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뜬금없지만 金최고 말은 맞다…그 말 공천에서 증명해야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금기어를 꺼냈다. 9일 보수 유튜버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윤어게인으론 지선 못 이긴다" "부정선거 100% 확신하느냐"라고 했다.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론'을 "고립된 선명성"이라 했다. 일종의 고해성사다. 그는 현역의원도 아닌 젊은 최고위원 중 한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권파로 분류되고 장동혁 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강경 보수세력을 대변하며 당의 우클릭 노선을 선두에서 이끈 인물이다. 보수언론조차 '표변(豹變)'이라 할 정도로 당황스럽지만, 그의 말이 맞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당 지도부의 지원 사격이 잇따르는 걸 보면 개인의 돌출행동이 아니다. 국민의힘 노선 변화를 예고하는 일종의 '빌드업' 과정처럼 느껴진다. 이제야 국민의힘이 '확장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듯하다. 김 최고위원이 짚은 두 가지는 극우와 정통보수를 구별짓는 핵심 잣대다. 강성 지지세력이 10년간 외쳐온 '부정선거론'과 당내 팽배한 '윤어게인' 주장에 분명한 선을 그은 건 의미 있다. 특히 가장 든든한 우군인 '보수 유튜버'들의 행사에서 총대를 맨 듯 이런 발언을 쏟아낸 건 도발적이다. 당을 좌지우지한다는 우려를 낳는 전한길씨 면전에서다. 전씨가 지난 8일 '윤어게인'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공식입장을 "3일 내 답하라"고 압박한 건 도를 한참 넘은 행동이었다. 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도부 차원의 첫 공식 발언으로 들렸다. 당내 일각에선 "지방선거 결과를 회피하고, 패배의 알리바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시선도 존재한다. 진심을 증명하는 가장 명징한 방법이 있다. 곧 막이 오를 지방선거 당 공천에서 부정선거론자, 윤어게인 세력을 확실히 배제하는 것이다. 국민 상식과 한참 괴리 있는 '윤어게인' '부정선거론'으로는 어떤 선거에서도 필패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2.11

[문화산책] 지역에서 문화예술이 변화하는 조건 3가지

우리는 흔히 문화예술을 전시나 공연이라는 형태로 떠올린다. 그러나 오늘의 문화예술은 특정한 순간에 발생하고 소멸하는 사건에 머물지 않고 사회 변화와 맞물리며, 생활의 방식과 기술 환경, 자연조건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A SQUARE'가 제시한 2025~2027년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예술은 고정된 결과물이 아니라, 삶의 조건과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변주되는 과정이라는 관점이다. 첫 번째 조건은 '기술 환경의 변화'다. 디지털 기술과 AI의 확산은 문화예술의 생산과 향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콘텐츠는 빠르게 생성되고 순환되며, 개인의 취향과 행동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경험은 점점 정교해진다. 동시에 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디지털 접근성의 격차는 문화 향유의 조건이 누구에게나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두 번째 조건은 '정체성과 맥락의 재구성'이다. 문화예술이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적인 감각을 새롭게 구성해가는 과정은 지역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초개인화'는 문화 경험을 더욱 세분화한다. 대형 공연이나 집단적 경험이 여전히 유효하면서도 소규모 공간과 지역 단위의 문화 활동은 개인의 취향과 생활 리듬에 밀착된 경험으로 주목받는 것이다. 이는 지역의 문화 자원이 개인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조건은 '공간과 환경의 전환'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하이퍼로컬'에 대한 관심이다. 문화예술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공간과 경험 속에서 지역성을 형성해간다. 또한 환경과 문화예술의 조화, 이른바 '에코 크리에이션'은 문화예술을 주제의 차원을 넘어 생산과 창작의 조건으로 확장시킨다. 자연, 빛과 소리, 생태적 환경은 감상의 배경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구성하는 적극적인 요소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가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문화예술이 전제해야 할 조건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지역은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 생활 방식으로 인해 일상과 관계를 바탕으로 문화적 경험이 생성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지역 안에서의 반복적인 만남과 경험은 문화예술을 구체적인 삶의 감각으로 전환시키며, 이는 위에서 언급했던 하이퍼로컬 차원에서 다시 연결되고 확장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들이 교차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은 어떤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어떤 감각과 판단을 길러가고 있는가. 앞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이 어떤 풍경으로 자리하게 될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김은지<독립 큐레이터> 김은지 독립 큐레이터

2026.02.11

[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대구 디스카운트

최근 대구 물레책방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청년 작가의 첫 대구 방문 소감을 듣고 놀랐다. "대구를 대한민국의 수도로 해야 해요." 대구가 초행길이라 엉뚱한 차선에서 차를 멈추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누구도 경적 한번 울리지 않았고 버스까지 기다려주었다고 한다. 청년 작가는 서울과는 다른 배려에 너무 감동했다며 밝은 표정에 목소리 톤까지 높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객석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정작 몇몇 시민들은 "그럴 리가 없다"라며 손사래를 치는 것이다. 외부인의 감탄에 내부인의 반응은 겸손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스스로 낮게 평가하는 오래된 습관이 지나쳐 보였다. 대구 '디스카운트(discount)'다. 2025년 말 대구시가 실시한 '시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교통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87.6%로 가장 높았다. 생활환경(81.8%)과 거주여건(79.5%) 역시 만족도가 높았다. 서울에 비해서 대구가 시민들이 운전할 때 상대적으로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만큼 더 배려할 수 있음이 짐작된다. 반면 경제 여건은 불만족이 62.9%로 조사 항목 중 유일하게 부정 응답이 많았다. 한 마디로 "경제는 어려운데, 살기엔 편하다"라는 역설적인 말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33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꼴찌'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어려운 경제는 대구의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 된다. 경영의 출발점은 약점인가? 강점인가?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저서 '자기 경영 노트'에서 분명히 말한다. 약점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다고. 성과는 결핍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활용할 때 나온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개인과 기업을 넘어 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미국의 포틀랜드시는 샌프란시스코에 비해 속도가 느린 중소도시이지만, 자연 친화성과 시민 참여문화를 바탕으로 로컬브랜드와 혁신적인 기업을 키워서 젊은 인재를 끌어들였다. 일본의 후쿠오카시는 도쿄·오사카와 달리 제조 대기업 본사가 없지만, 낮은 주거·생활비를 청년 친화적 자산으로 활용해 청년이 모이는 '스타트업 시티'로 도약했다.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약점에 매달리지 않고 강점을 지렛대로 삼았다. 대구는 교통·주거 여건, 생활·교육 여건이 강점이다. 이를 기업을 유치하고 인재가 머물게 하는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대구 디스카운트'와 결별할 수 있다. 출사표를 던진 대구시장 예비 후보자들은 저마다 대구 경제의 '해결사'임을 자처한다. 2026년은 강점 경영으로 '대구 디스카운트'를 '대구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2026.02.11

[동네뉴스] ‘27명 대가족 사진’ 화려한 잔치보다 값진 귀한 유산으로…

최근 대구 동구 신암동 김효순(66)씨 집 거실이 아침부터 활기로 가득 찼다. 김씨의 시어머니 박위생(90)씨의 구순을 맞아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축하자리다.. 주인공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정성어린 보살핌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맞이했다. 3남 1녀를 중심으로 손주와 증손주까지 가족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였다. 모인 가족은 90세부터 3세의 증손주까지 총 27명이다. 아침 상차림은 어르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소박하게 꾸렸다. 특별한 별미는 없지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정성껏 만든 음식에는 가족들의 깊은 사랑이 담겼다. 27명의 가족은 소박한 아침식사를 함께 나누며 값진 가족의 온기를 확인했다. 빈틈없이 둘러앉은 식탁에는 끊임없는 덕담과 웃음이 오갔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기에 오늘날 우리 27명의 식구가 화목할 수 있었다"며 "어머니가 걸어오신 90년의 세월을 존경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박씨는 자손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모두 건강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며 따뜻한 덕담을 건넸다. 27명의 가족은 거실에 빽빽하게 모여 앉아 환하게 웃으시는 박씨를 중심으로 기념사진을 남겼다. 4대가 어우러진 이 사진은 화려한 잔치보다 더 귀한 가족의 유산으로 남게 됐다. 43년간 시어머니를 봉양해온 맏며느리 김효순씨의 지성어린 세월이 구순을 맞은 시어머니의 생신 날 27명의 대가족이라는 거대한 사랑의 결실로 나타났다. 맏며느리의 손은 이제 4대 가족을 하나로 묶는 따뜻한 매듭이고 구순 시어머니를 지탱하는 단단한 지팡이가 되었다. 가족들은 김씨를 칭찬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계셨기에 이만큼 견디며 살 수 있었다"며 오히려 공을 시어머니께 돌린다. 아침마다 며느리가 정성스레 준비한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담소를 나눈다.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 위에 따스한 온기가 전해질 때 두 사람 사이의 보이지 않은 세월의 벽은 허물어진다. 커피를 마신 시어머니는 노인정 갈 채비를 한다. 유모차 손잡이를 꼭 쥔 주름진 손에는 삶의 무게가 실려 있지만, 노인정으로 향하는 발걸음만큼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고부 갈등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두 사람의 삶은 '동행'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린다. 김점순 시민기자 coffee-33@hanmail.net 김점순 시민기자

2026.02.10

[동네뉴스] 단돈 3500원으로 즐기는 온기…착한 목욕탕이 전하는 작은 행복

경산시 와촌면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는 작은 목욕탕이 있다. 규모는 크지 않고, 화려함은 없지만, 이곳은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따뜻한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 목욕탕은 와촌복지회관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민 복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갓바위에 올랐다가 하산하는 길에 이곳을 찾는 등산객들도 적지 않다. 등산으로 쌓인 피로를 풀고 몸을 정돈한 뒤 일상으로 돌아가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가정 내 샤워 시설이 보편화되면서 대중목욕탕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와촌면 목욕탕은 1인 3천500원이라는 저렴한 이용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더욱 인상적이다.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요즘, 이 같은 운영 방식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이곳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이용객을 맞이한다. 대부분 인근 주민이지만, 갓바위 등산객과 대중목욕탕 문화를 경험하고자 방문하는 외부 이용객들도 있다. 작은 규모이지만 사우나 시설과 온탕, 냉탕을 고루 갖추고 있어 이용 만족도 또한 높다. 입구에는 무인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카드 결제가 가능해 이용 편의성도 고려했다. 특히 겨울철 온탕은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경험은 단순한 세정의 의미를 넘어, 피로회복과 심리적 안정까지 제공한다. 이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한국 대중목욕탕 문화의 정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대규모 개발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와촌면 목욕탕은 작지만 소중한 가치를 지닌 공간이다. 착한가격과 따뜻함을 지닌 이 목욕탕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는 생활 기반 시설로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글·사진=이경화 시민기자 leekyunghwa1014@nate.com

2026.02.10

[동네뉴스]파크골프로 건강과 부부의 정 다지는 청아라 클럽

파크골프가 대세다. 공과 채 하나만 있으면 즐길 수 있다보니 파크골프장마다 만원이고 클럽이 많이 생겼다. 부부끼리 즐기는 사람도 여럿이다. 특히 대구시 동구 한 파크골프클럽에는 회원 42명 중 부부가 절반이나 된다. "나이스 샷"과 "어머, 이를 어째, 여보 OB야"하는 안타까운 탄성이 교차하는 사복 파크골프장에 둥지를 튼 '청아라클럽'이다. 60세에서 76세인 어르신들이지만 얼굴에는 화색이 가득하다. 매일 같은 장소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다가 인연이 되어 2024년도에 청아라클럽(회장 이삼도)을 만들었다. 조석종 이사는 "'청아라'는 젊은 층이나 나이든 층이나 높낮이 없이 함께 어우러지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클럽의 특징은 부부회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일부 클럽은 부부회원을 꺼려하는데, 여기는 적극 환영한다. 그러다 보니 본인보다 배우자의 공을 더 신경쓰고 응원해 부부간 정도 더욱 애틋해진다고 한다. 회원들은 원정시합도 자주 간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군위·청도·영천 등 3곳을 다녀왔다. 좁은 사복 파크골프장을 벗어나 좀 더 큰 곳에서 장타를 날려 보고 싶은 의욕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다. 장준우 부회장과 최미자씨 부부는 장소섭외와 차량 및 음식까지 준비한다. 자체 월례대회나 원정시합때마다 김달호 이사가 사회를 보면서 구수한 입담으로 좌중을 즐겁게 하니 회원들은 즐겁기만 하다. 이삼도 회장은 "원정시합을 자주가니 분위기가 좋고 부부화합도 잘되는 단체라는 소문을 듣고 회원가입신청이 계속 들어 온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클럽회원 수를 40명으로 제한했지만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42명이나 된다. 초보자도 부담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클럽 활성화에 한 몫했다. 1급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회원 4명이 항상 친절하게 가르쳐주니 파크골프를 전혀 몰라도 부담이 없다. 날씨에 상관없이 파크골프장을 내 집처럼 드나들며 젊은이처럼 채를 휘두르니 평균 연령이 68세인 줄 모른다. 장타칠 공간이 없다고 불만일 정도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두 건강했던 것은 아니다. 허리디스크로 고생했던 사람들은 운동후 척추근육이 강화되어 건강을 회복했고 우울증이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들도 푸른 잔디위에서 활기를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시설을 지어준 동구청을 고마워하며 오늘도 백팩에 긴 채를 꽂고 사복 파크골프장을 찾는다. 그들에게 있어 경로당은 먼 남의 나라 이야기다. 박태칠시민기자 palgongsan72@kakao.com

2026.02.10

[동네뉴스] 대구 연극계 첫 팬클럽 ‘사미인극’

대구 연극계에 이례적인 움직임이 생겼다. 연극배우 이미정 씨를 중심으로 한 팬클럽이 처음으로 꾸려진 것이다. 이름은 '사미인극'으로, '미정과 사람, 그리고 연극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씨가 연극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어린 시절이다. 아버지 손을 잡고 극장을 찾는 일이 잦았고, 그때마다 무대 위 배우들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빼앗겼다. 대학에 진학한 뒤에는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무대에 발을 들였고, 그 선택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배우로 활동하는 동시에 극단을 운영하며 대표 역할도 맡았다. 연출과 행정까지 책임지며 연극 현장을 이끌었다. 2025년부터는 프리랜서로 전향해 연극과 단편영화 등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팬클럽을 창단하게 된 배경에는 극단 대표 시절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연극은 이른바 '마니아 문화'에 가까워 누군가 초대하면 혼자보다는 지인이나 친구와 함께 극장을 찾는 경우가 많다. 100명을 초대하면 실제로는 200명 가까이 모이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특성이 연극 활성화의 가능성이라고 봤고, 대구 연극계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팬클럽 창단으로 이어졌다. 연극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도 솔직히 털어놓았다. 이씨 역시 "연극 수업이나 연출 강연 제안이 종종 들어오면서 숨통이 트였다"고 말한다. 호기심이 많고 쉽게 싫증을 느끼는 성격 탓에 무대 위 연기뿐 아니라 음향, 조명, 의상 등 연극 제작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를 직접 경험했다. 20년에 가까운 배우 생활 중 가장 잊히지 않는 무대는 차범석 작가의 작품 '산불'이다. 국어 교과서에도 실린 작품으로, 공연 당시 이씨는 임신 중이었다. 무대 위에서 태동을 느꼈고, 출산 다음 날 바로 광주로 내려가 공연을 올렸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눈먼 아비에게 길을 묻다', 처음 장기 공연에 도전한 '하녀들' 역시 선명하게 남아 있는 작품들이다. 앞으로의 바람도 분명히 밝혔다. 크고 욕심나는 배역보다 규모는 작더라도 불러주는 무대에 성실히 서고 싶다는 것이다. 선배 배우와 후배 배우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 좋은 작품으로 관객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

2026.02.10

[동네뉴스-스마트폰 세상보기] 설을 기다리는, 섣달 보름날 ‘낮달’의 운치

설날을 보름 남짓 앞둔 섣달 보름날인 지난 2일 오후 1시쯤, 포항 천년고찰 고석사 하늘에 낮달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한파가 이어지던 겨울이었지만, 하늘은 유난히 맑고 투명했다. 차가운 공기가 불필요한 것을 모두 밀어낸 듯, 청명한 하늘 한가운데 낮달은 고요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달은 밤에만 떠 있는 존재라는 인식과 달리, 낮에도 모습을 드러낸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은 태양과의 각도와 대기의 상태가 맞으면 대낮에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습도가 낮고 시야가 맑아 낮달을 만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 이날 고석사 하늘의 낮달 역시 그런 겨울 환경 속에서 윤곽이 또렷했다. 천년의 시간을 품은 고석사의 풍경은 낮달을 더욱 운치 있게 만든다. 잎을 모두 떨어뜨린 겨울 숲과 검푸른 기와지붕, 그 위에 머문 낮달은 풍경을 압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밤하늘의 달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면, 낮달은 햇살과 나란히 머물며 고요함을 더한다. 섣달 보름날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시기다. 달력을 넘기며 실감하던 시간이, 이날만큼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로 다가온다. 설을 기다리는 마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 낮 하늘에 걸린 달은 지나온 시간과 다가올 시간을 동시에 비추는 듯했다. 그래서인지 이날의 달빛은 더욱 차분하고 담담하게 느껴졌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풍경이지만, 천년고찰에서 만난 섣달 보름날의 낮달은 잠시 걸음을 멈추게 했다. 설을 기다리는 달빛은 말없이 그 자리에 머물며, 겨울의 끝자락과 새해의 문턱을 조용히 이어주고 있었다. 강명주 시민기자 kmejuw7@hanmail.net

2026.02.10

[동대구로에서] 동남권신공항과 오버랩되는 행정통합

점심약속에 맞춰 차량으로 이동하던 지난주의 일이다. 무심코 틀어놓은 라디오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 기자들이 하나의 이슈를 놓고 각자 의견을 말하는 방송이였는데 대구경북 최대 화두인 행정통합이라는 단어가 불쑥 들렸다. 지역에서 한창 동력을 키우고 있는 터라 '메가시티' 같은 단어에 귀가 쫑긋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의 처절한 몸부림 아닌가. 중앙언론은, 서울시민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궁금했던 것이다. 듣다보니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다. 광주와 전남에서의 사례를 들어, 청사 입지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이나 거점도시에 대한 불만 등 부정적 메시지만 쏟아지고 있었다. 요약하면 이렇다. "행정통합이라는 게 행정·교육·의료·문화 등의 기능을 서울에 준하는 거점도시 한 곳에 몰아주자는 설계인데, 거점도시를 만들면 비거점도시는 죽는데 우리(사회)가 용인할 수 있느냐.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합의와 조정을 못해 쪼개기로 지역 별 안배 하기로 한 게 무슨 거점이 되느냐. 서울에 대항할 메가시티를 만들면 블랙홀이 돼 읍면단위는 인구를 빼앗길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방송은 여기서 끝났다. 반론이나 행정통합을 준비하는 지방도시의 의견 없이, '통합 후 비거점도시는 죽게 된다'는 식의 단정적 시선에서 마무리됐다. 지방의 미래는 '비거점 도시의 소외'라는 가벼운 접근 속에서 단편적 논리로 재단됐다. 내부의 치열한 고민과 행정통합의 본질이나 대안 마련 과정은 생략됐다. 오로지 지역 갈등 구조만 부각됐다. 대구경북 기자로서 불편했다. 미디어를 통해 던져진 단어들이 삽시간에 여론을 만들고 바꿀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다. 안배니 지역 갈등이니 블랙홀과 같은 단어들은 수십조 국비가 소요되는 행정통합에 서울과 지방의 갈등, 안으로는 지방 도시 사이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특히 전국으로 송출됐을 이 메시지들이 더 우려스러운 건 10여 년 전 추진된 당시 동남권신공항으로 부르던 신공항 사업의 학습효과다.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크게는 반대 여론이 우세한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으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됐던 실패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을 두고 당시 서울에 지역구를 둔 정치인은 '동남권신공항이 활성화될지,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지는 항공사들의 노선 개설이 중요한데 항공수요를 섣불리 추정해 계획을 확정해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다. 이 발언 뒤 유력 정치인도 '공항을 만들려면 십몇 년 걸리는데 잘못하면 진짜 활주로에 고추만 말릴 수 있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 남은 건 ' 지방 공항이 만들어지면 활주로에 고추만 말리게 될 것'이란 인식이었다. 이는 신공항 무용론으로 번졌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며 국가 전체에 심각한 갈등구조를 양산하기도 했다. 결국 이 사업은 정치권의 부담으로 남으며 '원점 재검토'라는 허망한 결론에 도달했던 뼈아픈 학습 효과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서울 일극 체제에 맞서 지방 스스로 생존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자, 지방소멸을 막을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 앞에서 본질은 외면한 채 갈등만을 부각하는 인식이 우려스럽다. 더군다나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중앙부처의 불수용 입장이 나오고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며 가속이 붙었던 동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하니, 과거 동남권신공항 사업이 오버랩되는 건 나뿐일까. 대구도 대한민국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2.10

‘경북도지사 출마’ 이강덕 전 포항시장, 사퇴 시한보다 일찍 시장직 내려놓은 이유는?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10일 6·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공직자 사퇴 시한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시장직을 내려놓은 이 전 시장의 선택을 두고 '시간 확보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시장은 지난 9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 오는 3월 5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법적으로 3주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이 전 시장은 조기 사퇴 후 예비후보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기 사퇴 배경에 대해 "경북도지사 선거인 만큼 포항을 벗어나 경북 전체 유권자들과 접촉하고 활동해야 하는데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선 포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어 사퇴를 결정했고, 오늘 아침 경북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특히 경북 중·북부지역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이번 결정의 핵심 이유로 꼽았다. 이 전 시장은 "구미에 선거사무소 문을 열었고, 중·북부권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 후 예천 경북도청 앞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참배한 뒤 안동의 주요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경북도지사 선거 경쟁 구도도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이 전 시장의 경쟁자가 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1주일 전인 지난 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직을 유지하면서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도지사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10

TK의원들, 껍데기 행정통합 우려 목소리 분출

급물살을 탔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초 통합을 위해 법안을 냈던 TK 의원들 사이에서 정부의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TK만 '통합 열차'를 타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10일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지역 의원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행정통합에 미온적인 당 지도부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TK 의원들과 행정통합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태도 변화도 감지됐다.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했던 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에 따르면 TK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의원들의 우려와 반대 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별법 발의 당시 대부분의 지역 의원들이 서명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다양한 의견이 분출된 것이다. 한 지역 의원은 간담회 후 영남일보와 만나 "개인적으로 대구는 대구, 경북은 경북이 모여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대부분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아니다' '껍데기만 갖고 (행정통합)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있었다.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고 전했다. 지역 의원들 중에는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면서 생각이 달라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의원은 "우리가 처음에 법안을 발의했을 때 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불수용된 상황에서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생겼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생각이 많아진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특별법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도 있었다. 한 의원은 이달 중으로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르겠다. (상임위) 일정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계속 논의가 이어질 경우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구의 한 의원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된 것에 대해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번 '통합 열차'를 놓치면 나중에 분명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며 "저런 이야기(우려)가 나오는 건 결국 행정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면서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도부의 입장이 정해진 것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간담회에서는 지역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며 "향후에도 지역 의원들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2.10

후보 없는 대구 민주당…‘김부겸 등판’ 현실화될까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다시 한번 '김부겸 변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전 의원이 10일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차출론'이 다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장 출마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회피가 아니라 판단이며, 포기가 아니라 기준"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모든 시선이 김 전 총리의 입에 쏠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 지역위원장과 지역 인사들은 최근 김 전 총리의 출마를 요청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 자택을 직접 찾아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일정 문제와 함께 "현 시점에서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계획은 일단 보류됐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현재까지 뚜렷한 구심점이 없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군과 조직 모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설 연휴 이후까지도 마땅한 시장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후보를 내지 못한 책임론이 시당 지도부로 향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 후보는 10명 가까이 되는데, 정작 집권여당이 시장 후보를 한 명도 못 내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기초단체장, 시·구의원 출마자들도 힘이 함께 빠진다. 선거는 혼자 치르는 게 아니라 함께 치르면서 '붐업'을 해야 하는데 출마자들이 각자 '맨땅에 헤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결국 김 전 총리에게 더 강하게 출마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김 전 총리의 출마 가능성을 점점 높게 보고 있다. A씨는 "김 전 총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한 달 전만 해도 출마 가능성을 50% 정도로 봤다면, 지금은 100%라고 본다"고 말했다. B씨 역시 "김 전 총리의 화법과 스타일을 아는 사람들은 출마 가능성을 늘 열어 두고 봐 왔다"며 "지난달 불출마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적어도 가능성이 0%는 아니라고 봤다"고 귀띔했다. C씨는 "대구에서 재미있는, 경쟁력 있는 본선을 치를 유일한 방법이 김 전 총리가 출마하는 것"이라며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10

TK 통합특별법 행안위 소위부터 난항…“제대로 된 심사도 못했다”

대구·경북(TK)을 포함한 광역단체 행정통합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사가 첫 단계부터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당초 통합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갈린 것은 물론 각 지역별 특례에 대해 정부 측에서 대부분 일단 보류하거나 강제성이 없는 '임의 조항'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논의에 진통을 겪은 것이다. 특히 TK의 경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심사에 밀려 사실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는 10일 오전 10시20분부터 국회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 사안을 두고 소위 심사를 시작했다. TK 행정통합 안건은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전날엔 입법 공청회도 거치면서 속도를 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법안 조문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수정 및 보완을 거치는 법안소위는 논의의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의원이나 정부 측이 반대하면 보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정부 측의 반대가 감지된 탓에 지역 정가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역 의원 23명의 이름을 올린 TK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 측은 전체 특례(335개) 중 130여개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낸 바 있다. TK통합법안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 논의에 참여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정부 측에서 불수용한 특례들에 대해 보류하거나 임의조항으로 넣자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면서 "할 수도 있다는 것과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나. (정부가 법안통과를) 안 하겠다는 의지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우선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일각에선 TK 행정통합 논의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법안소위 논의 순서가 광주·전남, TK, 대전·충남 순이었는데 광주·전남에 대한 심사 시간이 길어져 TK는 제대로 된 심사가 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오후 4시쯤 기자와 만나 "광주·전남 통합 심사만 공을 들이며 오래하는 것 같다"며 "TK 통합에 대한 심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제는 여야의 '정쟁'도 논의에 어려움을 더했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을 향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민주당 의원들과 행안위 소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고 졸속 처리를 하고 있다"며 "이 법을 우선 빠르게 통과시키고 나중에 정부와 합을 맞추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조항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고 검토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윤 의원은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방해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심사 중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발목을 잡지 말라며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행안위 회의실 내부에선 외부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법안소위는 11일 한차례 더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 나간다. 하지만 2월 중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국민의힘의 한 보좌진은 "일단 설 전 상임위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당 지도부의 태도도 미온적인 만큼, 통합 법안이 심사 단계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2.10

[지역의료의 미래를 말하다③·끝] K-방역 야전사령관에서 메가 메디시티 설계자로…통합 대구경북 청사진 그려

2020년 2월, 대구는 전 세계가 주목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최전선이었다.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던 절체절명의 시기였다. 대구시청 10층 상황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곳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 상황을 체크·판단하고, 병상을 배정하며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던 이가 바로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당시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이다. 민 회장은 당시 대구동산병원과 국군대구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군의관과 간호장교, 공중보건의를 이동 검진 및 치료 현장에 조기 투입하는 결단도 내렸다. 또한,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와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도입을 지역 의료기관장들과 주도하며 의료 붕괴를 막아냈다. 이러한 민·관·군의 기민한 대응으로 대구는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도 세계 최저 수준의 치명률로 초기 확산을 막아냈다. 'K-방역'의 성공 모델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로부터 6년 흐른 지금. 민 회장은 이제 '방역 야전 사령관'을 넘어 대구경북 의료 산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설계자로 변모했다. AI 바이오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이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인 그를 최근 만났다. 다가올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대의 필수의료 해법과 미래 산업 전략을 들어봤다. ◆'시스템'이 만든 방역의 기적…"위기는 숫자가 아닌, 시스템으로 극복한다" 민 회장은 당시 코로나 방어 성공 비결을 '숫자'가 아닌 '시스템'에서 찾았다. 그는 "당시 우리가 기적적으로 낮은 치명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의료진과 대구경북시도민의 헌신 위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사가 많아서 해결된 게 아니다.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거점 병원을 확보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는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돌아갔기에 가능했다"며 "이 소중한 경험은 앞으로 어떤 의료 위기가 닥쳐도 대구경북민을 지켜낼 강력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논란 해법…중요한 건 의사가 머무를 '환경' 최근 의료계 화두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민 회장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의협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자 구성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를 중심으로 정부·국회와 소통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같다. 다만, 방법론에서 무리하게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핵심은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의사들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 대구경북의 과제, '오지없는 1시간 필수진료권' 요즘 그의 시선은 '통합 대구경북'에 많이 머물러 있다. 행정통합의 성공 여부가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안전망'구축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민 회장은 "통합 대구경북은 인구 500만의 거대 생활권이다. 대구의 상급종합병원이 '최종 치료'를 맡고, 안동·영주·울진 등 경북 북부지역의 거점 병원이 '초동 대처'를 맡는 초광역 응급의료 네트워크가 필수"라며 "울릉도나 산간 오지에서 환자가 발생해도 헬기 이송부터 대구의 수술실까지 지체 없이 연결되는 '1시간 진료권'을 완성해, 시도민 누구나 차별 없는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기구로 그는 AI 바이오 메디시티대구협의회 산하 '위기대응 거버넌스'와 '지역필수보건의료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위기대응 거버넌스는 재난시 의사회와 행정기관이 즉각 하나로 똘똘 뭉쳐 자원을 배분하는 컨트롤타워"라며 "코로나 팬데믹때 성공한 이 모델을 경북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역필수보건의료위원회'를 통해 의료 취약지를 지정하고, 그곳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해 대구와 경북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일본의 데이터 의료를 넘어…안동~대구~구미 잇는 '메디컬 밸리' 구축 최근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확인한 '데이터 연결성'을 대구가 나아가야 할 모델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초고령사회를 먼저 겪은 일본은 지역 거점병원과 요양시설, 환자의 가정이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연결돼 끊김 없는 돌봄을 실현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이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해 대구의 우수한 ICT (정보통신기술)과 접목, AI(인공지능) 기반의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구와 경북을 아우르는 거대한 의료산업 벨트 구상도 밝혔다. 그는 "안동(백신)과 영주·예천(치유농업), 울진(해양치유), 포항(바이오·신약), 그리고 대구(첨단의료)와 구미(의료기기)를 연결하는 '대구경북 메디컬 밸리'를 조성해야 한다"며 "대구의 연구개발 역량과 경북의 생산 기반, 그리고 지역 내 수많은 연구소와 기업체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일 때 폭발적인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진료만 하는 곳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인재가 모이는 '열린 도시'로 나아가야 마지막으로 민 회장은 이 거대한 의료산업 생태계를 움직일 동력으로 '글로벌 인재 유입'을 제안했다. 그는 "이 거대한 '메디컬 밸리'를 채워야 할 연구 인력이 국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 순혈주의를 버려야 한다"며 "일본의 선진 데이터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넘어, 해외의 우수한 AI 엔지니어와 바이오 연구자들이 대구·경북에 와서 함께 연구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비자 문제 해결부터 정주 여건 개선까지 포함된 '이민 정책 특구'를 통해 전 세계의 인재들이 꿈을 펼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제가 그리는 '메디시티'의 완성"이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10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읽기] 재건축조합 임원이 공사도급계약에 연대보증하면 대여금도 책임지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조합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조합 내지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의 이사 등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조합 임원이 공사도급계약이행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대여금채무에 대해 따로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어도 이행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등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도급계약불이행에 따른 채무에는 대여금을 정산하여 반환하는 채무 역시 포함되므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서울서부지법 2021년 2월 4일 2018가합33442 판결, 대전고법 2019년 8월 29일 선고 2018나15923 판결 등)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에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할 수 있는 사업경비의 항목을 열거하고, 특히 조합운영비는 기간, 액수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대여를 받을 경우 따로 대여약정서를 징구받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대여약정서의 징구 여부가 도급계약에 따른 대여약정의 효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 볼 수 없는 점을 먼저 들었다. 다음으로 시공사와 사이에 소비대차약정이 별도로 체결됐더라도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조합이 대여하기로 한 약정을 재확인하면서 대여금의 액수, 명목 및 상환 방법 등을 구체화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여야만 연대보증책임을 진다고 보기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서는 조합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대여받은 돈을 지체 없이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정산의무에 대여금정산의무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도급계약서에 조합은 임원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사망,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자격상실 시 다른 자로 교체해야 하며, 교체된 임원이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금원 차용을 비롯한 조합업무에 관한 조합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임원들과 감사는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게 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한편, 조합 임원들이 보증인보호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재건축 등 조합의 임원은 보증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보증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조합의 임원이 공사계약 등에 연대보증을 설 때 대여금도 책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함부로 보증서면 안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