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극단으로 치닫는 여야 갈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자, 여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범죄 혐의자를 처벌하고 단죄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공작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검찰은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구형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대표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사법 시스템에 의한 구형을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다"라며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 정치 검찰의 치졸한 보복은 물론이고 '의회를 파괴하려 한 찰스 1세의 끝을 기억하라'는 극언마저 서슴지 않는다"라고 야당의 정치공세를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 '해체'까지 운운해가며 사법시스템을 공개적으로 겁박한다"며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와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이라고 검찰 구형을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야당 탄압에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했다"라며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고자 진술 조작과 증거 짜깁기도 불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로 불리는 검찰 권력 축소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다. 검찰이 편파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다음 달 2일에 법사위가 열 예정인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도 검찰 압박과 같은 맥락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SNS를 통해 "제1야당 대표(이재명), 그리고 전(前) 대통령(문재인)과 가족을 향해서는 '먼지털이 수사', 주가조작·명품백 등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대통령 부인에게는 '면죄부 주기 수사'"라고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