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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대통령 방미, 국민 기대 충족할 안보·경제·외교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 일정으로 방미 외교길에 올랐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12년 만에 이뤄지는 미국 국빈 방문인 만큼 의미가 크고, 국민 기대치 또한 상당히 높다. 정상회담과 경제 협력,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 하버드대 정책 연설 등 하나같이 중요한 일정으로 빼곡하다.바이든 행정부로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맞이하는 국빈인 만큼 윤 대통령 예우에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우 등 외형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외교 성과다. 국민은 '한미 동맹 강화'라는 언어 수사가 아닌, 납득하고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 도출을 요구한다.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일방적 양보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의미 있는 성과가 꼭 필요하다. 윤 대통령 외교의 실질적 시험대로 볼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이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회담 전날 윤 대통령 내외와 친교의 시간을 가진 후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계획하고 있다. 정상회담 의제는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경제 협력, 미래세대 교류, 글로벌 이슈 공조가 될 전망이다. 위기 상황을 맞은 안보와 경제는 당장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같은 미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서 주요 동맹인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첨단기술동맹 강화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정상회담 후 있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결과물이 발표되길 기대한다.
[사설] 안전지대 없는 마약…강력한 단속·처벌로 뿌리 뽑아야
마약(痲藥)의 폐해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너무 잘 알려져 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물질이다. 의존성과 내성이 있어 중단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나고 개인은 물론 사회에 해악을 끼치기 마련이다. 그래서 법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나 단속을 비웃듯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마약류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했던 한국은 2016년 이후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다.최근 들어 마약이 청소년을 포함, 젊은 층까지 깊숙이 파고든 사례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초비상이 걸렸다. 대구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단속된 대구지역 마약사범은 1천279명으로 2021년 1천15명에 비해 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마약사범의 급증은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마약사범 가운데 20~30대 비율은 27.6%(348명 중 96명)였으나 지난해에는 절반을 넘는 53.3%(578명 중 308명)로 폭증했다.10~30대에서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온라인 등으로 접근하기가 쉽고 비용도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당수 거래가 텔레그램 메신저 등으로 이뤄지고 결제도 암호화폐 형태로 진행되는 등 범죄는 날고뛰는 수준이지만 단속과 처벌은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위장·잠입수사가 현행법으로 불법인 점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리고 관대한 처벌 역시 마약 근절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없이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사설] '신공항길' 열어야 하늘길도, 신공항 비상도 가능하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공포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어제 "대구경북신공항을 본격 추진할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으로서의 '시작'을 명실상부 공지한 셈이다. 신공항 및 배후도시 건설, 후적지 개발, 미래 신산업 육성 등 황홀한 청사진에 매료된 요즘, 간과한 것 하나를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 '신공항길'을 제대로 열지 않으면 하늘길도, 신공항의 비상도 여의치 않다는 사실이다. 대구경북은 물론 국토 중부권 곳곳과 연계된 사통팔달의 '신공항길'을 열어야 신공항이 내륙의 섬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만만찮은 숙제다. 중앙고속도로 확장과 함께 공항IC, 구미~군위·대구~성주·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군위관통도로 등의 교통망과 의성~영덕선, 구미산단선 철도망 등 인프라가 적기에 완비돼야 한다. 지금의 교통망 건설 계획은 다소 대구·구미권에 치중된 게 사실이다. 동해안 접근성이 미흡하다. 인구 100만명의 포항·경주, 이곳 2차전지·배터리 산업의 공항 물류가 부각하는 시점이다. 차라리 부산이나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는 게 이곳 여론이다. 이뿐 아니다. 세계적 관광물류기지로 비상하려면 충청·강원권, 경기 남부와 호남권까지 실핏줄처럼 이어야 한다. 대구와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성이 필요하다. 2030년 개항 이후 이용객 1천만명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주행 고객도 포함된다. 제주도 가려고 군위·의성 가느냐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현재의 교통망 계획으로는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 미래를 생각지 않은 근시안적 불평이라 타박만 할 수 없다. 예고된 시민 고통이다. 세심한 해소책이 있어야 한다.
[강준만의 易地思之] 제발 욕 대신 말 좀 하고 살아보자
지난 4월1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당내 비판 목소리에 "제일 멍청한 정치인은 지지자와 싸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회의원 세비에는 욕 값까지 포함돼 있다"며 "욕먹는 것을 고깝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며 그렇게 말했다. 그는 또 "선거 때가 되면 부지깽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과 척지고 적이 되고 선거를 어떻게 치르냐"고 반문했다.과연 그런가. 그렇게 보아야 하나. 이 주장에 고민해볼 점은 있다는 걸 인정한다 해도 강성 지지자들의 악플과 문자폭탄 공세를 비판했던 동료 의원들을 "제일 멍청한 정치인"으로 비난한 것엔 동의하기 어렵다. 그의 어법을 빌려 말하자면, 선거 때가 되면 부지깽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민주당을 모든 공적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동료 의원들을 '멍청하다'고 비하해 내분을 조장하면서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정청래는 7년 전에 출간한 '정청래의 국회의원 사용법'이라는 책에서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최고 단위 정치 행위는 팬클럽"이라고 했다. 7년 전 그가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 그의 팬클럽이 전화, 문자 폭탄, 탈당계 팩스 등의 공세를 퍼부어 거의 일주일 내내 중앙당과 17개 시·도당의 업무가 마비되었다고 한다. 그런 일도 있었던 만큼 그가 팬클럽을 중시하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최고 단위 정치 행위가 팬클럽이라는 건 논란의 소지가 큰 주장이다. 그런 유혹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팬클럽에 대한 강한 애정 때문에 객관적 시각을 갖기 어렵다면,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광훈 논란'을 살펴보면서 생각해보기로 하자. 목사이자 정치운동가인 전광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지지해 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논란의 소지가 큰 전광훈의 언행에 부담을 느껴 전광훈과 결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제일 멍청한 정치인은 지지자와 싸우는 것"이라며 당내의 전광훈 비판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누구나 인정하겠지만, '팬덤 정치'가 한국 정치의 익숙한 풍경으로 자리 잡으면서 각 정당과 정치인은 한가지 공통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건 바로 팬덤의 '월권'에 관한 것이다. 연예인 팬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연예인이 잘되기만을 빌면서 연예 활동을 지원할 뿐 그런 활동 자체에 개입하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설정하진 않는다. 아이돌 그룹을 지지하는 팬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는 빼고 가야 한다는 등 멤버 구성 문제까지 간섭하는 법은 없다.반면 정치 팬덤은 대부분 '정당 팬덤'이라기보다는 '정치인 팬덤'이기 때문에 정당 내부의 갈등에 개입하며 그것이 자연스럽게 인정되고 있다. 토론과 논쟁은 민주주의의 꽃으로 환영받아 마땅한 것이기에 장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욕설과 모욕을 동반하는 악플과 문자폭탄은 합리적인 토론과 논쟁을 죽이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력에 가까운 것이기에 규탄받아 마땅하다.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고? 그건 법적 처벌을 논할 때에 고려되는 개념일 뿐, 마땅히 받아야 할 도덕적·정치적 비판과 비난의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다. "국회의원 세비에는 욕 값까지 포함돼 있다"거나 "욕먹을 용기 없으면 정치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 지난 토요일 '한겨레'에 게재된 '민주당 강성 지지층, 그들은 왜 멈추지 않는가'라는 기사에 소개된 욕설 세 개만 감상해보자. "수박 ××들 모조리 사료분쇄기에 갈아 악어 우리에 던지고 싶습니다." "천벌 아니면 벼락 맞아 뒤질 것." "OOO은 친일 매국노. 역적 ××야." 이런 욕을 듣는 것에 대한 보상이 국회의원 세비에 포함돼 있다고? 이런 욕을 들을 '용기'가 없으면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너무 어이가 없어 머리가 어지럽다.그런 주장은 반(反)정치나 정치혐오주의의 극치라고 해도 좋을 난센스다. 그런 욕을 묵묵히 감내하는 건 '굴종' 또는 '자학'일 뿐 '용기'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 욕을 하는 사람들이 전체 유권자라거나 유권자의 다수라면 또 모르겠다. 다수 유권자가 혀를 끌끌 차는 유형의 극소수 강성 지지자들일 뿐이다. 그들의 폭력적인 행태가 중도층 유권자를 쫓아낸다는 건 상식이 아닌가.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어느 강성 지지자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처음엔 '아군한테 총 겨누지 말고 보수 언론, 검사독재와 싸워주세요.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세요'라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 답도 없어요. 자극적인 문자를 보내니 그제야 반응이 오더라고요." 이 말을 애써 선의로 해석하자면, 정치인들과의 쌍방향 토론과 논쟁에 굶주렸다는 말일 게다.사실 우리 정치판엔 그런 토론과 논쟁의 공간이 없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한 모든 정당에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정치인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하는 당원들과의 토론회를 매주 한 번씩 정례화하자. 생각을 달리 하는 당원들끼리 벌이는 당원들만의 토론회도 정례화하자. 강성 당원들은 속된 말로 '답정너' 요구에 중독된 사람들인데, 그런 토론회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다. 그래서, 조건이 하나 있다. 정중해야 한다. 얼굴 마주 보고 하는 토론회에서 욕을 내뱉을 사람은 없겠지만, 열기가 뜨거워지면 사고 칠 사람도 나올 수 있으니 사회자에게 '정중한 언행' 위반자는 즉각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그래도 합리적인 토론은 어려울 거라는 비관론이 있을 게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국회의원 세비에는 욕 값까지 포함돼 있다"거나 "욕먹을 용기 없으면 정치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예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정치인들과의 쌍방향 토론과 논쟁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 상황에서 그런 변명이나 핑계는 설득력이 크게 떨어질 테니까 말이다. 제발 욕 대신 말 좀 하고 살아보자.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김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문화산책] 이딴 게 뭐 그림이 된다고
황석영의 단편소설 '삼포 가는 길'의 정씨는 몇백 리나 떨어진 먼 바닷가에 있을 뿐 아니라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삼포에 가겠다고 고집이다. 동행자 영달이 "방향 잘못 잡았수, 거긴 벽지나 다름없잖소"라고 만류하니 정씨는 "내 고향이오"라고 간명한 답을 한다. 하지만 정씨는 '마음'만이 아니라 '산천'까지도 돌변해 버린 고향과 마주친다. 관광호텔 신축장이 되어버린 삼포는 더 이상 "한 열 집 살까?"라고 소개할 수 있는 예전의 고향이 아니었다. 결국 정씨는 삼포를 향해 떠나는 기차가 도착했어도 발걸음이 내키질 않는다. 방금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사람들은 새롭고 높은 것에 가치를 둔다. 하지만 인간에게 귀소본능을 불러일으키는 고향(Home)의 이미지는 낮고 완만한 동산과 같다. 이곳은 요나가 머물렀던 고래의 배 속처럼 인간에게 되돌아갈 심리적 안식처를 제공한다. 고향은 좁고 낡아도 영원한 그리움의 대상이다. 인간이 머문 시간은 과거에 있고 기억은 축적되기에 멀리 두고 온 집은 오래되었지만 밀도가 있다. 그래서 릴케는 노래한다. "오 덧없이 지나간 시간에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던 장소들에 대한 향수여!" 학부시절 은사님은 오래된 옛집들을 그렸다. 선생님께서는 집 그림을 구입한 사람들이 무엇을 본 것이냐고 학생들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끌리는 것은 그림 속의 때, 켜켜이 묻어난 벽의 흔적, 담벼락에 떨어져 나간 스피커와 같은 것이라고 하셨다.필자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동네에 재개발 소식이 들렸다. 골목골목 추억을 좇다 슬러브 지붕의 단층 양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초록색으로 칠한 대문에는 우유바구니가 걸려있었다. 호랑이 코에 걸린 손잡이와 '입춘대길' 계절을 맞아 복을 바라는 마음, 명패에 새겨진 집주인의 이름이 정겹다.화초 화분이 나란히 놓인 집의 정취가 무색하게 담의 꼭대기에는 뾰족한 철 막대가 꽂혀있었다. 화살표를 닮은 철 막대를 따라 시선을 돌리니 완공을 앞둔 고층 아파트가 하늘의 반을 가리고 있다. 대문의 인상을 담고자 카메라 셔터를 누르려는 찰나,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났다. 남의 집 앞에 카메라를 들고 선 낯선 이는 그 사정을 설명해야 했다. "안녕하세요. 대문이 예뻐서 그림을 그리려고요."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필자를 비켜 가며 나지막한 한마디를 던졌다. "이딴 게 뭐 그림이 된다고." 정연지〈작가〉정연지〈작가〉
[3040칼럼] 의료전달체계
지난달 19일 대구의 17세 여학생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구급차에 실려 2시간 동안 4개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했다. 4개 병원 중에는 대학병원으로 대표되는 3차 상급종합병원도 포함돼 있었지만,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응급실 과밀화 등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의료전달체계의 사전적 의미는 종합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병원과 의원을 거친 다음 종합병원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료전달체계에 의하면 국민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2·3차 병원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원은 두통·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을, 대학병원으로 대표되는 3차 상급종합병원은 희귀성 중증 고난도 질환을,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은 장기 입원 치료나 복수의 진료과 협진이 필요한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3차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가동률이 100%를 넘고 있으며 응급 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작년 11월 대구시 의사회 지역의료발전 심포지엄에서 1차 병원과 3차 상급종합병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2차 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토론했다.2차 병원은 전공의가 진료를 보는 대학병원 응급실과 달리 전공의 과정을 모두 마친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 속도가 빠르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다. 급성기 질환을 용이하게 치료할 수 있으며 합병증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 환자에게 이러한 장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현실이다. 잘려 나간 신체 부위를 봉합하여 살려내는 수술 케이스로 명성을 얻고 있는 대구의 모 2차 병원은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응급 수술을 하다 보니 직원들이 힘들어 퇴사를 하기도 하고 고용노동부 감사로 인해 이중고를 겪기도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초등 의대반이 생기고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 진학을 포기하고 의과대학을 진학하는 등 입시 현장에서 의대 열기는 광풍에 가깝다. 하지만 의과대학을 졸업한 최고의 인재들이 한국 의료 현장의 적재적소에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대구의 경우 야간에 소아과 의사가 소아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이 칠곡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밖에 없고 소아과 전공의 모집에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10대 여학생 응급실 표류 사망 사건은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다. 10대 여학생 사망 사고 이후 당·정협의회에서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보험 수가 인상,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분산 체계 구축, 중증응급의료센터 수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병원들 또한 협력하여 심기일전해야 할 시점이다. 3차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환자의 임상 치료와 병상 수 증설보다 연구와 교육에 보다 집중하고 지방의 1·2차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3차 상급종합병원의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도입하고 활용하여 조직에 내재화함으로써 지방 환자들이 무작정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진하는 현상을 줄여야 한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환자 분산 노력에 발맞추어 1·2차 병원들도 의료 역량 강화와 서비스 개선 노력을 통해 국민의 인식을 개선한다면 의료시스템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전달체계가 살아야 국민 의료도 산다.곽현지 곽병원 홍보계장곽현지 곽병원 홍보계장
[포토뉴스] 다시 돌아온 '선풍기의 계절'
대백프라자 9층 리빙관 생활가전 코너에서 에어컨, 서큘레이터, 무음 선풍기 등 소형냉방 가전제품 판매를 시작한다. 브랜드별 새롭게 출시된 스탠드형, 깔끔한 디자인의 제품 및 팬 없는 안전한 선풍기 등을 구입 할 수 있다. 〈대구백화점 제공〉
[문화산책] 복제의 시대 속 그림문자
문득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라는 질문에 주변을 둘러본다. 문명을 이루는 물체와 공간, 사람들 그리고 창밖을 날아가는 새를 따라 나무와 하늘, 구름들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 관계와 언어 같은 것들. 그러나 오늘만큼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픽토그램. 픽토그램은 그림을 뜻하는 픽토(picto)와 전보를 뜻하는 텔레그램(telegram)의 합성어다. 누구나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림문자다. 그러고 보니 교실 한편의 붉은색 소화기 픽토그램은 강렬하다. 복도의 한 모퉁이 매일 같은 자리에서 달리고 있는 비상구 초록색 사람도 눈길이 간다. 시에서는 비록 그림문자는 아니지만, 그림처럼 느껴져서 특별한 인상을 준 작품이 기억난다. 바로 이상의 시 '▽의 유희'인데 "종이로만든배암이종이로만든배암이라고하면/ ▽은배암이다// ▽은춤을추었다// ▽의웃음을웃는것은파격이어서우스웠다(이하생략)" 한때 필자는 이 ▽이 뱀의 머리보다 더 이미지가 선명해서 ▽에 웃는 뱀의 표정을 그려보기도 했다. 그림이나 기호는 언어에 비해 보다 직관적이다. 언어보다 더 전달력이 빠른 이 그림문자의 최초는 기원전 33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 그림문자가 오랜 세월이 지난 현재에도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음은 자못 상징적이다. 진화된 유전자처럼. 오늘 아침 나는 '엘리베이터 추락 위험' 픽토그램부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안전 수칙' 픽토그램, '자전거 이용' 픽토그램 등을 지나 다시 버스 안팎의 픽토그램들을 살펴본다. 픽토그램 산책을 한다. 물론 그림문자의 확장된 범위로 본다면 사이버공간에선 카카오톡 픽토그램(이모티콘)을 사용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픽토그램도 이용한다. 얼마 전 옛 제자로부터 마음이 담긴 수제 그림문자를 카카오톡으로 전해 받았다. 그 자체로 아주 고맙고 감동스러웠다. 마치 특별한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복제의 시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픽토그램은 유용하다. 더불어 누군가로부터 전해 받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림문자는 너와 나 사이를 아주 빛나게 만든다. 화창한 봄날, 나만의 소박한 그림문자를 그려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달해 보면 참 좋겠다. 이 시의 '너'처럼 말이다. "너는 말했다/ 아름다운 밤들이 모래처럼 쌓인/ 사막이 있을 거야// 밤이 에나멜 구두처럼 반짝거렸다/ 맨발로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다"(진은영 시,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중) 권기덕 (시인)권기덕 (시인)
[정재걸 교수의 오래된 미래교육] 믿음이 없으면
성경 히브리서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11:1)라고 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substance)라는 말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물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미래의 소망은 몸의 부활이나 예수의 재림, 최후의 심판과 천국과 같이 신자들이 미래에 소망하는 것들이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란 이런 소망들을 눈으로 관찰할 수는 없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다.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것이다. 구소련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붕괴 전문가 드미트리 오를로프는 '붕괴의 다섯 단계'에서 사회 붕괴 과정을 5단계로 정리하고 있다. 1단계는 금융 붕괴다. 금융 붕괴가 오면 정상적인 영리활동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 은행에 저축한 돈은 휴지 조각이 된다. 2단계는 상업 붕괴다. 상업 붕괴와 함께 시장에 가면 무엇이든 다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진다. 3단계는 정치 붕괴로 정부가 우리를 돌봐준다는 믿음이 사라진다. 4단계는 사회 붕괴다. 이웃들이 당신을 돌봐준다는 믿음이 사라진다. 마지막 5단계는 문화 붕괴다. 인간의 선한 마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 가족이 해체되고 '내가 더 살려면 네가 오늘 죽어야 한다'는 새로운 행동 원리가 나타난다.오를로프의 붕괴 사회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세계를 말한다. 그는 오늘날의 금융자본주의는 미래의 성장을 놓고 판돈을 늘리는 도박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래가 현재보다 부유할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진다면 수많은 은행이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며, 결국 이러한 금융 붕괴는 무역과 제조업 네트워크의 붕괴라는 상업 붕괴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인간에 대한 믿음의 붕괴로 귀결된다고 한다. '붕괴의 사회정치학'의 저자인 파블로 세르비뉴와 라파엘 스테방스는 "붕괴는 세상의 종말이나 묵시록이 아니다. 단순한 위기도 아니고, 몇 달 만에 잊어버리는 일회성 재난도 아니다. 붕괴란 기본적인 필요(물, 음식, 주택, 의복, 에너지 등)가 법으로 규제받는 서비스를 통해 인구 대다수에게 더 이상 (합리적 비용으로)제공되지 않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정의했다.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 신냉전 시대의 도래와 정치의 낙후성 등으로 지구의 미래는 갈수록 불확실하게 변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에 이어 정치적 양극화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 국제적 협력보다는 국가적 이익이 중요시되자 많은 국가에서 극우적 정치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1991년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류는 거대한 정보망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었다.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인류는 마침내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을 통한 정보는 거꾸로 진영논리를 강화하고 타 진영에 대한 불신의 벽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추천 알고리즘으로 현실은 타인과 공유 불가능한 것이 되었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편 가르기가 일상이 되어 버렸다. 뉴스를 볼 때도 뉴스의 내용보다는 댓글을 통해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한병철은 '타자의 추방'에서 "인터넷은 오늘날 공동의 소통 행위 공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인터넷은 오히려 자아의 전시 공간으로 해체되고 이 공간들 안에서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광고한다. 오늘날 인터넷은 고립된 자아의 공명 공간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인터넷은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 아니라 대립과 분열의 공간이 되었다. '논어(論語)'의 안연편(顔淵篇)에서 자공이 정치를 묻자 공자는 "양식을 풍족히 하고, 군사를 풍족히 하면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부득이 한 가지를 버린다면 군사를 버려야 한다. 한 가지를 더 버린다면 양식을 버려야 한다. 예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죽거니와 사람은 신의가 없으면 설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공자 역시 믿음을 공동체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던 것이다.음식이 없으면 3주밖에 살 수가 없고, 물이 없으면 3일밖에 살지 못하며, 공기가 없으면 3분밖에 살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단 3초도 살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인류가 직면한 이 거대한 붕괴의 위기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인간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정재걸 (대구교대 명예교수)정재걸 (대구교대 명예교수)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4월 24일)…구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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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생각] 바쁜 삶 가운데서 밭 봐요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쉬는 시간조차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않다 보니 깊은 사색을 할 시간이 거의 없다. 그래서인지 현대인의 뇌를 쉬게 하자는 의도로 2014년 서울 광장에서 처음 열린 '멍때리기 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대회가 진행되는 3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아무런 생각 없이 넋을 놓고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요즘은 복잡한 도심지를 벗어나 주말마다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밭을 일구다 가끔 밭을 보며 멍때리는 '밭멍' 시간을 즐기기도 한다. 생각할 일이 많을수록 생각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바쁜 삶 가운데서 밭 봐요. 도성현〈blog.naver.com/superdos〉
[아침을 열며]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5월과 11월 이미 두 차례 있었지만, 미국 대통령의 공식 초청에 따른 '국빈 방문'은 12년 만의 일이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안보'를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가짜 평화'라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는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강력한 억제력을 주문하고 있다.이번 '국빈 방문'의 핵심 내용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의 더 높은 수준의 '확장 억제'에 대한 추가 조치의 약속과 같은 안보 중심의 행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사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빅딜'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다시금 '자력갱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며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강화로 돌아섰다.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실전 배치는 물론, 사전 탐지가 어려운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 시험 발사에 이르기까지 핵무기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남한을 겨냥한 무기들을 고도화하며 한반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핵 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의 모의 핵탄두 공중폭발 시험을 진행하는 등 일명 '전술핵' 무기의 시험과 실전 배치로 남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며 위협 수단이 아닌 사용 가능한 '핵 방아쇠'로 미국은 물론 남한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결국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다 보니 북한도 '더 강한 힘'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이다.힘을 통한 평화는 국제정치에서 일반적으로 '세력균형체제'라 불리는 국가 간의 '힘의 균형 상태'의 평화를 말한다. 하지만 이는 소극적이고 한시적인 평화에 불과하다. 진정한 평화는 '힘'에 의한 '현상유지'가 아닌 '전쟁이나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힘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결국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물론 미국의 '대 중국 전략 경쟁'에서 미국 편에 서야 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외교정책의 경직성을 가져오게 된다. 올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 안보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이지 '한미동맹'에 있지 않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한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그 중요한 행위자다. 더욱이 평화를 위한 상대는 '북한'이다. 강압적 방법으로 북한을 항복시켜 평화를 이룰 수는 없다. 진정한 평화는 일방적으로 압도해 승리하는 것이 아닌 서로 양보해서 수용할 수 있는 접점과 공존의 논리를 찾는 것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공존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박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북한학 박사박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북한학 박사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내 정자를 보관해 주오'
우크라이나 슬로비안스크에 사는 나탈리야의 꿈은 소박했다. 그 꿈은 남편의 곱슬머리, 미소, 꿈꾸는 듯한 눈매를 닮은 아이 다섯을 낳아 그림과 도예를 가르치고, 함께 근처의 숲을 산책하는 것이었다. 러시아가 침공을 하였다. 남편이 자원입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사통지를 받자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첫아기 임신 3개월째였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행히 남편이 입대 전에 정자를 극저온 보존을 해 두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갔지만 그의 자손이 태어날 수 있었다.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정자 보존은 개인적 기대만큼 국가적 기대도 크다. 정자를 맡기면 병사들은 전장에서 침착하고 용감해지며 그 배우자도 위안을 얻는다. 러시아는 근본적으로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와 국민은 다 '허구'라고 우겨왔다. 우크라이나 땅은 러시아의 일부이지 따로 그런 나라나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혈통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정자 보관 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입법화하려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미 몇몇 병원에서는 자체 부담으로 이 사업을 시행 중이며 키이우의 한 클리닉에서는 매주 10명 정도가 정자를 위탁한다고 한다. SNS에서는 나탈리야의 말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분들이 죽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고, 애국 전몰자의 아이는 꼭 애국자가 됩니다." 이 메시지에 놀란 러시아의 한 기자는 이렇게 썼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포증을 가진 우크라이나인들을 양산하는 인공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경북대 명예교수·시인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여의도 메일]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의원이 지역과 국가 발전 앞당긴다
지난 12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필자는 비례대표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다.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개혁의 목표는 분명하다.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이념에만 매몰되어 거대양당이 정쟁만 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과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하며 역량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에는 정책과 전문가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필자가 이번 전원위원회에서도 발표한 바 있지만, 지난 16대에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당시 직업 분포를 보면 정치인이 76.3%로 압도적인 데 반해 대학교수 및 전문가는 고작 5.8%에 불과하다. 제21대 국회의원 경력을 봐도 정당인 및 정치인이 106명, 법조인이 46명으로 전체 의원 수 대비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장의 정보를 꿰뚫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전문가는 부족하고, 정무적인 정쟁과 이념에 편승해 대중의 인기에만 집중하는 정치인만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비례대표 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63년, 직능별 전문성 있는 사람들과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의 부족한 2%를 채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비례대표제는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직능·세대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로였고, 청년과 여성·장애인과 같은 이른바 정치·사회적 약자가 국회에 등원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정치 현실은 정무와 정쟁에 밀려 맥을 못 추며 뒤처지고 있는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 인공지능·자율주행차·메타버스는 물론이고 챗GPT까지 기술 성장세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지만 우리 정치는 최첨단 기술과 산업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민생도 결국은 기술·산업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이기에 유망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 또한 국민을 위한 정치 그 자체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면적의 12.1%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50% 이상이 몰려있는 구조로 지역별 유사성이 아주 큰 나라이다. 이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별 대표성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비례대표 본연의 취지인 직능분야별·소수자 대표성을 담보하기엔 어려움이 있다.전문성 없는 정치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는 삶을 살아왔는지 국민이 더 잘 아실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코로나 대응 전략에서 분명하게 보지 않았는가. 필자가 대표 발의하고 2021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스마트방역법'은 2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았기에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고 엄청난 손실을 보았던가. 이 모든 것이 정쟁과 정치인만 있고 정책과 전문가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에도 행정직만이 대부분이라 우주·위성·원자력 등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이다. 4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으로 발사된 아리랑 위성영상도 5년간 겨우 17개 영상을 활용했을 뿐이다. 답답한 마음에 시장·도지사 직속의 과학기술혁신팀을 두는 '과학기술기본법'을 통과시켰으나 아직 몇 개월이 지난 지금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려면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세금과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를 엄밀히 체크해야 한다. 정치는 명분이고 과학이다. 국회의원 몇 명을 뽑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국민의 재산과 건강 그리고 지역과 국가의 미래와 차세대를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단상지대] 타인의 상처에 공감하는 능력
얼마 전 학생들의 광주행에 동행했다. 이번 광주행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지원으로 소속 대학에 개설한 세계시민 교육강좌 '공존과 평화로 가는 길'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강좌를 진행하는 동료가 정성껏 준비한 일정에 숟가락만 얹은 동행이었다.토요일 이른 아침 출발 시각에 늦지 않으려고 버스로 달려오는 학생들 모습이 싱그러웠고 하늘도 청명했다. 국립5·18민주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참배, 유네스코 '5·18세계기록유산'이 있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일빌딩과 옛 전남도청으로 이어진 일정에서 광주 오월학교 교장 선생님의 안내 덕분에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남대-조선대 학생 교류회는 양교 학생들 이외에 광주의 청년 활동가들까지 어우러진 뜻깊은 교류 행사였다. "내게 광주는? 내게 대구·경북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꽉 찬 강당 강의실 끝줄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희망을 느꼈다. 그 자리에는 환대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다.광주행에서 확인한 희망 가운데 학생들의 눈물이 있다. 타인의 상처에 공감하는 눈물이 뭉클한 희망을 주었다. 묘역을 돌면서 묘비 뒤에 적힌 유족들의 말과 글을 읽던 학생이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나에게도 전해졌다. 2-22번 '전재수의 묘'가 나를 사로잡았다. 1969년 5월에 태어나 1980년 5월에 생을 마감한 11살 소년의 사진 속 얼굴이 나를 바라보았다. 묘비 뒤에는 "고이 잠들거라"는 짧은 말이 크게 새겨져 있었다. 저 말은 누구의 말일까를 생각했다. 11살 소년이 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1980년 5월 광주에서 죽어야만 했을까를 생각했다. 그가 온전히 생을 이어왔다면 50대 중반의 중년이겠지만 그에게 11살 이후의 삶은 허락되지 않았다. 더 어린 희생자가 없었기를 바라는 마음에 더 이상 묘비들을 바라볼 수 없었다.이번 광주행에 참가한 37명 학생 가운데 이전에 광주를 가 본 학생은 단 한 명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학생은 광주 출신 학생이었다. 광주 출신 학생을 제외하면 한 명도 광주를 가 본 경험이 없었다. 나도 2002년 가을에 방문한 것이 유일하다. 대구경북지역에서 나와 학생들 사례가 특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속도전을 좋아하는 한국에서 182㎞ 편도 1차로 고속도로를 전 구간 편도 2차로 고속도로로 확장하는 데에 30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대구와 광주의 정서적 거리감을 시간의 수치로 드러낸다. 망월동 묘역 입구에서 '영호남 사랑과 우정의 기념비'를 발견하고 다가갔다가 부산의 한 로타리클럽이 세웠다는 것을 확인하고 못내 씁쓸했다. 그런 만큼 처음 와본 광주에서 타인의 상처에, 도시의 역사적 상처에 공감하는 학생들 모습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두 지역 미래세대 사이에 가로놓인 단절은 영호남과 한국 사회 기성세대가 무겁게 책임감을 느껴야 할 문제다. 더 이상 가로막거나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 선거 득표를 위해 두 지역 미래세대의 관계를 왜곡하는 비천한 정치 행위는 더더욱 안 된다. 주변에서 "왜 광주에 가냐?"며 걱정 혹은 조소 섞인 말을 들었다는 어느 학생들 간의 대화는 마음에 날카롭게 꽂혔다. 단절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차별과 혐오를 낳는다. 미래세대가 '타인의 상처에 공감하는 마음'을 키우고 서로 보듬으며 따뜻한 미래를 펼쳐갈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서 서울·수도권 중심 종(縱)의 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횡(橫)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월에는 광주를 생각하자.최범순 〈사〉경북시민재단 이사장 영남대 교수최범순 〈사〉경북시민재단 이사장 영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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