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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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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 대행 탄핵열차 시동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질 경우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본 뒤 탄핵안 보고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4면에 관련기사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로 국무총리로서 세 가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두 가지 등 총 다섯 가지를 들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폭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놓고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고 맹비난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국회 인청특위,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인청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간 이어진 인사청문회에 모두 불참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정 후보자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까지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인정하면서 세 후보자 간 이견은 없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헌법 규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규정상 임명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재의 정당성을 위해 합당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마·정 후보자도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다"며 이날 조 후보자와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인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국민의힘 불참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윤 대통령 사법절차, 헌재 결정 후 진행돼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후 진행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 절차가 개시됐다"면서 "헌재심판과 형사 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 절차가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이 근거로 든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 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는 "내란, 외환죄라고 해도 이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재판 절차도 그러한데 수사 절차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사태에 대한 대통령 사법절차는 헌재심판 결정 후 진행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 수습하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의 탄핵 변론 준비 기일 불출석 시에 대해 "주심 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법에 의하면 종료하도록 돼 있는데, 기일을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대리인단 구성이 늦어지며 재판 준비가 되지 않아 변론 준비 기일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2024102201010009798 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돌입…국민의힘 불참
국회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부터 이틀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3일엔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24일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의 청문이 열린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선출안은 지난 9일 제출됐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뒤 오는 27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진행이 여야 합의 없이 이뤄졌다며 이날 인사청문 절차에 불참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겐 임명 권한이 없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며 "거부권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87년 헌법 제정 이후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깼다"며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민주, 한덕수 탄핵 시동 "151석이면 가능"…국힘 "200표 필요" 방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에 시동을 걸면서 국민의힘과 탄핵소추 기준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을 향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뭉개고 있다. 버젓이 법을 어기며 내란 단죄를 방해하고 있다"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사실상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에 준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고 말했다.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없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으로 탄핵 소추했다고 우기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겠나"라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면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입법조사처 회신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면 된다는 의미다.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엔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안이 제출될 경우,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에 대해선 학계 입장이 나뉜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시에도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국무총리 탄핵에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과반수)가 적용된다고 본다. 반면, 권한 대행자가 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은 권한 대행자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3분의 2 이상)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박정희동상은 조국근대화 상징물…좌파 트집 멈춰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대해 "대구시 조례에 따른 조국 근대화의 상징물로 좌파 세력들의 시비는 유감"이라고 밝혔다.대구시는 23일 오후 2시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는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으로 구국운동의 중심이었고, 2·28 학생운동으로 반독재 운동의 중심이었다. 조국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섬유공업의 발상지로 5천년 가난을 벗어나게 해준 조국 근대화의 중심이 된 도시"라면서 "국채보상운동, 2·28 반독재운동의 기념탑이나 상징물은 있지만, 조국 근대화의 상징물이 없어 박정희 동상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동대구역 광장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2017년부터 대구시가 관리권을 이양받아 그간 115억 원의 시비를 들여 광장을 조성하고 최근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했다. 내년 초 정산 절차를 거쳐 소유권도 이전받기로 했기 때문에 좌파 세력들의 시비는 단지 트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자제분들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는 대구시의 행정절차에 정치색이 가미되면 그 취지가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이번 행사는 대구시 조례에 따른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또 "안동 경북도청 천년의 숲에는 최근 8m짜리 거대한 박정희 동상 제막식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시비를 걸지 못하고 있다가 유독 대구시가 추진하는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는 온갖 트집을 잡아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이날 홍 시장은 대선 출마의 뜻을 확고히 한 듯 예정보다 빠르게 시장직에서 내려올 것을 암시하는 발언도 했다.홍 시장은 "'nomad(유목민)' 인생이다.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게 대구"라며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했다.이어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며 "어차피 선출직은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다. 유목민처럼 23번이나 대한민국을 떠돌면서 내 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늘 생각했다. 아수라판이 조속히 안정되고 정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또, 그는 "얼마 전 보수 40%, 진보 22%, 중도 38%라는 기사를 봤다. 보수층이 대폭 늘어난 반면 진보층이 대폭 줄었다는 기사를 보고 한국 국민들은 안정 속에 성장, 분배를 갈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박근혜 탄핵 학습 효과로 내란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도 의외로 국민들은 차분한 편이다. 이런 난장판에도 극성적인 지지계층만 응답하는 ARS 조사에서 우리당(국민의힘) 지지율이 30%에 육박하는 걸 보면 박근혜 탄핵 때 4%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게 이번에는 좌파들의 집단광기에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트럼프 2기 대책,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북핵 위기 등 산적한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힘냅시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국민의힘 신임 비대위원장, 누가 맡을까
한동훈 전 대표 사퇴로 지도부 공백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누구를 지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권 권한대행은 이르면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9~20일 국민의힘 초선·재선·3선·4선 의원들은 선수별로 모여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들은 모두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 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를 각각 이끄는 '투톱 체제'로 의견을 모았다.다만, 비대위에 기대하는 역할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당 안정을 강조하는 의원들은 경험 있는 현역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당의 위기가 정치 경험 부족과 당 사정을 모르는 외부인사에 당을 맡긴 결과란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해석된다. 5선의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 등 현역 중진 의원들이 후보로 거론된다.이들 후보에 대해선 각자 '탄핵 반대'에 앞장섰거나 친윤 색채가 짙다는 점에서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들 중 한 명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원조 친윤'인 권 원내대표와 함께 당을 이끄는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당의 혁신을 위해 개혁적인 원외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체질 개선을 통해 조기 대선에 대비하려면 파격적인 인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승민·윤희숙 전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을 살릴 수만 있다면 비대위원장이든,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든 뭐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외 인사에 대해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처럼 의원들과의 화학적 결합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당의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을 사면서 오히려 갈등을 키우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권 권한대행은 여러 인사들을 접촉하며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런 당의 위기 상황과 분열을 수습할 수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할 것"이라며 "당의 미래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면 더 좋을 것"이라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與 '이재명 안된다' NO, 野 '내란공범' OK"… 선관위 이중잣대 맹비난
　국민의힘 정연욱(부산 수영)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편파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현수막은 불허하고 '내란공범'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은 허용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돼 있다.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무죄 추정에 반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면서 "이는 야당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공세이자 네거티브를 정당화해주는 것 아닌가"라며 선관위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23일 회의를 열어 이 대표 관련 현수막 사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중진의원 모임 참석하는 나경원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정 협의체' 탄핵정국에서 순항할까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여야정 협의체' 참여의 물꼬를 텄지만, 출범부터 여야 간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협의체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안을 두고 수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22일 여야는 협의체 참여 범위와 운영 방식을 놓고 대립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대표, 원내대표가 참석하는지는 직접 만나서 논의할 일이지, 고집 부리면서 싸울 일이 아니다"며 "중요한 건 참석자가 아니라 국민이다. 민주당은 응답하지 않은 채 정치 공세만 펴고 있는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우 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 원내 대표 등 네 명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초래한 국난 상태"라며 "국정 안정을 위한 상시적 만남을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하는 것은 격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과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참여한다는 것은 양당 대표가 참여하는 게 격에 맞고, 실질적인 힘도 실릴 수 있다"면서 "원내대표는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법안과 예산, 민생 안정 회복을 위한 추경 등 협의된 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할 준비가 돼 있지만, 원내대표급으로 만남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원내대표가 원내 의사 처리를 위해 보조할 순 있지만 국정안정협의체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 장이 함께하는 비상 협의체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우 의장은 협의체가 출범할 때에는 양당 대표가 참여하되, 추후 구체적인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선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중재안을 양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제도 협의체 가동의 난관 중 하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과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연초 편성, 김건희 특검법 등의 공포를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다만, 협의체가 가동되면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안보 협의 위한 여야정협의체 참여 결정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국가 경영"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홍 시장은 19일 월간조선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건 국가 경영"이라며 "어차피 내가 다시 한번 대선에 나갈 거라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대선을 치러봤다. ('탄핵 대선'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다"고도 했다. 사실상 '출마 선언'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홍 시장은 또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전부 진영 대결이 돼 버렸다. 우리 편이라면 도둑놈이나 강도라도 좋다는 거다"라며 "아무도 그걸 깨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 한번 깨보고 싶다"고 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러면서 최근 자신의 부모 묘소를 파묘(破墓)한 일화도 공개했다. 홍 시장은 "지난 10월 부모님 묘소를 파묘했다. 아버지 묘소는 50년, 어머니는 30년을 관리했는데 파묘하고 위패는 대구 근교의 절에 모셨다. 이 정권이 무속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내가 대선에 나올 경우 '묫자리가 좋네, 안 좋네' 하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내가 죽으면 모실 사람도 없고, 자식들에게 그 부담을 지울 수도 없어 정리를 깔끔하게 했다"며 "이제 다시 한 번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기회가 온다면 제대로 한번 선거를 치러보고 싶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선 홍 시장이 대선 열차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역 정계의 한 관계자는 "홍 시장이 대권에 도전할 것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었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출마를 선언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경쟁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정국과 여론을 볼 때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더라도 대통령 당선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뒤 치르는 대선이 아니라 탄핵대선인 만큼 홍 시장이 후보 경선에서 타 후보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상대가 사법리스크가 많은 이재명 대표라면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홍 시장도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겠느냐"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상대 후보가 '비리 덩어리'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그런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겠나. 정작 대선판에 들어가면 2017년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청 안은 술렁이고 있다. 안팎에서 홍 시장의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다. 이를 의식한 듯 홍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 직원들은 "사석에서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 신분이라 언론에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벌써부터 '대구시장 권한대행' 얘기도 나오고 있다. 조기 대선이 결정되고 홍 시장이 출마할 경우 대구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공석인 행정부시장 후임으로 대구 출신의 김정기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 국장은 홍 시장 취임 당시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당시 홍 시장이 김 국장을 상당히 총애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패한 뒤 대구에서 준비하고 역량을 갖춰 4년 후 다시 올라갈 생각이었다는 홍 시장. 그의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 수령…2심 본격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 항소이유서 제출 등 후속 절차가 본격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이 지난 18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했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 대표가 고의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 및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이 대표 측은 즉각 항소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상법 개정 토론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주의인가 보신주의인가…침묵하는 TK정치권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을 지나는 동안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계엄사태 직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라도 내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사퇴한 이후론 TK 의원들의 목소리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이처럼 TK 의원 상당수가 이번 사태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이번에도 '보신주의'에 빠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18일 영남일보가 TK 의원들이 소통 창구로 자주 이용하는 페이스북을 확인한 결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탄핵소추안 표결' 등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린 의원은 15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의원 25명 중 10명은 45년 만에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그 흔한 게시물 하나 올리지 않은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활동상을 꾸준히 올리며 홍보에 열을 내던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의원은 지난 1일 '중남구 당협 당원 연수 개최' 게시물을 올린 뒤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은 지난달 28일 올린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게시물이 마지막이다.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식 참여(13일),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11월28일),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 재활 증진대회 참석(11월27일) 게시물을 끝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2024 자유경제 입법상 수상'(3일),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제29기 노인대학 졸업식 등 지역 행사 참여(1일), 임이자 (상주·문경)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11월29일)이 마지막 게시물이었다. 김석기(경주)·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18일 APEC 특별교부세 지원 관련 행안부 장관 대행 면담과 한지 문화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게시물을 각각 올린 게 전부다. 시국 관련 게시물을 올린 지역 의원들도 개인 의견이나 철학보다는 당론으로 결정된 '탄핵 반대' 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문' 등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각자 할 이야기들은 많겠지만 지금은 당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고 생각해 언급을 자제하는 것 같다. '보수의 심장'인 TK 의원들 대다수가 탄핵에 반대했을 텐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비판하게 되면 싸우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지,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정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곳이 TK인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언행을 자중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TK 의원들이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보신주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정계 관계자는 "지난 40년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뽑아줬더니 현 시국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TK 의원들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분개하고 있다"며 "TK 의원들의 침묵 모드는 큰 일이 터질 때마다 습관처럼 나오는 무사안일주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혁준기자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與 "민주당, 이제 와 김어준 폭로 손절…선동성 궤변 사죄하라"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기 위한 암살조가 가동됐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씨와 더불어민주당에 사죄를 촉구했다.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씨 주장과 출처로 미국 측을 지목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은 즉각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그러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씨에게 궤변의 장을 깔아주고,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는 등 동조 발언으로 판을 키웠다"며 "민주당은 선동을 위해서라면 한미동맹과 외교적 문제 따위는 안중에도 없나"라고 비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민주당 내부 보고서에서 김씨 주장이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평가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젠 김씨의 폭로에 손절하는 모습"이라며 "재미 볼 거 다 봤으니,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이번 비상계엄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김씨와 민주당은 여론을 현혹하고, 여권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내뱉은 선동성 궤변에 대해 즉시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체포·이송되면 '정치인 암살조'가 그를 사살할 계획이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6일 한 라디오방송에서는 "미국 측에서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도 했다.민주당은 이런 주장에 대한 내부 보고서에서 "암살조 주장은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비대위 설치 관련 의원 의견 수렴 못해"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아직까지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선수별로 의견을 제게 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선수별로 초선, 재선, 3선 모임에서 의견을 수렴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다"면서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권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인선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유는 없다. 의원들이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해 서로 말하길 꺼리는 분위기"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는 "숙고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이재명, 본인 재판 고의 지연…내로남불서 벗어나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속히 재판받을 것을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본인의 재판 일정은 질질 끌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끝내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이중 행태"라며 "'내로남불'과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에서 벗어나라"며 날을 세웠다. 최형두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이 대표가 자꾸 (항소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2심) 재판 개시 일자를 최대한 늦추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를 사칭했던 변호사 출신이 1심 재판이 끝나고 그 재판 절차가 또 재개되는 것을 알리는 통지서가 온다는 걸 모를리가 있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고위 공직자의 경우 수사와 재판에 대한 (서류) 송달이 지연되는 일을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기한인 내년 2월 15일까지 특별 기일을 잡아서라도 재판을 조속히 마쳐달라'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선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게 명백한 정치인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헌재에 윤석열 파면 절차 신속 진행 부탁'이란 제목의 뉴스를 공유하며 "국가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본인의 선거법 재판 신속 판결도 같이 외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은 '미루기'로 일관하면서 헌재 판결만 재촉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됐다.한편,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9일과 11일에 이어 17일 세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보냈다. 특히 17일에는 이 대표 측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도 함께 발송했다. 서울고법이 통지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까지 함께 발송한 것은 이 대표가 끝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직접 선정한 국선 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겨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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