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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식 기자

정치 담당 에디터(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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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타워] 빌려달라는데도 안 된다면 '봉기'할 수밖에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이 법안을 처음 발의(6월13일)한 지 5개월 만이다.개정안의 핵심은 TK신공항 건설 사업비(11조5천억원)를 조달하는 방안이다. 대구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공사비다. 민간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하려 했지만, 기업들이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없던 일이 됐다.그래서 대구시가 직접 공사를 맡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문제는 자금이다. 대구시는 중앙 정부에 빌리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당장 신공항을 지을 돈이 없으니 국가로부터 차입해 다 짓고 난 뒤, 후적지(동구 K2 부지) 개발을 통해 남긴 이문으로 빚을 갚겠다는 복안이다.정부가 안 들어줄 이유가 없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건설비 전액(14조원)을 국가가 부담한다. 하물며 TK신공항은 K2 군사 공항을 옮기는 일이다. 국가안보시설 이전은 엄연히 국가의 몫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구시가 대신 해 주는 격이다. 그런데 그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데 "안 된다"고 한다면 납득할 수 없다.만약 정부가 이마저도 싫다고 한다면, 500만 대구시·경북도민들은 '봉기 (蜂起)'할 수밖에 없다. 알다시피 K2 공군기지 이전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K2에서 훈련을 위해 전투기를 한 번 띄울 때면 인근 주민들은 고막을 찢을 듯한 엄청난 엔진 소음으로 전화 통화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기막힌 고통을 수십년간 감내해 오고 있다. 정말이지 이곳에서 살아보지 않는 이상 그 모진 고충을 이해하지 못한다.K2 이전은 TK민들이 뒤통수를 얻어맞고 얻어낸 결과물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한민국 제2의 관문 공항을 만들겠다며 '밀양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저울질하다 난데없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꺼내 들었고,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결정한 선물과도 같은 사업이다. 기왕에 준 선물이라면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TK의 민심이다. 귀한 장난감을 선물로 받았는데, 조립 비용이 없어 장난감을 되돌려 보낼 순 없지 않나. 선물을 준 측이 조립 비용도 해결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또 한가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우여곡절 끝에 본궤도에 올랐다. 한때 무산 위기도 맞았지만 지금은 행정통합에 대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합의안을 토대로 한 특별법안이 완성된 상태다.앞으로 대구시·경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달 국회에 발의할 계획으로 'TK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이 특별법은 단순히 행정구역 통합 차원을 넘어 TK 지역의 향후 100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정치적 논리와 주민 동의, 그리고 실행 가능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TK 정치권은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국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특별법이 단순히 정치적 성과물로 그칠 게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진 식 사회부장진 식 사회부장
대구시새마을목련회 '따듯한 한 끼'로 나눔 실천
대구시새마을목련회(회장 이경애)는 지난 15일 산격종합복지관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조리한 음식으로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대구시새마을목련회는 홍준표 대구시장 부인인 이순삼 여사를 비롯해 각 구·군청장 부인, 여성 최고경영자 등 대구지역 지도층 여성들로 구성된 단체다.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을 후원하고 지역사회와 주민복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순삼 대구시새마을목련회 명예회장은 "소박한 한끼지만 맛있게 드시는 주민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며 따뜻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경애 회장은 "올해는 몸으로 직접 봉사하는 일을 구상하던 중 산격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을 하게 됐다"며 "무료급식을 받는 분들에게 우리 회원들이 만든 음식이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지난 15일 산격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대구시새마을목련회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순삼 명예회장과 이경애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구시새마을목련회 제공
[부고] 한국선(경북일보 사장)씨 모친상
△김분옥씨 14일 별세, 한국선(경북일보 사장)·단심·은심 씨 모친상, 정인숙(한빛육영재단 원장)씨 시모상, 정동한씨 장모상, 한욱주(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단원)·성민(경일대 교수)·성관(국회선임비서관)씨 조모상 =발인, 16일 오전 9시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VIP 202호실. 장지, 영천 대창면 선영, (053)200-2502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제16회 대한민국 손순자 효부상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대표이사 변상길)는 지난 13일 '제16회 대한민국 손순자 효부상'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상자들을 선정했다.대한민국 손순자 효부상은 시부모를 정성으로 봉양하는 전국의 며느리들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효문화를 확산하고 가족공동체를 함양하고자 제일 교포 사업가인 고(故) 박용진씨의 후원으로 열리고 있다.전국의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된 효부를 대상으로 언론계, 학계, 여성계, 사회복지계 인사들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섬김상 △화목상 등 최종 5명을 선정하고, 총 상금 1천100만원을 수여한다.시상식은 다음 달 9일 낮 12시 대구 수성구 호텔라온제나에서 개최된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지난 13일 '제16회 대한민국 손순자 효부상' 공적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가정복지회 제공
대구칠곡문화예술봉사회 장애인 탐라체험행사 가져
<사>대구칠곡문화예술봉사회(이사장 강홍석)는 최근 해인복지재단과 함께 제주도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중증장애인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공연과 체험활동을 펼치는 탐라 행사를 가졌다.대구칠곡문화예술봉사회(이사장 강홍석)는 최근 해인복지재단과 함께 제주도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중증장애인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공연과 체험활동을 펼치는 탐라 행사를 가졌다.
[부고]이선장(계명대 체육대학장)씨 부친상
　△이형래씨 1일 별세, 이선도·선장(계명대 체육대학장)·선호씨 부친상, 박영숙·정해준씨 시부상, 이세희(KLPGA프로) 조부상=발인, 3일 오전 7시 대전시 대청병원 장례식장 VIP실. 장지, 대전현충원. (042)587-4442
[영남타워] 정년연장
'정년연장'이 우리 시대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현상 중 하나가 '저출생'과 '고령화'다.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정년연장이다.신호탄은 행정안전부가 쏘아 올렸다. 엊그제 행안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대구시도 당장 내년부터 공무직 정년연장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9세인 1965년생은 61세, 66년생 62세, 67년생 63세, 68년생 64세, 69년생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다.출산장려금 1억원으로 유명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21일 제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1천만명인 노인 인구는 2050년이면 2천만명으로 두 배 늘어난다. 나머지 인구 3천만명 중 1천만명은 20세 이하다. 남은 중추 인구(20~50대)가 2천만명인데, 이들이 2천만 노인 복지에 치중함에 따라 정작 생산가능인구는 사라질 것이란 우려를 근거로 들었다.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다. 올해부턴 2차 베이비부머(1964~74년생) 세대가 순차적으로 60대로 접어들면서 생산가능인구는 본격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달엔 법적 정년을 넘긴 60세 이상 취업자가 674만9천명(전체 22.4%)으로 다른 모든 연령대를 제치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로 사상 처음이다. 1980년대 당시엔 취업자가 20대 이하가 가장 많고 이어 30대, 40대, 50대 순으로 줄어드는 피라미드형이었는데, 이게 뒤집혀 '역피라미드형'이 된 것이다.기업 10곳 중 8곳은 정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조사도 나왔다. 취업 정보 제공업체가 기업 461곳을 대상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더니, 전체 응답 기업의 79.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년은 평균 65.7세였다.대구에선 기업 5곳 중 4곳(79.7%)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 조사 결과다. 해외 여러 국가도 고령화에 대응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2007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2000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2021년에는 근로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정년 연장과 재고용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중국은 지난달 남자는 60세에서 63세, 여자는 50~55세에서 55~58세로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오는 2030년까지 고령 근로자의 재고용을 보장하는 연령을 68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고, 대만은 지난 7월 65세 정년을 아예 없앴다.국내는 물론 해외 산업 현장에서도 한결같이 가리키는 방향은 정년연장이다. 저출생·고령화는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이다. 청년들도 부모의 부양 시기를 늦출 수 있어 정년연장을 마냥 반대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도 정년연장을 본격적으로 다룰 때가 왔다.진 식 사회부장진 식 사회부장
대구경북지방시대위, TK 행정통합 4개 기관 합의 지지 성명 발표
대구시·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는 22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한 4자 합의를 환영하고 지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대구경북 지방시대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전날(21일) 이뤄진 TK 행정통합 관련 4개 기관(대구시·경북도·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 공동합의문 발표에 따라 통합을 계속 추진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심의·의결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 특례 및 권한 이양 △경북 북구지역 발전을 포함한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시·군·자치구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22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 회동에 참석한 대구시·경북도 지방시대위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경북지방시대위 제공
"파출소·지구대의 자치경찰화로 협력 치안 시스템 만들어야"
지난 19일 대구시 수성구 고산 3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기조 발제를 통해 "2021년 7월1일, 불완전하지만 야심차게 출범한 자치경찰제가 당초 계획한 2024년 시범 실시, 2026년 전국 확대 실시가 차일피일 기약 없이 연기되고, 한발 짝도 진전되지 않은 상태로,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이원화 제도는 올해 시범 실시 후 2026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지만 제도 개선은 커녕 인력이나 예산 지원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박 교수는 "성·아동·가정·학교 폭력 등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같은 업무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보다 더 적합하고 잘할 수 있다"면서 "자치경찰 활성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만큼, 지금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파출소와 지구대의 자치경찰화를 통해 협력·공동체·예방 치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지난 19일 대구시 수성구 고산 3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자치경찰 특별기획세미나에서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가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TK 행정통합 합의문 발표…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목표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다. 홍 시장이 지난 8월29일 경북도의회 반대 등을 이유로 TK 행정통합을 장기 과제로 두겠다고 밝혀 논의가 중단된 지 50여일 만에 다시 불씨가 살아난 것이다.대구시와 경북도, 행안부, 지방시대위는 이날 합의문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엔 앞서 행안부가 지난 11일 대구시·경북도에 전달한 행정통합 6개 중재안에 더해 경북 북부권 발전 대책과 낙후지역 균형 발전 전략 내용이 추가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최종 목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체제 출범이다. 대구경북특별시는 국무총리실 직속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위상을 갖는다. 대구경북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선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회 통과 시한은 내년 6월이다. 앞으로 대구시·경북도는 합의한 TK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을 놓고 총리실, 행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직할시 체제 이후 40여년 만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폐지되고 하나 되는 대구경북특별시는 자치 재정·조직·인사·감사권을 갖고 경제·산업 육성 및 균형 발전, 광역 행정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총괄·조정은 물론 집행 기능까지 정부로부터 넘겨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시와 도는 주민투표보다 시·도의회 통과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선호하는 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를 어떻게 설득할 지 주목된다.특별법안 발의는 빨라도 내년 초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의 이후엔 국회 통과가 목표이다. 우선 거대 야당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대구경북이 한반도 제2 도시로 부상하는데, 부산·인천 등으로부터 호의를 기대하긴 어렵다. 다만, TK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 부산·경남, 호남 등지에서도 통합 논의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대구시·경북도는 범정부추진단과 함께 TK 행정통합을 위한 후속 절차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인사] 법무부
[인사] 법무부 <신임 검사 배치>◇ 대구지검△검사 설지은 전우석 김규성 김성찬 김지수 김지우 김현우 박우성◇ 대구서부지청△검사 송기현 홍사윤 권주은 김서진
흐린 물 출수 예상…대구 달성군 하빈면 전역·다사읍 일부지역 2만4천세대
대구 달성군 일부 지역에서 흐린 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10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동안 달성군 하빈면 전역과 다사읍 일부 지역 2만 4천 세대에서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다고 7일 밝혔다.이는 낙동강 유역 문산정수장의 생산량 감산에 따른 것이다.관련 사항 문의는 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053-670-2526) 또는 달서사업소(053-670-3560)로 하면 된다.백동현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계조정으로 흐린 물 출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시민들은 미리 수돗물을 받아 둘 것"을 당부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대구 달성군 일대 흐린 물 출수 예상지역 위치도.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
동대구~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한다는데…TK신공항 괜찮을까
영호남 8개 시·도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상생협력을 위해 지역별 도로·철도망 구축을 골자로 한 균형 발전과제 8건을 채택했다. 대구경북과 관련해서는 전주~대구 고속도로와 영호남 내륙선 철도, 동대구~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포함됐다.이들 도로·철도망이 구축되면 대구경북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는 군위·의성에 건립 예정인 대구경북(TK) 신공항의 수요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등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는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8개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 초청한 가운데 상생협력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 등 영호남 8개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공동협력과제(8건)와 지역균형발전과제(8건) 등 모두 16건을 채택했다.이중 지역균형발전과제인 △전주~대구 고속도로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동대구~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눈에 띤다.전주~무주~성주~대구 금호JCT를 잇는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사업비 6조2천262억원을 들여 총연장 128.7㎞를 건설하는 초대형 교통 인프라다. 오는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개통되면 대구에서 전주까지 1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다.영호남 내륙선은 전주~진안~무주~김천을 연결하는 110.4㎞의 단선 전철이다. 2조4천304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완공되면 새만금~전주~김천~대구~울산~부산이 2시간대 생활권으로 좁혀진다.동대구~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는 초미의 관심사다. 2조9천841억원의 국비로 동대구~창원~부산항신항~가덕도신공항을 잇는 총연장 84.52㎞의 고속철도(복선)를 놓는 사업이다. 완공 시기는 오는 2035년이다.이날 간담회에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는 동대구~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하지만, 동대구~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의 경우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TK 신공항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동대구에서 창원중앙역까지 기존 62분에서 33분으로 단축돼 가덕도신공항까지 1시간대로 접근할 수 있다. 대구와 가덕도신공항 간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자칫 TK 신공항으로 향하는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또 대구와 진해신항, 부산항신항, 가덕도신공항 간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 구축이 가능해, 지역의 산업물류 수요도 부산·경남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문제다.지역 산업계 한 관계자는 "영호남 지역이 수도권에 맞서 상생 발전하자는 대전제에는 공감하지만, 동대구~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전주~대구 고속도로와 영호남 내륙선 철도 사업에 이어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이번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에서 채택된 만큼, 대구시가 동대구~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만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지난달 30일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장 및 부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재산 형성·신고 때 부정행위 고위공직자, 대구시·경북도·市교육청 50명 적발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면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시교육청에서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 결과 대구시에서는 15명이 적발됐다. 이중 8명이 경고 및 시정 조치를, 7명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해 매년 심사를 벌인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에서부터 과태료 부과,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경북도에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22명, 과태료 부과 12명 등 모두 34명이 재산 형성 및 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됐다.대구시교육청은 1명이 경고 및 시정 조치됐다.전국의 공공기관에서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고위공직자는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천86건, 2023년 1천309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위법행위자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천36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는 이 기간 93건에서 26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결 요구는 10건에서 13건으로 3건 늘었다.적발된 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5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429건), 해양경찰청(331건), 국세청(249건), 산업통상자원부(239건), 경찰청(237건), 교육부(236건) 등의 순이었다.한병도 의원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형성과 신고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가는데, 부정 행위자는 4년 만에 2배나 증가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한병도 국회의원
전국 뒤덮은 녹조, 낙동강도 습격…"대구시민 마시는 수돗물은 이상 무"
올 여름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전국의 강과 호수, 댐 등이 녹조(남조류)로 뒤덮었다. 대구시민들이 먹는 물을 취수하는 낙동강도 예외가 아니었다. 자연스레 시민들은 "내가 마시는 수돗물은 안전할까"라는 걱정이 앞선다. 이에 대해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당연히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녹조 확산에 미리 대비해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상수도본부의 낙동강 취수원 남조류 관리 대책과 수돗물 안전성을 살펴봤다. ◆철저한 원수 관리 대구시상수도본부는 장마 후 폭염 등 지속적인 고온 현상으로 녹조 발생이 확산하고 있으나 수돗물을 안전하게 생산·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대구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지점에서 취수한 원수를 바로 옆에 조성된 매곡·문산정수장에서 정수과정을 거쳐 각 가정에 공급된다.이때 남조류의 유입이 매우 적은 수면 5m 이하의 낙동강 물을 원수로 취수한다. 매곡·문산정수장 취수구 주변에는 조류 차단막 등 조류유입 방지 시설도 설치돼 있다. 최초 원수 취수단계부터 조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낙동강 취수원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강정고령보(매곡·문산) 상류에 위치한 구미, 해평, 칠곡, 왜관, 다산 등 5개 지점에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을 구축했다. 측정망은 24시간 운영을 통해 취수원 수질을 상시 감시 중이다.또 구미하수처리장 등 낙동강 상류 주요 9개 지점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1,4-다이옥산, 과불화화합물 등 과거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킨 위험 물질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해 미량의 유해물질도 잡아내기 위해서다.◆최첨단 정수처리기술매곡·문산정수장은 고도의 정수처리시설을 자랑한다. 전·오존, 입상활성탄, 고도산화(AOP), 막여과 처리를 강화해 조류독소 및 지오스민, 2-MIB 등 맛과 냄새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한다.매곡정수장은 수돗물을 식품처럼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도 획득했다.조류독소 검사는 법정 항목보다 더 강화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틴 등 6종의 법정 항목에 더해 자체 검사로 4종을 추가해 모두 10종을 검사하고 있다.수질검사는 세계적 수준이다. 매년 사회적 이슈와 함께 취수원에 검출 우려가 있거나 인체에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추가해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원수 315개 항목, 정수 325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수질검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돗물 평가 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돗물 평가 위원회는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과 원수, 정수, 수도꼭지의 수질검사를 주기적 실시해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조류경보가 발령될 땐 법정 수질검사 결과를 상수도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실시간 공개한다.수돗물의 생산과 공급과정, 원·정수 수질검사 결과, 상수도 주요 시책 등의 정보를 담은 수돗물 품질보고서도 매년 1회 발간해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투명성을 높인다.이에 현재 매곡·문산정수장에서 맛과 냄새 물질인 지오스민, 2-MIB는 물론, 조류독소 물질도 검출되지 않고 있다.◆찾아가는 고객 만족 서비스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운영 중이다. 각 가정을 직접 찾아 수돗물에 대한 수질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정확한 수질 정보도 제공하면서 시민과 소통한다.수돗물의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 내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가 하면, 옥상 물탱크는 무료로 철거해 준다. 옥상 물탱크 철거는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취지도 담겼다.건축물의 옥내 급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직접 방문해 무료로 누수 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 및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선 낡은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도 지원한다.백동현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노후상수도관은 부식을 방지하는 내식성 자재로 개량해 유수율을 향샹시키고 있다"며 "급·배수 단계에서부터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유량·수질을 감시하는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낙동강 강정고령보에 설치된 조류저감 시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낙동강 매곡문산정수장에 설치된 수류분사식 조류저감시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낙동강 매곡문산정수장 취수구에 설치된 조류유입 차단막.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매곡·문산정수장 정수처리 계통도.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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