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박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북한학 박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5월과 11월 이미 두 차례 있었지만, 미국 대통령의 공식 초청에 따른 '국빈 방문'은 12년 만의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안보'를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가짜 평화'라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는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강력한 억제력을 주문하고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의 핵심 내용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의 더 높은 수준의 '확장 억제'에 대한 추가 조치의 약속과 같은 안보 중심의 행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빅딜'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다시금 '자력갱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며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강화로 돌아섰다.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실전 배치는 물론, 사전 탐지가 어려운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 시험 발사에 이르기까지 핵무기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남한을 겨냥한 무기들을 고도화하며 한반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핵 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의 모의 핵탄두 공중폭발 시험을 진행하는 등 일명 '전술핵' 무기의 시험과 실전 배치로 남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며 위협 수단이 아닌 사용 가능한 '핵 방아쇠'로 미국은 물론 남한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결국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다 보니 북한도 '더 강한 힘'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힘을 통한 평화는 국제정치에서 일반적으로 '세력균형체제'라 불리는 국가 간의 '힘의 균형 상태'의 평화를 말한다. 하지만 이는 소극적이고 한시적인 평화에 불과하다. 진정한 평화는 '힘'에 의한 '현상유지'가 아닌 '전쟁이나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

힘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결국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물론 미국의 '대 중국 전략 경쟁'에서 미국 편에 서야 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외교정책의 경직성을 가져오게 된다.

올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 안보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이지 '한미동맹'에 있지 않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한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그 중요한 행위자다. 더욱이 평화를 위한 상대는 '북한'이다. 강압적 방법으로 북한을 항복시켜 평화를 이룰 수는 없다. 진정한 평화는 일방적으로 압도해 승리하는 것이 아닌 서로 양보해서 수용할 수 있는 접점과 공존의 논리를 찾는 것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공존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박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북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