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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한국의 미래다
작년은 한국이 본격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지 60년이 된 해였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2년 이래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 경제는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기업·근로자 등 국민 전체가 힘을 합해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극복하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개발도상국 중 유일하게 선진국 진입의 초입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산업적으로 보면 가발, 신발 수출국에서 조선, 자동차, 가전을 넘어 반도체, 휴대폰 등 첨단 IT 제품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최근 다시 큰 물결이 일고 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콘텐츠를 주목하고 있다. 이미 BTS는 K팝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고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의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등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 콘텐츠 수출은 2021년 기준 124.5억달러로 가전(86.7억달러), 2차전지(86.7억달러)를 앞지르고 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기술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콘텐츠 향유를 통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잠재력도 엄청난 분야이다. 특히, 한국인 특유의 창의력은 콘텐츠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다만, 아쉽게도 국내 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다. 가장 큰 위협은 넷플리스와 같은 글로벌 OTT의 미디어 시장 장악이다. 넷플릭스는 국내 콘텐츠 투자로 저작권을 확보한 후 글로벌 유통으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예컨대 약 300억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오징어 게임은 이후 약 1조2천4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넷플릭스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IP 확보를 위해 제작비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OTT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표적 OTT인 티빙의 작년 매출은 2천475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88.2% 성장했지만, 영업적자는 1천191억원으로 2021년보다 56.2%나 늘었다. 제작비 투자가 급증한 탓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콘텐츠의 성공에 자만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규제 개혁이다. 콘텐츠가 글로벌화되고 있는 지금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지 않고 있는 것은 마치 발목을 묶고 경주에 나가라는 것과 같다. 다음은 국내 토종 미디어 플랫폼 지원이다. 미디어는 콘텐츠 제작 주체이자 유통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이 만든 콘텐츠를 해외 플랫폼을 통해 유통시키는 것은 플랫폼 종속이라는 문제를 낳는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 IP를 확보하는 것이다. 민관이 함께 대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해야 할 것이다.이제 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한국의 수출주력산업이자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삼고 전 국가적인 지원을 해야 할 시기이다. 이번에 구성된 총리 소속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이런 역할의 구심점이 되기 바란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경제와 세상] 트릴레마에 봉착한 미국경제와 한국경제
미국경제는 지금 트릴레마(trilemma)에 봉착하고 있다. 즉 인플레, 금융위기 그리고 부채위기 등 세 개의 함정에 빠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인플레는 조금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5%의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도 최근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에서 보았듯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부채위기도 GDP의 17%를 차지하는 재정적자와 120%에 달하는 대외부채로 인하여 의회에서 주기적으로 부채상한법안을 통과시키니 마느니 하는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트릴레마 즉 삼중고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정책대안이 없다는 것이 미국 정부당국의 고민이다. 인플레를 제압하기 위해 고금리정책을 시행하면 경기침체와 함께 이자부담으로 미재정적자는 더욱 누증하여 지불불능의 부채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많다. 한편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인하 혹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인플레를 막기 어렵다. 또한 언제 점화될지도 모르는 부채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플레를 지속시키려고 할지도 모른다. 인플레야말로 채무자인 미정부의 부채부담을 줄이는 묘책이기 때문이다. 미연준에서는 소위 분리원칙으로 고금리정책을 쓰되 도산가능성이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지원하는 편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금융시장을 왜곡시키는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는 처방에 불과하다. 닥터 둠(doom)으로 알려진 뉴욕대의 누리엘 교수는 결국 미국은 고통스럽지만 스태그플레이션적인 부채위기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도 인플레, 금융안정성 위기, 재정적자와 부채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위기 등 트릴레마에 직면해 있다. 한국도 그동안 인플레를 제압하고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고수하여 왔다. 그 결과 내수부진, 수출부진과 같은 성장불황을 겪고 있다. 한편 고금리로 인하여 저축은행을 비롯한 일부 금융권의 부실로 인하여 금융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400조원이 넘는 누적재정적자로 인하여 GDP 대비 50%가 넘는 1천조원의 국가부채로 재정건정성이 많이 훼손되어 재정건전성 위기도 잠재적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금리의 유지는 정부의 이자부담 증가로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트릴레마는 미국의 트릴레마보다는 정책선택이 비교적 용이해 보인다. 한국의 인플레는 미국의 인플레보다는 낮고 반면 성장불황은 더 심하다. 따라서 금리인하로 인한 하방리스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수요자인 주택건설산업과 가계부채의 부실로 인한 금융안정성 훼손을 막기 위하여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고금리를 유지한 채 대출금리만 인하하면 금융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 다행히 한미금리 격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수렴을 통하여 금융시장을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다.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사설] TK신공항마저 폄훼하는 수도권 일극주의 도그마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신공항과 예타 완화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윤 전 의원은 '고추 말리는 무안공항'을 예로 들며 대구경북신공항을 동네공항쯤으로 비하했다.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기준 완화 방침도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몰고 갔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예타 완화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의원뿐 아니다. 이미 수도권 일극주의는 강고한 교조처럼 곳곳에 똬리를 틀었다. 서울지역언론이 대구경북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의 여객 수요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공항 무용론을 펼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도권 일극주의가 야기하는 폐해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청년인구(15~39세) 수도권 블랙홀 현상도 그중 하나다. 일례로 구미시의 청년인구는 2014년 17만1천428명이었으나, 지난해 13만6천563명으로 급감했다. 당연히 구미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평균 연령이 높아졌다. 수도권 규제완화 논리도 수도권 일극주의의 발로다. 고용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19일 "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의 핵심적 결정요인"이라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제언은 설득력이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 신산업 육성 등이 더 효과적인 성장률 제고 방안 아닐까. 언제까지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형적 구조를 봐야 하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인천공항 원포트 정책과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사설] 포항에 20조, 광양에 4조…주목되는 포스코 거대 프로젝트
포스코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에 총 24조원대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포스코가 7대 핵심 산업으로 정한 철강, 2차전지, 수소 등을 집중 육성하려는 거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포스코로선 미래 친환경소재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야심 찬 도전인 셈이다. 지역민 입장에선 대규모 투자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에 관심과 기대가 쏠린다. 다만 포항의 땅 부족이 투자 제약 요인이라는 건 아쉬운 대목이다. 포스코는 포항에 20조원을 들여 세계 최초의 수소환원제철소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가 2021년 선언한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탄소배출 감축은 기업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포항제철소에 여유 부지가 없어 바다를 매립하는 방식을 택했다. 135만㎡나 되는 방대한 면적이다. 이 탓에 공사비용과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수소환원제철 고로 1기 준공이 2033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최대한 앞당겼으면 한다. 환경영향평가, 지자체와 협의 등 제반 절차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포스코는 또 광양 국가산업단지 내 동호안에 4조4천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2차전지 소재·수소 등이 주축이다. 포스코가 이곳을 신산업 집적지로 삼는 건 부지 확보가 용이한 이유가 크다. 포항보다 투자규모는 적지만 생산유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는 막대하다. 포항이 신산업 거점 도시로 나아가려면 부지난 해소가 급선무일 수밖에 없다. "투자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 못 한다"는 말이 더 이상 나와선 안 된다.
[남재일의 소수의견] 명품소비 뒤집어 보기
10년 사이 한국의 명품 시장은 10배 정도의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는 국민 1인당 평균 명품소비 액수 325달러(40만원)로 전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언론의 논조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명품 소비 자체를 과소비, 과시소비, 보복소비 등 합리적인 소비가 아닌 어리석은 과잉의 행위로 인식했고, 부자들보다 중산층이나 젊은이의 명품소비에 한결 더 비판적이었다. 부자가 하면 합리적인 소비, 빈자가 하면 비합리적인 과소비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명품소비의 합리성 여부를 명품 가격을 감당할만한 경제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빈자의 명품 소비만 조롱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명품구매를 통해 얻는 효용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고, 심리적 만족을 효용에 포함하면 빈자의 명품구매도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다. 일상적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명품을 구매한 것이 심리적 만족도는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명품소비는 생필품 소비와 같은 단순한 경제행위가 아니다. 생필품 치약은 오로지 양치질을 위해 산다. 하지만 에르메스 핸드백은 소지품 담을 공간 마련보다 명품 브랜드의 소유 자체가 목적이다. 양치질을 하려고 죽염치약을 사는 것은 치약의 사용가치를 소비하는 것이지만, 에르메스 핸드백을 사는 것은 에르메스라는 명품의 '기호가치'를 소비하는 것이다. 에르메스 핸드백을 들고 다니면 '명품을 살 만큼 부유하고 세련된 사람'으로 자신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사용가치보다 기호가치를 우선적 기준으로 소비하면서 타인이 자신을 부유층으로 봐줄 것을 기대하는 '파노플리 효과'의 추구를 현대 소비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았다. 그런데 기호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소비행태가 현대에 와서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다. 19세기 말 저술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은 19세기에도 부자들의 '과시소비' 행태가 상당했음을 말해 준다. 사실 부자들의 소비는 과거에도 사용가치보다 기호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피에르 부르디외가 '구별짓기'에서 주장하듯이, 부자들의 소비취향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하층민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계급의 경계선을 선명하게 긋는 것이었다. 소비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부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의식하고 활용해왔다. 부자들의 과시소비는 사실상 자신의 계급적 위상을 공고화하기 위한 일종의 구별짓기다. 대중들은 과시소비를 비난하지만 과시소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욕망한다. 나아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계급에 맞는 방식으로 과시소비를 변형한다. 명품 소비의 동인은 부자들이 오랫동안 과시소비를 통해 구축한 부유층의 위상을 명품 소비로 단기간에 얻고자 하는 것이다. 외양만 부유층 행세를 해도 부유층으로 인정받는 파노플리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물질주의와 SNS 소통이 지배적인 곳에서는 효율적인 생존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부유층의 구별짓기는 명품소비를 벗어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새삼스럽게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부(巨富)에게 명품은 기호가치가 없다. 오히려 소박한 자연주의 식단 같은 것이 '물질에 휘둘리지 않는 부자의 품위'를 전하는 기호가 될 수 있다. 얼마 전에 300~400만원짜리 명품패딩을 입고 3천900원짜리 도시락을 사는 청년의 영상이 cctv에 잡혀 화제가 된 바 있다. 그의 사연이 궁금하다.경북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경북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문화산책] 책 읽어주는 요정
북리뷰어는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사람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팬데믹으로 고립되었을 때, 북리뷰어의 활동은 빛을 발하게 되었다. 서점에 갈 수 없으니 SNS에서 책 후기를 찾아보고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된 것이다. 북리뷰어들은 돈을 받고 서평을 쓰지 않는다. 취미로 시작된 독서와 독자로서의 의견을 상품화하는 동시에 진정성을 잃기 때문이다.북리뷰어는 독자인 동시에 또 한 명의 작가이다.내 소설집 '관계의 온도'(2023, 아시아)에는 장애인, 다문화 가정, 여순사건, 광주5·18(민주화항쟁) 등 어둡고 무거운 주제의 단편이 들어 있다. 내 책의 리뷰는 다양하지만, 다음에는 어둡지 않게 써달라는 평도 있고, 얕은 해석으로 읽어내는 사람도 있다. 소설집의 특성상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는 기대 없이 출간했지만, 독자가 읽어 주지 않으니 기운이 나지 않았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질 즈음 김미옥 서평가가 리뷰를 올렸다. 김미옥 서평가는 SNS에 꾸준히 서평을 올리며 활동하는 사람이다. 김미옥 서평가는 평론가처럼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해준다. 김미옥 서평가는 "우리 시대에 '박지음'이 있어 기쁘다. 좋은 작가를 발견할 때마다 희망으로 들뜬다"라는 평을 했다. 내가 감사를 표한 댓글의 답글도 감동을 주었다. "박지음 작가님의 책은 용감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워요. 읽고 나서 먼저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꼭 계속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라고 써주었다. 그날 나는 조금 울었다. 내 세계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느낌은 우주를 얻은 것처럼 충만감을 주었다. 김미옥 서평가의 독서는 인문학 서적과 논문, 철학서, 과학서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른다. 나는 '제국주의'라는 책의 서평을 읽다가 '다문화'의 개념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만든 이야기 속 인물로 인해 다문화 아이들에 관한 또 다른 편견을 양산한다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캐릭터화했던 다문화 아이들에 관해 자각하게 되었다. 내 인식이 편협해지지 않을 가느다란 틈을 찾은 것이다. 그 틈으로 내 세계는 넓어졌다. 그 순간 김미옥 서평가가 '책 읽어 주는 요정'처럼 여겨졌다. 책 읽어 주는 요정이 내 곁에 와서 속삭인다.이쪽으로 와 봐. 여기 더 재미난 게 있어!종이책의 종말을 논하는 요즘, 출판되는 책은 넘쳐난다. 책 읽어 주는 요정이 길잡이가 되어준다면 양서가 재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만난 요정을 새로운 세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독자들이 만나길 바란다. 그 순간 당신들 각자에게 하나의 우주가 생겨날 것이다.박지음<소설가>박지음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4월 20일)…가끔 구름 많음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4월 20일)…가끔 구름 많음
[더 나은 세상] 대구서 성황리에 열린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통치자이자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를 견인하고 있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2022년 11월17일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부총리 시절인 2019년 6월26일에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양국 경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 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그 구체적인 사업안에 대한 협력을 위한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협의 내용은 석유 중심의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대전환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700조원 이상 규모의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자신의 스마트 신도시 사업인 "네옴시티" 사업에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우수 기술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비롯한 IT, 통신, 도시설계, 토목 및 건축 기술이 참여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아람코는 이미 S-Oil을 인수하였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잔사유 고도화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고부가가치의 석유화학 제품과 부생가스인 수소생산에도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옴시티 사업에는 많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듯 석유생산의 메카인 중동을 비롯한 전 세계가 화석연료에너지를 대신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른바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4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대구 EXCO에서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성대하게 열렸다.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수력, 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 재생가능에너지 등의 신제품을 소개하고 판매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국제 행사로서 81개국의 바이어들이 참가한 대규모 박람회이다. 한화큐셀을 비롯한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은 물론 전 세계의 가장 비중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업 1천여 개가 전시회에 신제품을 출품했다. 이 분야 박람회 중 세계에서 셋째로 큰 규모이며, 국내에서는 최대규모인 대구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는 참여 기업들이 최근에 개발이 완료된 신제품을 많이 출품하여 그야말로 미래의 신재생에너지 세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풍성한 박람회였다는 평가를 얻었다. 또,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와 함께 수소와 태양광발전의 시장 전망을 살펴보는 H2MI(H2 Market Insight)와 PVMI(PhotoVoltaic Market Insight)가 각각 2일씩 열려 전 세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으로 시장의 동향을 조망하였고, 태양광발전과 동시에 시설 하부에서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인 영농형 태양광발전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국제학술대회인 "Agrivoltaics 2023"이 박람회 기간 3일간 동시에 열려 약 40개국에서 온 120여 명의 외국인이 참여하여 기술 교류의 장을 열었다.대구에서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이러한 박람회를 매년 열 수 있는 것은 20여 년간 꾸준히 행사를 기획하고 참가회사를 유치하여온 대구 EXCO의 전시팀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EXCO의 CEO를 비롯한 고위관계자와 대구시 그리고 경북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구 EXCO의 관계자 팀에 찬사를 보내며, 내년에는 더 많은 대구 시민이 이 박람회에 참여하여 신재생에너지의 현실과 미래를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재학 (영남대 교수)정재학 영남대 교수
[사설] 전세사기 비극 더 이상 없도록 정부는 발본색원하라
최근 두 달 새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기까지 우리 사회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했다니 참담할 뿐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해당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대통령의 지시가 자못 엄중하다.3명 가운데 지난 2월 말 숨진 이의 유서엔 정부 대책을 원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실, 정부의 임차인 피해 대책엔 빈틈이 있다. 올 들어 주택 경매 때 최우선변제금 기준이 상향(서울 1억6천500만원·광역시 8천500만원 이하)됐다. 하지만 집주인이 작정하고 전세보증금을 올릴 경우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변제 기준을 훌쩍 넘겨버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이 같은 억울한 일이 속출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이달 초 '갭투자'로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5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대구판 빌라왕'이 구속기소된 바 있다. 정부·지자체는 물론 정치권도 더 이상 비통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전세사기 피해 조사·구제 및 발본색원에 적극 나서라. 경매 절차 중단 말고도 '선보상 후구상' 등 궁리할 응급처방은 얼마든지 있다. 전세사기 사태는 미흡한 정책이 빚은 사회적 재앙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피해자들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사설] 대구경북 산업혁신 이끄는 2차전지…시너지 극대화해야
대구경북의 2차전지 산업 성장세가 눈부시다. 불과 몇 년 새 지역산업 생태계를 뒤바꿀 정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엘앤에프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선전에 힘입어 수출 특수를 누리고 있다. 경북 포항 역시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등 글로벌 양극재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최고의 2차전지 기업·기관의 집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가 대구경북의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에 2차전지를 신규 선정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지난달 대구의 2차전지 소재 수출액(4억3천600만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113.4% 늘었다. 이는 지난달 대구 전체 수출액(11억5천만달러)의 38%에 달한다. 2차전지 부문의 비약적 성장에 힘입어 대구의 수출 증가율은 8개월째 전국 1위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2차전지가 대구를 먹여 살리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일부 기업의 수출 '대박'이 중소기업 동반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아서다. 낙수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전후방 기업 육성 등 2차전지 산업의 촘촘한 생태계 조성이 과제로 남아 있다. 포항도 2차전지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 오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외에서 유치한 굵직한 기업들과 풍부한 R&D 인력 및 인프라를 앞세워 2차전지 핵심 소재의 글로벌 생산 기지로 도약 중이다. 하지만 고비가 남아 있다. 정부가 오는 6월 지정 예정인 2차전지 특화단지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포항이 특화단지로 지정돼 2차전지 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길 기대한다.
[사설] 화성산업,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진출, 경제영토의 다각화로
지역 유력 기업들이 세계경제의 신흥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속속 진출하고 있다. 대구건설업계의 대표 주자인 화성산업<주>은 첫 해외지사 설치 국가로 인도네시아를 지목하고 해외영업TF를 구성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바닷물 침수가 진행 중인 수도 자카르타를 대체할 신도시 건설을 발표한 바 있다. 인프라 수요가 엄청나다는 의미다. 화성산업은 이종원 회장이 인도네시아 진출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내수시장에 전념해 온 지역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불황 여파로 고전하고 있다. 새로운 돌파구인 셈이다. 포스코홀딩스도 인도네시아를 겨냥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2차전지 핵심 광물인 니켈의 안정적 확보가 목표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매장량 세계 1위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2차전지를 비롯한 사업다각화로 국내 증시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8천만명으로 세계 4위다. 1만7천500개의 섬 집합체 나라로 동서 길이가 무려 5천100㎞인 자원부국이다. 제국주의 시대 열강들의 쟁탈전이 됐던 곳이다. 현재 중국을 대체 할 나라로 손꼽힌다. 한류(韓流)에 대해서도 호의적이다. 대구경북은 자카르타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인도네시아 진출은 미국, 중국 일변도의 경제영토를 다각화하는 것은 물론 지방기업 차원에서 해외영역을 직접 개척하는 것이라 의미가 크다. 신공항시대를 앞둔 대구경북은 이젠 '글로벌 네트워크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 자동차, 전자 관련 지역기업들이 이미 진출한 베트남을 필두로 동남아로 경제영토를 넓힌다면 그건 대구경북의 새로운 도전이자 미래의 방향이 될 것이다.
[기고] 포스코와 포항의 소통을 통한 상생
올해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첫 쇳물이 출선(出銑)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당시 고로의 성공적인 준공으로 포스코는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鐵)을 자력으로 생산하며, 대한민국의 빛나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끌었다. 그날 이후 지난 반세기 포스코는 포항시민의 자부심이자 소중한 자산이었다.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포스코와 포항의 동행은 지난해 '포스코지주회사 이전' 문제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다행히 기나긴 진통 끝에 지난 3월17일 포스코 지주회사의 포항 이전이 결정됐고, 내일(4월20일)은 포스코 그룹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 본원도 구축된다. 새로운 동행을 알리는 첫걸음이기에 진심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그런데 최근 들어 포스코가 '정비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또다시 지역사회가 연일 들끓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포항제철소의 설비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정비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오는 6월 포항과 광양지역에 제철 공정 단위별로 기계·전기분야 정비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유지보수 업무를 전담해 온 기존 협력사는 포스코의 자회사 설립 추진으로 인력과 기술 그리고 자산까지 넘겨야 할지도 모르는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자회사 설립 시 일반자재는 물론 원·부자재와 공사설비 등의 구매와 관련해 포스코 계열사인 엔투비를 통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거래가 의무화하면서 기존 협력사별로 물품·장비 등을 납품해 왔던 지역 소상공인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포항시는 포스코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와 관련해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통폐합 대상 포스코 정비협력사를 직접 방문해 협력사 대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포스코를 재차 방문해 △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 △지역업체의 엔투비 공급사 등록 시 진입장벽 완화 △엔투비 사용 시 지역 제한 확대 등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 요구했다. '독목불성림(獨木不成林)'이란 말이 있다. 홀로 선 나무는 숲을 이루지 못하니 여럿이 힘을 합쳐야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포스코의 이번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도 지역사회와의 어떠한 소통 없이 급박하게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또 한 번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포스코는 더 이상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포스코가 지역경제와 지역민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포항시민과의 약속인 '2·25 합의'의 실질적인 이행을 완성하고, 정비 자회사 설립 문제 등 포스코와 관련한 지역현안을 조화롭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포항과 포스코는 50년이란 길고도 어려운 세월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 그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50만 포항시민은 포스코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포스코의 발전이 포항 발전의 원동력이며 이는 곧 국가 발전으로 이어진다. '기업시민 포스코'라는 경영이념에 걸맞은 지역사회와의 진정한 소통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포항과 함께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이루어 가기를 기대한다.김남일 (경북 포항시 부시장)김남일 (경북 포항시 부시장)
[문화산책] 쫄면과 군만두
봄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더웠던 오후, 점심 메뉴로 쫄깃하고 새콤한 쫄면과 구운 만두를 주문했다. 면의 소스와 구운 만두의 향긋한 맛과 식감이 어우러져 한 끼를 풍성하게 채워줬다. 문득 전날 밤의 공연 연습 과정이 떠올랐다. 전통음악이 다른 장르와 어울리며 조화를 이루어가는 연주곡들이 마치 두 가지의 음식이 '단짠(달고 짠)'의 조화를 이루듯 잘 어울렸기 때문이다. 단순히 입안에서 맛있게 느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 그 순간은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닌 조금은 특별한 예술적 영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다.서로 다른 음악 장르가 만나 새로운 음악을 탄생시키는 '퓨전' 또는 '크로스오버'라는 용어는 청중에게 친숙할 것이다. 서로 다른 색깔이 어우러져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신한 창작물의 공통분모를 만들어가며, 서로 다른 음악적 요소들이 화음을 이루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이다. 국악을 기반으로 한 '퓨전국악'은 한국의 전통음악과 서양의 다양한 음악 장르가 만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즐기는 대표적인 음악 장르 중 하나로 안착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구성원 슈가(SUGA)가 발매한 '대취타'는 국악기의 소리에 현대적인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접목했는데, 더욱 특색 있는 음악으로 후렴구에 태평소 소리가 합쳐져 강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태평소는 이 곡의 성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또한 성악가들이 부르는 '경복궁타령'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전통 민요에 서양적 창법을 더해 노래한 곡들은 전통음악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전통음악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전통음악은 단순한 장르의 혼합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창작과정을 거치는 퓨전음악에서 빠질 수 없는 상징적인 소재로 음악을 더욱 맛있게 하는 기본 재료의 역할을 한다. 우리 민족의 정서와 역사가 담겨 있어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 음악적인 즐거움뿐 아니라 사회적인 화합과 조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음식을 먹으며 연습 과정을 떠올린 근원은 국악과 함께 서양음악, 라틴댄스, 한국무용, 래퍼, 민요 등 동서양의 음악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은 '폼(form)美쳤다'라는 내일 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퓨전 콘서트 때문이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연주자가 색다른 퍼포먼스를 통해 큰 즐거움과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마치 함께 먹어도 어울리는 쫄면과 군만두처럼. 김단희<국악인·서도소리꾼>김단희
[포토뉴스] 집안 미세먼지 식물로 정화
대백프라자는 18일부터 지하 1층 행사장에서 3주간 실내공기정화에 도움되는 식물들을 한자리에 모아 판매하는 '공기정화식물 초대전'을 진행한다. 공기정화는 물론 인테리어로도 인기 많은 '몬스테라'를 비롯해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산세베리아' 등 다양한 식물을 접할 수 있다. <대구백화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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