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뺀 2차 ‘소비쿠폰’ 대상자 윤곽…1인당 10만원씩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홍보물. 연합뉴스

정부가 9월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 지가 관건이다.

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산정하되,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고액 자산가가 소득 기준만으로 지원금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별도의 자산 '컷오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오는 18일 전후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여부 △보험료 산정 기준 시점 등을 논의해 9월10일쯤 최종 지급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한다. 당시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를 원칙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해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으며, 이는 연 소득 약 5천800만원 이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 받았다.

고액 자산가 제외 방식도 중요 쟁점이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이라 같은 소득이라도 가입 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2021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기준 시점 설정이 형평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6월 한 달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근로자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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