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이 1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요건 재도입' 관련 기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노진실 기자
대구시는 지난해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2026년도 채용시험부터 재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시험 거주요건 폐지 정책'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추진된 역점 시책 중 하나다. 하지만 폐지된 지 1년만에 본래대로 돌아가게 됐다. 대구청년들의 상대적 역차별, 외지 합격자의 중도 퇴사 사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무원시험 거주요건 폐지' 공언
지난해 5월 대구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무원 임용시험 시 거주요건을 폐지한다고 공언했다.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장밋빛 전망'도 제시됐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거주요건을 폐지해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되고,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
◆선행적 거주지 조건 페지에 비판, 우려 쏟아져
이 시책이 발표되자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난 6월 한 대구시의원은 전국에서 대구만 먼저 거주지 제한을 푼 것에 대해 "대구는 '테스트베드(시험 적용을 하는 소규모 집단이나 지역)'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대구시 측은 "예전부터 대구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전국 최상위권이었다. 그만큼 대구에 우수한 청년 인재가 많아, 기회 감소의 우려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우려는 있겠지만,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의 장점이 더 크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후 우려 목소리가 좀처럼 숙지지 않자, 대구시는 "의도했던 정책 효과들이 잘 나타나는지 분석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한발 물러난 입장을 나타냈다.
◆큰 효과 없었나? 결국 1년 여만에 정책 번복
결국 폐지했던 공무원시험 거주요건을 1년 여만에 부활했다. 거주요건 폐지 정책이 당초 취지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지역청년 보호를 위해 정책방향을 전환하게 됐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대구시는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 거주요건을 유지하는 탓에 지역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거주요건 재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거주요건 폐지 이후 대구시 산하 공기업에선 지역 외 합격자의 입사포기, 중도 퇴사 사례가 늘어나 업무 연속성에서 큰 차질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교육훈련 및 채용 비용에서도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거주요건 재도입은 지역인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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