대병원 본관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이 문화시설로 활용되는 것은 최적의 방법이 될 것이다. 모두가 인지하듯 대구의 중심은 동성로이고, 동성로는 젊은이들의 성지이다. 젊음과 문화가 모여 있고, 대구 안팎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다. 그렇기에 문화예술허브는 동성로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반대로 산격동 도청 후적지에는 경북대병원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경북대병원은 시설 노후화와 수요 증가로 인하여 확장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도청 후적지 부지는 대구권역외상센터로서의 강점을 모두 갖추었다. 북대구IC 인접, 신천대로와 동로 이용 가능, 금호강과 신천을 통한 닥터헬기 접근 용이 등 경북대병원 이전 후보지로 가장 제격이다. 또 경북대 본교와 연계하여 의료 연구시설까지 확대할 경우, 지역 전체가 의료 단지로 탈바꿈도 가능하다. 　산격동의 도청 후적지는 기업, 연구, 주거가 결합 된 '도심융합특구'로의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경북대병원 이전과 함께 의료 연구단지, 의료시설, 주거단지와 연계하여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다. 좋은 병원 주변은 주거지로서 가치가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연되고 있는 산격동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 정부의 지방 의료 확대 기조를 고려할 때 국가적 지원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 　중구의 경북대병원과 북구로 예정된 문화예술허브가 교환되면, 지역 공동화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경북대병원 노후화의 심각성을 알지만, 이전 후 지역의 공동화를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다. 산격동 주민들 또한 산격청사가 달서구로 이전할 경우, 이후 활용이 모호하여 청사 이전에 소극적 측면이 있었다. 만약 중구에 문화예술허브를, 북구에 경북대병원을, 달서구에 대구시청 신청사를 짓는 도시계획이 완성된다면 도심공동화의 우려는 사라지고, 대구시의 도시계획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2일부터 돌입…여야 극한 대립 불가피해 보여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의결과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등을 앞두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도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정기국회 개회식은 오는 2일 열린다. 9월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다. 9~12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9일은 정치 분야, 10일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은 경제 분야, 12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26일에는 본회의가 개최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된다.여야의 날선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6건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채상병 특검법도 다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현될 경우 1987년 이후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첫 사례가 된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진 고준위방폐장 특별법과 국가전력망 특별법을 9월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입장이다.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과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처리의 처리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법 개정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한 당의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여야가 뜻을 함께 하는 민생 법안들도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논의에는 오랜만에 협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권영진 의원 '광역교통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권영진 (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2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광역교통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광역교통정책 추진의 신속성을 높이고 광역교통개선 재원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전 국민의 약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게 되면서 도로·철도 등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교통수요가 급증해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광역 교통정책을 전담하고 강력한 조정권한을 가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신설됐다.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추진 되어오고 있으나, 기관 간 갈등 및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도로·철도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 구축이 늦어지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 기관 간 갈등으로 사업지연을 방지 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주요 도로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간 이견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직권조정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직권조정이 어려운 경우, 갈등조정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할 광역교통위원회 내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근거도 담았다.또 도로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재원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광역교통계정 신설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지자체의 재원 부족으로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 LH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권영진 의원은 "광역교통망을 계획·조정하고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광위가 신설됐으나 갈등 및 인허가 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광역교통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기관 간 갈등 및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두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이인선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법안 발의
최근 5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의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3배 가까이 증가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까지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허위 촬영물과 함께 인적정보 등의 동반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대구 수성구을)은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저연령층 피해자가 대부분인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국가 책무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내 유일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인선 의원은 또 불법·허위 촬영물 등과 함께 피해자의 성명, 나이, 사진 등 인적사항이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지원기관이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하도록 해 피해자를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이인선 위원장은 "단순히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만 담고 있는 현행 성폭력방지법으로는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촘촘히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 심각성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가 직면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이재명, 당무 복귀 첫 메시지는 당 통합…정부여당 향한 비판도 쏟아내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5일간 휴식을 취한 후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일성은 당내 통합이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날 선 비판도 함께 쏟아냈다.이 대표는 2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주요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여당이 발목을 잡으면서 방해하는 희한하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에 더해서 입법부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민 기대를 충족하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우리가 주로 추진해 오던 주요 법안이 이번에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 재밌는 건 이상하게도 제게 고맙다 문자를 보내는 여당 인사가 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색을 누가 내든 그건 다음 문제"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입법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정부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우리 당 김용만 의원님이 제안해주신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 동참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를 바로 세워 미래로 나아가자는 국민의 상식적 외침을 무시한 채, 일본의 과거사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여념이 없다"며 "민주당은 이 정권의 몰역사적인 굴종 외교와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증원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도 한 대표의 제안을 백안시하지 말고, 이 방안을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마련 나서
정치권이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국회 여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가위는 다음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딥페이크 범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적극 대응에 나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방안과 제작 및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군 내부에도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미 수많은 여성들이 SNS에 게시된 자신의 사진을 지우며 범죄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규모보다 더 문제인 것은 고통의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김한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수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사업 부실 운영'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사업(이하 아특회계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대구북구을) 의원은 2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특회계 사업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실집행률 0% 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으로 추진 또 완료된 사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아특회계는 노무현 전 대통령 공약으로 2004년부터 추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투입예산 중 국비가 2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민자는 목표치의 13% 수준인 2천249억 원에 그쳤다.아특회계 사업 중 '문화중심도시육성사업'의 경우 광주시를 대상으로 5대 5 매칭사업이다. 상설공연장조성, 문화콘텐츠제작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실집행률이 연평균 60%에 그치는 등 연례적 집행 부진이 이어졌다. 또 최근 5년간 광주시에 교부된 예산이 전액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실집행률 0% 사업이 발생했다. 대부분 기본계획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이 원인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들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운행이 중지될 예정인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잇는 셔틀열차에 5G기반 실감콘텐츠를 설치하겠다고 계획했다가, 설계비 6천만 원만 날리고 사업비를 반납했다. 김승수 의원은 "특정지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사업은 전무후무한데 연례적 집행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있어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다는 방증"이라며 "퍼주기식 사업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타 지역 문화사업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여의도 메일-대한민국을 '화통(和統) 하게' 만드는 정치를 하자
8월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했던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폐막했다. 우리나라는 48년 만에 최소 규모 선수단을 구성했음에도 이번 올림픽에서 당초 세운 목표를 훨씬 웃도는 성적을 거뒀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닌 공동체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이다. 1896년 아테네에서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 제전 경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대 그리스인들은 작은 도시국가인 폴리스를 구성해 살았는데, 각각의 폴리스는 비록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는 달랐지만, 언어·종교·문화적 토대가 같은 도리아인이라는 강력한 민족의식이 있었다. 이들은 4년에 한 번씩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에 모여 운동 경기도 하고 문화행사도 열면서 공동체 평화와 화합의 계기로 삼았는데, 이것이 올림픽의 기원이 됐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가끔 이해관계가 대립해 분열과 갈등의 시기도 있었지만, 올림피아 제전을 통해 공동체 화합을 도모한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체 화합을 이루어내려는 올림픽의 의미는 작금의 한국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정치의 근본적 방향 역시 공동체 화합이어야 한다. 서로 다른 생각과 욕망을 가진 개개인들이 공동체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즉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공동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 역할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정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극단적 국민 편 가르기로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전형적인 정치 극단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극단적 진영논리를 내세워 자신과 생각이 다른 세력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자신들의 행동을 선으로 포장하고 정부 여당을 친일·독재 세력으로 매도하고 타협과 대화보다는 자극적인 말로 국민을 선동하여 지역, 세대,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또 방송 4법, 노란봉투법, 25만원 살포법을 비롯해 각종 탄핵안과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하며 다수당의 횡포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독단적 의사결정을 반대하는 가치 즉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오늘날의 민주당은 그 이름이 무색할 만큼 가장 반민주적인 행태로,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필자는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다양성 속에 대화와 토론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정치의 최우선 책무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이라고 한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공동체 화합과 통합이라는 방향성 없이는 대한민국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 속에 제각기 살길만을 도모하는 모래알 같은 사회가 될 것이다.정치의 으뜸 책무는 대한국민을 '화통(和統)하게'(화합하고 통합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화합과 통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 아래, 다양한 개성을 가진 국민이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며, 국회는 이를 실현하는 곳이어야 한다. 초선 국회의원인 필자 역시 제22대 국회가 '대한민국을 화통하게 만드는 정치'를 실현하는 장(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성현생각] 코리아 리셋
[성현생각] 코리아 리셋 　일제에게 강제로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것을 빛을 회복했다는 의미인 광복(光復)이라 부르며 우리는 해마다 그 날을 기리고 있다. 나라를 빼앗긴 시대는 빛을 잃은 흑암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갖은 탄압에 맞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제에 항거하다 비로소 나라를 되찾았을 때 감격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오늘날 '친일'과 '반일'로 양분되는 갈등은 '항일'의 역사로 되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다. 리셋(reset)은 어떤 기구 장치의 상태를 다시 맞추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때 쓰인다. 코리아 리셋. 빛을 되찾은 광복의 그 순간으로 되돌아 가보자. 우리가 그리도 간절히 바라던 대한독립만세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할 시대적 사명이다. 성현생각-고리아 리셋 성현생각-고리아 리셋
[박재열의 외신톺아보기] 아마존 강가의 신앙촌
아마존 강가 곳곳에 신앙촌이 들어서 있다. 메노파 신앙공동체다. 기독교의 한 파인 메노파는 종교개혁 때부터 이색적인 데가 있었다. 예컨대 유아 때 받은 세례는 자의에 의한 세례가 아니므로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재세례파라 한다. 철저히 자의적 선택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것. 그들은 성경 가르침대로 검소하게 살며 평화를 지키라는 부름을 받았기에 병역을 거부한다. 과거 생활양식을 선호하며 신기술을 멀리한다. 비포장도로를 마차로 이동하며 목조 가옥에 살며 전기를 쓰지 않는다. 핸드폰은 '유혹'이고 언어는 독일어의 한 방언인 플라우트디치어 뿐이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조용하고 격리된 곳이 그들 삶에 안성맞춤이다. 페루의 '원더랜드'가 신앙지구의 한 예다. 2017년 신도들은 말벌을 이겨가며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일구었다. 지금은 150가구가 각자 농장에서 가축을 키우며 콩, 벼, 옥수수를 재배한다. 학교를 겸하는 교회와 치즈처리공장이 있다. 메노파가 캐나다에서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것은 100년 전 의무교육과 병역을 피해서였다. 그들은 자유로운 땅을 원했다. 당시 라틴아메리카 제국은 밀림을 개간할 농부를 환영했다. 현재는 라틴아메리카 9개국에 200개 신앙지구가 있으며 그 중 볼리비아에 120개가 있다. 그들이 개간한 땅을 다 합치면 네덜란드보다 크다. 페루에도 최근 6개가 생겨났다. 그 나라에 최근 사라진 숲이 37만 에이커에 달하는데 1만7천 에이커는 그들이 개간했다. 환경론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당국이 수사를 하는 이유다. 그들은 아직 '기후변화'와는 거리가 멀다. (경북대 명예교수·시인)경북대 명예교수·시인
권영진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권영진 (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지난 23일 '공사비 분쟁조정 강화', '신탁 활성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비사업 시 공사비 분쟁 증가로 정부 차원의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개정안에 국토교통부에 공사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의 전문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탁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률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동의(토지주 2/3)한 경우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도 동의(토지주 3/4)한 것으로 갈음하고 ▲경미한 사항은 토지주 대표회의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탁방식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권영진 의원은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장기화 등 정비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주택공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조정을 강화, 절차 간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리감독도 함께 강화, 정비사업 절차의 속도와 안정성을 함께 높여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께 쾌적한 환경 속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최은석 의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5년 연장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대구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지난 21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험소비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청구권 등의 시효기간이 상사채권(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특히 청구권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청구권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은석 의원은 ▲보험금청구권자의 인지 여부를 반영한 기산점(청구권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보험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보험사고 발생 시로부터 5년) 규정 및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3년→ 5년), ▲보험금 지급 청구 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은 시점부터 6개월간의 시효 정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 행사 기간도 5년으로(현행 3년) 늘리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의 경우, 서면동의에 대한 피보험자의 철회권도 신설했다. 　최은석 의원은 "조속한 법률관계 확정이라는 소멸시효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현행법상의 짧은 시효기간과 청구권자의 인지 여부를 반영하지 않은 기산점 규정 등으로 인해 보험 계약상의 권리를 실효 당하는 보험소비자가 많은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효기간을 연장하고, 기산점을 보다 상황별로 구체화함으로써 최소한 보험소비자가 청구권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억울하게 권리를 잃는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생명을 보험사고로 한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철회권을 규정해 피보험자의 권리를 강화함과 더불어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을 악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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