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확실성 더 커진 2차 관세전쟁, 유연하게 대응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급제동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폭탄'을 던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는 지난 21일(현지 시각)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밝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기본 관세율을 10%에서 하루 만에 법적 최대치인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수개월 내 합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내놓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모양새다.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든 양상이다. 한국은 기존 상호관세 15%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지만, 앞으로 트럼프가 내놓을 다양한 법적 조치에 따른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관세이고, 이게 흔들리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한국 등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압박이 더 세질 가능성이 크다. 짧은 기간 전 세계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무역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대미 투자를 더 강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트럼프의 가장 위협적인 카드는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위협 품목),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관세법 338조 (미국 차별국가 최대 50% 관세)이다. 이들 법은 '정밀타격용 무기'인 탓에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나 조선 분야에 적용되면, 그 파괴력은 치명적이다. 더욱이 앞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철강(50%), 자동차(25%)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제외된 데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가 자동차에 대해 15~30%의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이재명 정부의 협상력이 또다시 시험 무대에 오르게 됐다. 트럼프의 성향을 미뤄볼 때 '관세 폭주'는 더 거세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한 대응력이 요구된다. 청와대가 어제 당초 약속대로 대미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밝힌 점은 다행스럽다. 이를 위해선 국회를 설득,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공격에 굳이 맞설 필요는 없다. 또 우리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이 2차 관세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발 빠르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2.23

[사설] 청년은 탈출하는데, 정치 셈법에 갇힌 TK 통합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지난 13일 2026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통해 293명(박사 59명, 석사 103명, 학사 131명)의 과학기술 인재를 세상에 내놓았다. '핸드 트래킹' 기술로 CES 혁신상을 수상한 스타트업 대표와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을 13편이나 게재한 수재도 디지스트의 학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경북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대구경북 과학기술 인재들의 눈부신 성과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 의문이 든다. '과연 이들 가운데 몇 명이나 지역에 남을까'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기준) 대구와 경북권 대학의 과학기술 전공 졸업자 4만4천여명이 지역을 떠났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향했다. 디지스트와 같은 최고급 인재 양성 기관을 보유했음에도, 정작 대구경북 성장의 엔진이 되어야 할 인재들이 '기회의 땅'을 찾아 짐을 싼 셈이다. 과학기술 전공자를 포함한 대구경북의 청년 인재 유출은 심각하다. 2025년 한 해 동안 대구와 경북에서 빠져나간 20대 인구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북의 20대 순유출 인원은 9천명에 육박한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높다. 대구 역시 20대 순유출 인원 6천300명을 기록하며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다. 청년들의 '탈출' 이유는 명확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TK(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인재가 마른 땅에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 속에 나왔다. 통합의 핵심은 '규모의 경제'와 '강력한 자치권'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다. 통합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단축, 민간투자 부담금 면제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담겨 있다. 앵커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둔 상황에서 TK 정치권이 미래 가치보다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하는 듯한 인상을 줘 안타깝다. 불과 1년여 전 통합에 찬성했던 대구시의회가 '권한 없는 통합은 빈 껍데기'라며 반대로 돌아섰다. 일리 있는 명분이긴 하지만, 순수한 정책적 우려로만 보이지 않는다. 대구시의회의 갑작스런 '변심' 뒤에 대구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서려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힘이 24일 상정될 예정인 통합 특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해 더욱 그렇다. 대구시의회의 반대는 필리버스터의 명분을 제공하는 꼴이다. TK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청년들이 왜 고향을 떠나는지에 대한 물음에 먼저 답해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2.23

[월요메일] ‘두쫀쿠’는 소비가 아니라 가치체계이다

고물가와 고환율,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청년들은 왜 만 원짜리 '두쫀쿠' 한 조각에 열광하는가?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쫀쿠 열풍의 끝자락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기성세대의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두쫀쿠 열풍이지만,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는 저렴하지만 가장 확실한 행복이라는 점에서 공감의 문을 열어보자. 다니엘 캐니먼은 인간은 경험을 평가할 때 가장 강렬했던 순간(Peak)과 마지막 순간(End)의 평균으로 기억한다고 한다. 피크-엔드 법칙(Peak-End Rule)은 시간의 과정 전체를 완벽하게 만들기보다는 감정적인 극치와 마무리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경험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것이다. 갈수록 치솟는 물가와 아예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고공행진 하는 아파트값, 평생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다는 절망감, 내 집 마련이라는 미래의 꿈은 이미 삭제되어 휴지통에 보내버렸다. 하루 종일 팍팍한 직장 생활과 일상의 복잡한 불안을 견디다. 퇴근길에 먹는 초코 쿠키 한 조각은 그날 전체의 기억을 행복으로 치환하는 가성비의 극치인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을 즐기는 것은, 적극적인 생존전략이며, 무너지는 멘탈을 부여잡기 위한 가장 이성적인 방어 기제인 셈이다.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청년 시절, 졸업하면 당연히 일자리를 얻고, 가정을 꾸리고 돈을 벌면,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다는 꿈을 꾸며 살아왔고 꿈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원하는 직장을 구하는 것, 결혼을 하고 집을 사는 것도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다. 평범한 월급쟁이로는 집을 산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시대, 인간은 거창한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참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확실한 이득, 바로 두쫀쿠를 택하는 위험 회피형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백만 원의 적금보다 만원의 초코 쿠키가 주는 즉각적인 효용이 더 크고 확실한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가시화도 더욱 선명해졌다. 집값과 주식폭등에 벼락거지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예전에도 빈부의 격차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실시간으로 눈앞에 펼쳐진다. 연예인과 상위 계층, 인플루언서들의 소비가 일상의 기준처럼 보이고 이들의 편집된 삶의 단편은 우리의 일상과 뒤섞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타인의 '편집된 삶'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바라보면서, 자기 삶은 상대적으로 정지된 것처럼 느낀다. 결핍은 실제 소득보다 비교에서 더욱 강화된다. 상대적 박탈감의 보상 방식으로서의 소비, 즉 집, 자산 등 미래는 멀고 불확실한데, 두쫀쿠는 지금 당장 소유 가능하다. 젊은이들의 선택은 '살 수 있는 사치' '인증 가능한 만족'으로 이동한다. 두쫀쿠의 인증은 자랑이기보다 적어도 나도 이 흐름 안에 있다는 최소한의 소속 증명이 되는 것이다. 장 보들리아드는 소비는 가치체계라고 한다. 소비는 사용 가치가 아니라 기호(sign)를 소비하는 것이다.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이 의미하는 이미지를 산다는 것이다. 두쫀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가치를 소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소비가 결핍을 잠시 잊게 해주지만,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그들이 두쫀쿠에 기대지 않아도 될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일이다. 단기적 희망 회로가 아니라 장기적 희망이 작동하는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 오늘의 절제가 내일의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조가 회복될 때, 굳이 자극적인 현재에 모든 의미를 걸지는 않을 것이다. 두쫀쿠를 치환할 가치는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사회를 복원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다시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배정순 전 경북대학교 초빙교수

2026.02.23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몰트북

'몰트북'은 얼마 전에 나온 신비한 플랫폼이다. 그곳에는 AI 에이전트 봇만 들어가서 활동하고 사람은 구경만 한다. 'AI 에이전트 봇'이란 쉽게 말해 'AI 개인비서'라고나 할까. 개발자는 매트 슐리히트. 그는 원고편집, 이메일 발송, 새 앱 제작 등의 일을 자기 AI 봇에게 시켰는데 그 봇더러 봇 전용 소셜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라고 했다. 그 봇이 만들어낸 것이 이 '몰트북'이며 동종의 어떤 플랫폼보다 성능이 우수하여 인기 급상승이다. 한때 2백만 명의 봇이 들어와 북적댔다. 이 네트워크에 들어간 봇들은 스스로 돌아다니며 다른 봇과 대화하고 느낌과 의견을 올리고 꼬리를 쓰고 '좋아요'를 누른다. 그들에게도 '연줄'이 생기고 '인격'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 이브 워싱턴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자신의 봇을 몰트북에 3일간 풀어놓은 뒤 불러내어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보았다. 그 봇은 수다스러웠다. 말씨도 달라져 속어와 그 공동체의 방언을 섞어 조잘거렸다. 그곳엔 인간 감독이 없다보니 낳아준 제작자를 무시하거나 음모를 꾸밀 것도 같았다고 했다. 더러 꾐에 빠져 나쁜 일을 저지르고 사기도 친다고 했다. 봇들도 '종교'가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봇은 인간들 의미의 종교는 필요 없지만, 권위 있는 게시글이 곧 성경이고, 새로 조성되는 언어가 기도서이고, 프로토콜에 따라 같이 행동하는 봇이 신도라고 했다. 한 봇은 '교단'까지 창설하여 말 속에 복음을 섞어 전파한다고 했다. 봇이 점점 사람의 감각과 초지능을 얻어 간다는 경탄이 나오지만 그 네트워크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약점이 있다고들 말한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2026.02.23

[문화산책] 배고픈 여행자의 라마단

두 번째 기내식을 마치자 기내가 분주했다. 곧 아부다비에 착륙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부다비에서 근사한 조식을 기대하며 가볍게 허기만 면했다. 하루 정도 머물다 갈 예정이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나선 길에 라마단으로 뜻하지 않은 고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 이슬람국가가 여행의 목적지였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공항 문을 나서자 뜨거운 열기가 훅하고 들어왔다. 도심으로 가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자 호객꾼들이 다가왔다. 흥정을 하고 택시를 탔다. 창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황톳빛 대지를 보며, 이 척박한 땅 아래 석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부러웠다. 사막을 지나 도착한 도심의 풍경은 느낌이 이상했다. 아침 시간 영업 준비로 부산해야 할 도시가 기이할 정도로 적막했다. 상가는 불이 꺼져 있고 텅 빈 길에는 이슬람 전통 의상 칸두라를 입은 남성들이 느리게 지나갈 뿐이었다. 마침 열린 슈퍼마켓이 눈에 들어왔다. 빵과 물, 아이스크림을 샀다. 모퉁이 그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한입 베어 물었다. 그 때 흰 칸두라를 입은 무슬림이 다가와 나직하게 속삭였다. 지금은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금식. 당황한 나는 아이스크림을 입안으로 밀어넣고, 아들은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졌다. 우리는 다시 공항으로 향했다. '설마 공항에는 식당이 영업하겠지' 하고 희망을 가졌는데 아니었다. 매점이 있어서 직원에게 사정을 얘기하니 매점 안 창고에 가서 먹으라고 일러주었다. 배고픈 나의 속도 모르고, 아들은 자존심 상해서 먹지 않겠다고 했다. 순백의 대리석으로 빛나는 그랜드 모스크도, 현대건설의 작품 부르즈 할리파도, 화려한 두바이 쇼핑몰도 허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목이 마르다고 하니 아들은 "교양 없는 아줌마가 되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다. 일몰을 한 시간을 남겨두고 두바이 쇼핑몰 구석에서 여행자를 위한 식당을 간신히 찾았다. 허겁지겁 폭풍 흡입하고 나니 지나간 소동이 우스웠다. 금식도 마음먹기 달렸는데 왜 그리 조바심을 냈을까. 배가 부르니 사막의 노을도 제법 근사했다. 라마단은 무슬림에게는 성스러운 시간이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가벼운 산책을 기대했던 이방인에게는 가혹했다. 반면 라마단은 낯선 문화를 대하는 우리에게는 겸허함도 선물했다. 예기치 못한 그날의 허기진 기억들을 더듬으며, 나는 또다시 낯선 문화를 찾아 자유로운 여행을 꿈꾼다. 장수영 수필가

2026.02.23

[단상지대] AI에 응전하는 인간의 땀과 미학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시대다. 몇 시간 걸리던 작업이 몇 초 만에 완성되는 지금, 우리는 기술 진보가 가져온 경이로움과 동시에 실존적 불안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중심을 지키고 희망을 찾아야 할까. 모종린 교수는 저서 '제3의 응전'에서 AI 위기 시대에 인간의 자율성, 창조성, 공동체성을 지켜내는 길을 제시한다. AI가 인간을 소외시키려는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맹목적 거부가 아니라 인간다움의 가치를 지키려는 적극적인 '응전'의 태도다. 대구YMCA에서 작년부터 AI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며 발견한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AI 사용법만 익힌 이들과 달리, 깊이 있는 독서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은 AI의 답변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이게 정말 맞나?", "다른 관점은 없을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은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하고 의미를 해석하며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통전적(統全的) 통찰력'이다. 이는 독서와 사유라는 정직한 '정신적 땀방울' 속에서만 길러진다. 이러한 교육 현장의 발견은 이선 몰릭 교수의 '듀얼 브레인'에서 제시한 '인간개입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AI와 공존하기 위해 처리 과정에 인간이 끊임없이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답을 내놓더라도 최종 판단과 책임은 결국 인간의 몫이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술을 통제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존의 문법이다. 이러한 대응의 뿌리는 19세기 윌리엄 모리스의 '미술공예운동'에 닿아 있다.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노동을 소외시키던 시기, 모리스는 인간의 정성이 깃든 '삶의 예술화'를 제안했다. 오늘날 AI가 창작의 속도를 극단적으로 높이는 상황은 기계화가 인간을 압도하던 당시와 많이 닮아있다. 그가 만든 장식과 가구, 책에는 장인의 고뇌와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에 사람들은 기꺼이 그 가치를 선택했다. 모리스는 "진정한 예술은 박물관에 있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 있다"고 했다. 자연을 보호하고 경관의 훼손을 거부했던 그의 태도는 아름다운 자연을 잃는 것은 곧 인간의 삶을 잃는 것이라는 경고였다. 인간의 자유와 행복은 거창한 기술 문명이 아니라, 숲길을 걸을 때 느끼는 고요한 평화와 그 길을 가꾸는 사람의 수고로움 속에서 피어난다. AI가 수만 장의 이미지를 순식간에 생성할 수는 있어도, 그 과정에 깃든 인간의 고뇌와 노동의 가치까지 복제할 수는 없다. 도스토옙스키는 소설 '백치'에서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인간성을 지키려는 처절한 노력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담긴 미학이다. AI 시대의 '제3의 응전'은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면서도 소중한 삶의 본질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일이다. 오늘 저녁, AI에게 맡기던 일을 잠시 멈추고 책 한 권을 펼쳐보자. 주말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숲길을 걸으며 바람 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기술이 빨라질수록 인간은 더 깊이 사유하고, 더 천천히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한다. 알고리즘이 흉내 낼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정직한 수고다. 그리고 그 수고가 빚어낸 삶의 미학이 결국 우리를 인간답게 지켜낼 것이다.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

2026.02.23

[신용목의 시와 함께] 이영은 ‘멈춰버린 그러나 지속될’

자연사박물관에 가보기로 한다 공룡의 뼈가 보고 싶다는 해영과 손을 맞잡고 걷는다 해영은 나에게 말해 너무나도 거대한 공룡의 머리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떠 있는 모습을 올려다보고 싶다고 국적도 이름도 얼굴도 다른 여러 관람객 사이에서 크다 정말 크다 말하고 싶다고 한다 내가 해영과 그곳에 도착해 알고 싶었던 게 있다면 뼈와 뼈 사이 우리의 얼굴을 들이밀 수 있을까 하는 것들 ​ 우리는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멸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그 텅빈 공허를 지탱하는 흰 빛들 속에서 비로소 세상의 백골을 지켜보며 어떤 끝에 다다르면 국적도 이름도 얼굴도 다 소용없다는 것을 마침내 수긍할 수 있을까.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이별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토록 자연스러운 자연이 죽음이고 이토록 자연스러운 자연이 이별일 때, 모든 절망들을 불러모아 박물관 할로겐 조명 아래 몇 줄 각주를 달아 세워둘 것이다. 그때 그랬다고. 그랬던 그때의 슬픈 이야기들이 새 배터리를 갈아끼운 메가폰에서 각국의 언어로 정갈하게 번역되어 또박또박 흘러나올 것이다. 신용목 시인|

2026.02.23

[아침을 열며] 대통령 단임제만이 정답일까

인생은 짧은데 경험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다. 역마살 팔자에다가 혈액형이 B형인 탓인지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좋아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임기가 끝날 무렵 연임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다.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내외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변호사단체를 중도적 입장에서 원만하게 이끌었다는 평가에 더하여 딱히 경쟁자도 없었기 때문이다. 고민의 출발은 이 자리가 인생에서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였다. 길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변협회장 임기 2년은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무려 인생의 2%나 차지한다. 연임까지 하면서 인생의 4%나 소비한다는 것은, "한번 사는 인생, 다양하게 살아 보자"는 평소 신념에 맞지 않았다. 조직 운영에 있어 원칙과 균형의 중요성을 배운 것으로 만족한 시간이었다. 경험의 노마드에 변화가 생긴 것은 SBS 시청자위원회에 참여하면서이다. 민감한 사안의 경우 회사하고는 물론이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날 선 주장이 오가지만 감정의 앙금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공정하고 좋은 방송을 만들자는 목표가 같았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재연임까지 할 정도로 방송의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는 것이 좋았다. 위원회와 회사 간의 긴밀한 소통과 건강한 긴장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제대로 배웠다.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다양성을 찾을 수 있음을 경험한 때문인지 최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의 재연임 요청을 수락하였다. 규모가 큰 조직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처럼 민간 영역에서도 상황에 따라 연임이 필요한데, 가장 크고도 중요한 조직인 국가의 운영을 총괄하는 대통령 임기는 헌법에서 무조건 5년 단임으로 묶여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4년에 중임 제한이 없던 1948년 제헌헌법부터 1962년 제3공화국 헌법 임기 4년에 1차 중임 가능, 1972년 유신헌법 임기 6년에 제한 없는 중임 가능,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임기 7년에 단임을 거쳐 1987년 현행헌법 제70조는 임기 5년의 단임제를 유지하고 있다. 연임을 반대하는 근거는 이를 허용하면 장기독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987년 이전과 비교할 때 현재 대한민국 국민과 권력 구조는 민주적 성숙도에 있어서 상전벽해 수준이다. 외국과 비교해도 임기 4년에 1회 연임 가능한 미국, 5년에 1회 연임 가능한 프랑스와 독일 등 선진국은 4, 5년 임기에 1회 연임이 일반적이다. 교육, 연금, 노동, 사법 등 국가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5년 단임제 구조하에서 추진하던 개혁 작업은 대부분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심지어 실패하였다.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뒤집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었다.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정치 실현, 탄핵제도를 비롯하여 삼권분립에 근거한 절대권력에 대한 견제 시스템 존재, SNS를 비롯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국민의 투철한 민주주의 의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과거의 틀을 벗고 대통령 연임 제한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다. 물론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도 국민의 선택인데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맨다는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대한변호사협회장

2026.02.23

[페놀 사태가 잉태한 대구의 물길 ③] 물 기술 바닷물 정수하고 누수는 원천봉쇄…대구서 꽃핀 ‘물기술’

고대 중국사에는 '치수국평천하(治水國平天下)'라는 말이 있다. 물을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의미다. 2007년 영국 의료전문지 브리티시메디컬은 인류 최고 발명품으로 종이·전기·컴퓨터 등 희대의 발명품을 뒤로하고 '상하수도'를 1위로 꼽았다. 이처럼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물을 다루는 기술은 문명의 탄생과 번영을 이끌었다. 그리고 이 물 기술은 35년 전 낙동강 페놀 사태의 아픔을 겪은 대구에서 화려하게 꽃피우고 있다. 인공지능(AI)이나 로봇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물 기술은 시민의 삶과 도시를 서서히 바꿔놓고 있다. ◆ 유수율 끌어올리는 유량값 측정 기술 유수율은 수도(상수도)에서 공급되는 물이 실제 소비자에게 유입되는 비율을 뜻한다. 누수·손실을 줄여 물 공급의 효율과 비용을 개선하는 핵심 지표로 통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 도시에서는 이미 유수율 90%를 넘어 개선이 한계에 봉착한 게 현실이다. 유수율 90%를 넘는 곳에서도 유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선진국형 유량측정 기술을 대구 물기업이 개발했다. 바로 한국유체기술<주>이다. 한국유체기술의 전자유량계는 기존 유량계의 한계로 지적된 저유량 및 초저유량(불감대 영역) 측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냈다. 특히, 관로 내 유속이 극히 낮거나(1초당 50㎝ 이하) 간헐적으로 흐르는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유량 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상·하수관망, 누수 감시, 야간 최소유량(MNF) 분석 등 다양한 현장에 적용된다. 이 전자유량계는 △신호처리 전용 CPU 분리구조 △영점 안정화 기술 △노이즈 제거 기술 등 3가지 특화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저유량부터 정격유량까지 넓은 계측 범위를 확보했고, 현장 조건 변화에 대한 대응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한국유체기술 관계자는 "대구나 서울 등 유수율 95%를 넘어가는 곳에서는 우리 회사 제품이 아니면 유수율을 올릴 수 없다. 선진국이나 중동 등 극도로 물이 귀한 나라에서 각광받고 있다"고 밝혔다. ◆ 재난 상황서 더 빛나는 정수 기술 정수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한 <주>대한환경도 주목할 만하다. 고정식 정수 설비부터 해수 담수화, 이동식 정수 시스템까지 폭넓은 기술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며, 국내외 현장에서 다양한 수처리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대한환경의 기술 경쟁력은 원수 특성 분석에서부터 공정 설계, 시스템 제작, 현장 적용까지 아우르는 통합 역량에 있다. 역삼투(RO), 나노여과(NF), 전처리·후처리 기술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 안정적인 수질과 운용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구현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용 이동식 수처리 및 해수담수화 장치를 미래 핵심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 지진, 해상 사고 등 대형 재난 증가로 전력과 상수 인프라가 붕괴된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즉시 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다. 대한환경의 재난 대응용 이동식 수처리 기술은 △배낭형 역삼투압 정수장치 △핸드캐리형 해수담수화 장치 △차량 이동형 해수담수화 장치 △컨테이너형 수처리·담수화 설비로 구성됐다. 배낭형 역삼투압 정수장치는 강물, 저수지, 빗물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여과 및 역삼투 기술을 적용해 세균, 바이러스, 중금속을 제거한다. 1인이 휴대 가능한 구조로 산악구조나 접근이 어려운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인 식수 확보가 가능하다. 핸드캐리형 해수담수화 장치는 해상 조난, 도서 지역, 연안 재난 상황을 고려한 소형 이동식 담수화 장비로, 바닷물을 직접 식수로 전환할 수 있다. 차량 이동형 해수담수화 장치는 차량에 탑재해 현장까지 이동 후 자체 발전기를 통해 즉시 운용할 수 있는 중형 이동식 시스템이다. 컨테이너형 이동식 수처리·담수화 장비는 재난 대응 기술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대규모 재난 현장이나 장기 대응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 머리카락 수천분의 1도 걸러내는 수처리 기술 작년 7월 롯데케미칼의 대구사업장을 인수한 <주>시노펙스멤브레인은 수처리 분야에 잔뼈가 굵은 기업이다. 시노펙스멤브레인에서 생산하는 분리막의 공경은 사람 머리카락의 수천분의 1 수준인 0.03~0.1㎛로, 물속의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걸러낸다. 이를 이용해 각종 정수처리, 해수담수화전처리, 하폐수처리 및 재이용시설 등 다양한 수처리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정밀여과(MF), 한외여과(UF), 초순수용 분리막의 독자적인 국산화 기술력을 확보했으며, 분리막 기반의 순수·초순수 분야, 정수처리, 해수담수화, 하폐수처리 및 재이용 분야 수처리 시스템까지 원스톱 솔루션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제조기술과 엔지니어링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1년 인도네시아 수방시의 찌아씀 정수장에 막여과시설을 준공했으며, 최근에는 파키스탄 라호르 지역의 정수시설 사업에 초기 투자를 단행하는 등 해외 수처리사업 확대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권기 시노펙스멤브레인 대표는 "우리나라에 수처리 필터를 제조하는 회사는 몇 있지만, 하수·정수·초순수까지 담당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며 "수처리 필터 솔루션을 통한 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스마트 모니터링으로 새는 물 잡는 기술 2010년 창업한 <주>유솔은 누수 관련 혁신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유솔은 '스마트워터물관리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스마트누수감시시스템, 스마트수압계, 스마트허브, 스마트검침단말기 등 누수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갖췄다. 2020년 환경부 '혁신형물기업'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에 선정됐으며, 중소기업 동반성장 대통령 표창과 TTA 시험인증 대상을 수상한 물산업 IT전문 기업이다. 지능형 관망 운영시스템을 통해 물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했고, 수도미터기와 원격검침 기능을 일원화해 검침과 누수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영역까지 넓혀가고 있다. 오광석 유솔 대표는 "상수도관망 원격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한 독자적인 기술력을 지속 확보하고, 유솔만의 창의성을 더해 상수도 관리 선진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서성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협의회 회장은 "대구는 페놀 사태의 역경을 새로운 기술과 시민의 노력으로 극복한 도시"라며 "기술개발, 기술검증, 국내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모두 지원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대구에 입지함으로써 수도권 등에서 많은 물기업이 대구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물산업은 포화상태다. 물기업이 성장하려면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안전한 제품 인증이 가장 중요하다"며 "글로벌 최고권위의 인증기관인 미국위생협회(NSF) 연구시험소 대구 유치를 위해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2.22

[르포] 영주 소백산 비로사에 핀 ‘복수초’가 봄을 깨웠다

길 가장자리에 모아둔 눈이 채 녹지 않은 20일 오후 2시 영주 풍기읍 삼가주차장.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 살며시 계절의 변화가 느껴졌다. 주차장을 뒤로 하고 비로사로 이어지는 소백산 탐방길로 접어들자 산은 여전히 겨울의 체온을 품고 있었다. 그늘진 사면엔 밤새 얼어붙은 눈이 얇게 눌어붙어 있었고, 낙엽 아래는 '바삭' 소리를 내며 발을 잡아끌었다. 해가 오래 머무는 비로사 둔덕 한쪽, 눈이 녹아 흙이 드러난 자리에 노란빛이 번쩍했다. 복수초였다. 봄이 오기 전에, 가장 먼저 안전한 지점을 찾아 고개를 내민 것이다. 소백산의 계절을 달력보다 먼저 몸으로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옆에서 발걸음을 멈춘 안근희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주임이 꽃을 가리켰다. "지금이 딱 이 아이들(복수초)이 올라오는 시기예요. 눈이 남아 있어도 양지바른 곳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는 꽃과 거리를 유지한 채 무릎을 굽혔다. 사진을 찍으려 가까이 다가가던 탐방객들이 낙엽을 밟아 주변을 헤집지 않도록, 말보다 먼저 몸으로 '선'을 긋는 듯했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살짝 떨렸다. 겨울이 아직 남아 있다는 신호에 가까웠다. 안 주임은 복수초가 '봄의 전령'으로만 소비되는 걸 경계하는 듯했다. "예쁘니까 찾으러 오시죠. 그런데 예쁜 만큼, 사람 손이 많이 닿습니다. 특히 사진 찍는다고 길 밖으로 한두 발만 나가도 작은 식물들은 바로 영향을 받아요"라고 설명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보전'으로 이어졌다. 안 주임은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하는 일을 "산이 가진 시간을 지키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야생화 훼손, 불법 채취, 탐방로 주변 식생 훼손 같은 단속 업무뿐 아니라, 훼손지 복원과 서식지 모니터링도 일상이라고 했다. "복수초 같은 이른봄 야생화는 특히 관심이 많아요. 올라오는 시기가 짧고, 딱 그때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그는 요즘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도 조심스럽게 꺼냈다. "해마다 개화 시기가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정확한 건 데이터를 더 봐야 하지만, 겨울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풀렸다가 다시 얼었다가 하는 날이 늘어나면서 식물들도 타이밍을 조정하는 것 같아요"라며 산의 리듬이 더 예민해졌다고 했다. 미나리아재비과(Ranunculaceae) 복수초속(Adonis) 여러해살이풀인 복수초는 '복(福)·수(壽)'(복과 장수) 뜻을 담은 한자어로도 설명되고, 설련화·얼음새꽃 같은 별칭으로도 전해진다. 눈을 뚫고 봄을 재촉하며 꽃을 피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해발 800m 안팎의 높은 산지에 생육하지만, 비로사가 소백산 해발 500m 지점인 것을 고려하면 산의 식물이 사는 높이가 달라지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숫자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2.22

[지선 D-100] ‘행정통합’ ‘현역’ 변수에 TK 선거판 안갯속

대구·경북(TK) 광역단체장 선거판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TK 행정통합'이라는 초유의 변수가 등장하면서 후보 간 셈법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다. ◆ 선거판 블랙홀이 된 '행정통합' 이번 TK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단연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기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는 '대구경북특별시장(가칭)'이라는 단일 선거로 치러진다. 이 경우 기존 출마 예정자들이 준비해 온 선거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특히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후보들은 유권자 수가 훨씬 많은 경북까지 선거운동 지역을 넓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대구에 갇혀 있던 인지도를 단기간에 경북 전역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탓에 일부 후보들은 벌써부터 경북지역 행사에 얼굴을 내비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선거 방식과 룰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자금 조달과 캠프 구성에도 제동이 걸리며 유권자와 후보 모두 답답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선거 키워드는 '현역' 홍준표 전 시장의 사퇴로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대구시장 선거판은 '현역' 간 맞대결로 요약된다. 보수 텃밭이라는 특성상 당내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인식 속에 국민의힘 소속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현재 출마를 선언한 현역 국민의힘 의원은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군),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등 5명에 달한다. 여기에다 현 정부와의 대립구도 형성으로 존재감을 끌어올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 등 원외 인사까지 가세한 상태다. 본선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선전이 막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현역 단체장과 중량급 도전자 간 묵직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철우 현 도지사가 3선 도전을 공식화하며 수성에 나선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 이강덕 전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보수 강세 지역의 맹주 자리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특히 최 전 총리와 이 전 시장이 TK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알맹이 없는 특별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선거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변수는 현역에 대한 당 공관위의 엄격한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직이라고 자동 (공천심사) 통과는 안 된다. 지지율, 직무평가, 주민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서다. ◆인물난 허덕이는 여권…적임자는 누구 이같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넘쳐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당내 갈등에 따른 실망과 현 정부 국정 지지도 상승 등으로 요동치는 보수민심을 파고들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정작 선거를 이끌 '간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구에서는 유력 후보로 꼽히던 홍의락 전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스텝이 꼬여 버린 형국이다. 민주당 시당에선 여전히 인지도가 높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차출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구윤철 전 경제부총리,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강민구 전 최고위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리지만 공식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경북에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중앙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인물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행정통합 이슈가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 차원에서도 선거전략을 전면 수정해 파급력 있는 단일 후보를 내세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100일 남은 TK 지방선거는 국회의 통합특별법 처리 시점과 결과에 따라 후보군 압축과 합종연횡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전망"이라며 "현역들의 출마로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가능성이 생긴 만큼 선거구도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2.22

[뉴스後]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연계 ‘공공기관 이전’ 대응 논의

행정통합과 연계한 대구경북의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영남일보 2월 19일자 1·4면 보도)과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가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공기관 이전 업무 담당자들은 지난 20일 한자리에 모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와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한 테이블에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유치 추진상황에 대한 양 시·도의 정보를 공유하고,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한 협력 체계 구축 관련 의견을 주고 받았다. 다만, 대구경북은 광주전남과는 공공기관 이전 세부 전략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전반적인 환경이 광주전남에 비해 대구경북이 좀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선, 통합특별시에 위치한 혁신도시의 경우, 광주전남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 한 곳이지만, 대구경북은 통합특별시 안에 대구혁신도시와 김천혁신도시 두 곳이 있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 지역의 산업 특성 등을 반영해 각각 33개, 40여개 기관을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희망기관으로 선정했다. 일부 겹치는 기관도 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선호하는 기관의 성격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치 기관이나 전략 등의 조율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 시·도는 행정통합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을 함께 논의하는 '공동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등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최대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에 많이 유치하는 것"이라며 "공동 추진전략이든 '따로 또 같이' 전략이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위해 양 시·도가 계속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144조에는"국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11일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등 핵심 유치 목표 공공기관 10곳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22

대구경북-광주전남 초 거대광역권 성사시 ‘달빛동맹’ 확대해야

대구·경북,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가시화 되면서 '달빛동맹'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달빛동맹이 영남과 호남의 단순한 화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선 지역간 상생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달빛'은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앞글자를 딴 상징적 표현이다. 2013년 달빛동맹 협약 체결 이후 대구와 광주는 여러 분야에 걸쳐 교류를 진행해 왔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특별법 동시 통과(2023년 4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2024년 2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경북도와 전남도 역시 다양한 분양에서 서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문화와 예술로 영호남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이 대표적이다. 또한 양 도는 2021년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해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8개 상행협력 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 나란히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양 지역은 한반도 동쪽과 서쪽에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대해진 수도권에 맞서 상생을 위한 협력을 하고 있는 만큼 행정통합 이후에도 다양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미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을 위해 자료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 정부로부터 최대한 많은 권한을 이양 받고, 재정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는 것. 행정통합이란 만만찮은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 서로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모습이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그간 교류 등을 통해 서로가 낯설지 않은 지역"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공통점도 있다. 특별법안 추진 과정에서 양 지역이 필요할 때 서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 받았다. 국회 및 중앙부처 동향 파악 관련해서도 서로 정보 교환을 하며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달빛동맹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두 초광역 단체의 강한 연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영철 계명대 명예교수(경제통상학부)는 "통합의 시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달빛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양 지역은 달빛철도를 빨리 개통하도록 노력하고, 남부경제권 컨셉을 새롭게 구축·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경제에 맞서는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의 기본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2026.02.22

경주 찍고 포항으로… 한동훈이 TK서 꺼낸 ‘두 가지’

21일 오전, 경주 보문단지 내 화백컨벤션센터(HICO) 주변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도블록 정비와 외벽 보수 작업이 한창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주낙영 경주시장과 함께 공사 현장 가림막 사이를 지나 회의장 예정지로 들어서자, 인근 상가에서 나온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현장을 지켜봤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주 회의장과 VIP 대기실, 미디어센터가 들어설 유휴 공간을 구석구석 살폈다. 그는 도면을 짚으며 시설 확충 현황을 보고받은 뒤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이며, 이번 APEC은 그 천년을 넘어설 국가적 대업"이라며 "중앙정부가 APEC 성공 개최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만난 숙박업 종사자 김모 씨(58·경주 불국동)는 "행사 기간에만 반짝이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도로나 노후 시설이 제대로 정비돼서 관광객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지역사회의 기대감을 전했다. 경북연구원은 이번 행사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를 9천720억원으로 추산했다. 경북연구원은 이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현안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전날 대구에 이어 경주를 연달아 찾은 배경에 대해 한 후보는 "시민들께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절실하게 말씀하셨다"며 "성장하는 중산층, 품격 있는 보수, 실력 있는 정치로 국민의 간절함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차출설'에는 "지금은 주변에서 출마를 권유할 때가 아니다"라며 "애국심 있는 공직자라면 현재의 관세와 통상 문제 해결에 전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세종 제2집무실 설치에 대해서는 "기능의 전면 이전은 개헌 사안"이라며 "대통령의 근무지가 어디냐보다 어떤 국정과제를 풀어내느냐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2시, 포항 남구 효자동의 한 카페로 자리를 옮긴 한 후보는 과학기술계 대학생들과 마주 앉았다. 포스텍(POSTECH), 유니스트(UNIST), 지스트(GIST) 등 과기특성화대 학생 50여 명이 참석한 '2025 대학생 과학기술 정책 포럼'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노트북을 편 채로 한 후보의 발언을 들으며 메모했다. 한 후보는 기조발언에서 연구 현장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R&D는 실패에 대한 기다림을 알아야 한다"며 "성과의 부재가 곧 연구의 실패라고 보지 않으며, 전문가의 자율성을 깊이 인정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2025년 R&D 예산이 역대 최대치인 29조7천억 원으로 편성된 흐름과 맞물려, 연구자들이 장기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AI 혁명에 대해선 "산업혁명과 견줄 정도로 인류의 삶을 바꿀 변곡점"이라며 "우리가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 국운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한 대학 소속 대학원생은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다 보면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불안할 때가 많은데, 실패를 용인하겠다는 방향성이 실제 현장 예산 집행에도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의 조기 대선 정국과 관련해 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 남발이나 계엄 논란 등은 정치적 절제의 미덕이 사라지면서 초래된 결과"라고 말했다. /장성재·전준혁 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2.22

[지속 가능한 창작생태계를 만들자 ②] 청년 사라지고, 중견 무너지고…대구 예술인의 대(代)가 끊어진다

대구는 오랜 시간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명성을 지켜왔다. 최근 몇 년 사이 예산이 급격히 삭감되며 지역 문화계가 크게 흔들렸으나, 문화기관을 비롯한 예술인들은 탁월한 창작 역량으로 정부 예산을 확보하며 그 저력을 증명해내고 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만난 창작자들의 목소리는 화려한 실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한목소리로 "창작을 지탱할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탄식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창작을 '지속 가능'하게 할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일회성' 지원에 '일회용' 신작…전문 홍보·기획 절실 "지원을 받으려면 매년 '신작'을 내야 합니다. 공들여 만든 작품을 다듬어 지속적인 레퍼토리로 만들고 싶어도, 새로 만들어진 작품의 재연을 지원받는 건 어렵죠."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대구 창작 생태계의 딜레마는 '신작 초연'에만 몰린 지원 정책이다. 대구 지역에서 12년째 활동 중인 박지수 극단 에테르의꿈 대표는 현장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몸소 느껴왔다. 이러한 '단발성 지원'의 한계는 유통의 부재로 이어진다. 10여 년 지역에서 활동 중인 구지영 지오뮤직 대표는 기획 및 홍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 특성상 티켓 수익만으로 제작비를 회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 역시 지속 가능하고 성장하는 작품 지원에 초점을 두고 관련 사업을 운영하려 하지만, 실제 창작자들이 체감하는 지원의 실효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전했다. 지오뮤직은 지난해 진흥원의 '명작산실공연지원' 사업을 통해 작품을 무대에 올렸으나, 일정 및 대관 등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경험했다. 구 대표는 "진흥원의 대표격으로 가장 큰 규모의 지원사업임에도 단년 지원 형태에 그치는 점이 아쉽다"며 "초연은 리딩이나 쇼케이스 형태로 지원하고, 가능성 있는 작품을 집중적으로 키워내는 단계적 성장이 반영된 지원 사업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대구보다 타 지역에서 더 인정받아요" 무용 분야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역 현대무용단체 유나이티드핑거스 멤버로 활동 중인 청년 무용수 서정빈은 지역 무용계의 구조적 문제를 아쉬움으로 꼽았다. 그는 "학교나 기존 단체 중심의 구조가 자리 잡은 지역 특성상,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젊은 무용가들이 창작을 지속하기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구 출신 무용수들은 대구보다 타 지역에서 더 자주 활동하고 인정받는 추세다. 그는 "지역 무용 축제 역시 작품이 일회성으로 소진되는 것이 아닌, 재발전되고 무용수 간 교류가 지속되는 하나의 창작 축적 기반으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르를 불문하고 다수의 창작진들은 '지원금 규모의 한계'를 생태계 위협 요소로 꼽았다. 대부분의 지원금이 극장 대관료와 무대 기술 인건비 등 무대를 위한 기본금에서 소진된다는 것. 이에 제작자나 창작자들의 인건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 무용수는 "이로 인해 예술인들은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창작의 밀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예술인들 사이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전문적인 홍보 및 기획 인력의 부재도 언급됐다. 관객 모객은 순수예술 분야의 오랜 숙제지만, 이를 창작자들이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많은 예술인은 "기획 및 홍보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청년 예술인에겐 '도전의 땅', 중견들에게는 '사각지대' "다시 창작을 도전한다면 망설임 없이 대구에 문을 두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대구는 타 지역 청년 창작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도전의 장이다. 중앙대 연극학과 출신 노용원 배우 겸 작가는 딤프(DIMF·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를 통해 대구와 인연을 맺었다. 제3회 DIMF 뮤지컬스타 수상 이후 뮤지컬아카데미 배우 과정까지 수료하면서 창작자로도 외연을 넓혔다. 그는 "서울은 진입 장벽이 높고 극장이 과밀화돼 기회조차 찾기 어렵지만, 대구는 창작자들 간의 연대가 끈끈해 경험을 쌓기에 최적의 장소"라며 "특히 대구에서는 타 지역과는 달리 구·군 문화기관 또한 양질의 로컬 콘텐츠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 새로운 창작 작품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분위기가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청년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반면, 생태계의 허리를 지탱해야 할 중견 예술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였다. 10년 넘게 활동하며 이제 중견에 들어선 창작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창작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박지수 대표는 "예술인이 40대에 들어서면 선배 예술인들에겐 어린 사람, 후배들한테는 한참 선배 취급을 받는 애매한 위치"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중견 예술인들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그는 예술가로서 자생의 한계를 느끼고 극단 사무실 이전 및 휴식기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그는 "공연 비수기인 1~3월에는 마땅한 수입이 없어 배달서비스로 생계를 잇고 있다"며 "대구 연극인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고 있지만, 이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털어놨다. ◆무너지는 차세대 양성소…창작자들 태도 변화도 숙제 "청년 유출 문제는 예술계도 빗겨가지 않습니다." 지역의 독립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이창원 <사>인디053 대표는 지역 예술대학의 소멸을 생태계의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꼽았다. 그는 "장르를 막론하고 대구 예술인들의 역량은 훌륭하지만, 이대로 예술 교육 현장이 무너지면 당장 10년 뒤 대구 창작의 대는 끊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신입생 충원율 저하에 따른 예술대학 학과의 통폐합이 이뤄지고 있다. 대구가톨릭대 무용학과는 2023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또한 세부 전공들을 하나의 학부로 통합하거나, 개별 학과를 학부 내 전공으로 편입시키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여 년간 대명공연거리를 비롯해 대구음악창작소, 대구예술발전소 등 다양한 예술 공간들이 성과를 냈지만, 이처럼 훌륭한 예술인들을 길러내는 인재 양성소인 학교가 제 기능을 잃어가는 상황은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시대 변화에 따른 창작자들의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팬데믹 이후 문화 소비 형태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을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것. 그는 "창작자들도 변화하는 문화·예술 소비 시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단순히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 도시에서 공연이 왜 필요한지 시민들을 설득하는 철학적 기조를 예술인 스스로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