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청특위,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인청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간 이어진 인사청문회에 모두 불참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정 후보자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까지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인정하면서 세 후보자 간 이견은 없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헌법 규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규정상 임명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재의 정당성을 위해 합당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마·정 후보자도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다"며 이날 조 후보자와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인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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