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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성장률 2.0→1.6%로 하향 조정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가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 2.0%에서 0.4% 포인트 낮춘 수치이자 주요 정부 기관 전망치 중 최저치다. KDI는 11일 경제 전망 수정을 통해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8월 2.1%, 같은 해 11월 2.0%에서 이날 1.6%까지 내려왔다.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1분기 전년 대비 3.3% △2분기 2.3%△3분기 1.5% △4분기 1.2%로 줄어 들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대 초반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KDI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내수와 수출 증가폭이 모두 축소됐다"며 "대내적으로는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심화되면 올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KDI는 "트럼프발 통상갈등이 격화되거나 장기화되면 성장률이 더 낮아진다는 의미"라며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KDI는 "법적으로 추경 요건은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1% 중후반이 되면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추경은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KDI 제공.

2025.02.11

국토부, 임대차 신고 단순 지연 과태료 상한 100만원→30만원

주택 임대차 거래 단순 지연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완화된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 임대차 거래 단순 지연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 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규정돼 있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신고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고, 계약 금액 5억원 이상 신고지연 기간 2년 초과 시에는 30만원이 부과된다.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인 상한액 1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2025.02.11

최상목 "연금 개혁 시급…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애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1일 연금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며 "인구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확대, 의료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며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종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소득 대체율도 44%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혔다. 하지만 기초·퇴직 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모수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며 연금법 처리가 무산됐다. 다만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난 10일 '모수 개혁 우선 처리'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최 권한 대행은 지난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세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2.11

최상목-트럼프, 통화 유보… 한미정상회담 빨간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 간 통화 일정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2·3 비상계엄이 초래한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로 인해 한미 정상 외교에 적신호가 켜졌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3주가 지났음에도 양국 정상 간 통화 일정을 여전히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의 적극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측이 유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트럼프 정부 1기 출범 당시 미국 현지에서 근무했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너무 빡빡한 데다 일단 한국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뼛속까지 비즈니스맨인 트럼프와 지금 통화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겠나. 통화가 성사된다고 해도 인사말 정도에 그칠 뿐 그 이상의 발언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여,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던 조태열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간 양자 회담마저 불투명해졌다. 미국이 내놓을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서도 한국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발언을 이끌어 내는가 하면, 타국 정상들도 속속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외교에 박차를 가하는 등 잰걸음에 나선 것과 대비되면서 한국의 외교 소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일지라도 외교·국방·산업 등 각 채널을 통해 한미 외교가 정상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미국통인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킨 것이 가장 뼈아프다. 한미 외교 정상화를 위해선 현재의 정치 혼란을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키르기즈 정상회담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2025.02.10

尹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말라"…與에 자유수호 주권회복 운동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당이 자유 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대구 달성군)와 김기현 전 대표,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의원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30분가량 진행된 면회를 통해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령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윤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요약해서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각각 접견하는 등 현역 의원들을 지속해서 만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 접견 최소화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 달 중순까지는 현역 의원들이 지속해서 윤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 결정이 임박하면서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4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을 심리 중이다. 늦어도 법원은 11일까지는 취소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마친 뒤 보도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민 의원,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 정점식 의원. 연합뉴스

2025.02.10

지방시대위, 특구 조성 활성화 위해 6개 부처와 업무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6개 정부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10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특구 조성 및 관련 지원 사업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위원회 및 관계부처는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협력·연계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기능의 특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연계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춘 지역교육혁신 전략을 추진해 공교육 강화와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문체부는 문화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지역 확산을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세제 혜택 등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연계 운영하고, 디지털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의 조성과 지역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국토부는 도심권 교통요지에 최상의 주거환경과 수준 높은 문화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범부처의 기업·청년 지원 사업을 집중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지방의 판교형 테크노밸리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규제 특례 등 기업의 신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선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기업투자와 지역인재 양성, 정주 여건(인프라, 문화) 개선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은 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영남일보DB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 부처 6곳이 업무협약을 맺고 특구 조성 및 관련 지원산업 연계 협력에 나선다. 참여 부처 및 역할 분담 표.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2025.02.10

계엄사태 여파로 지난해 세수펑크 30.8조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에 이어 유례를 찾기 힘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여파로 작년 세수 결손 규모가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천억원 더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공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조사됐다. 2023년 실적(344억 1천억 원) 대비 7조 5천억원 감소한 수치다. 기재부는 "2023년 경기 둔화 여파가 예상보다 크고 지난해 자산시장 부족이 지속됐다"며 "정부가 예상한 본예산 국세 수입(367조3천억 원) 대비 30조 8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세수 오차율은 8.4%"라고 전했다. 이는 2021년과 2022년의 세수 초과, 2023년과 2024년 세수 결과로 인해 4년 연속 세수 예측에 실패한 것이다.세목별로 살펴보면 2023년 기업 실적 감소로 인해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천억원 감소했고,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역시 9천억원 줄었다. 반면 민간소비 증가로 인해 △부가가치세 8조 5천억원 △근로소득세 1조9천억원 △이자소득세 2조원 △교통세 5천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인 세수 펑크는 30조 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통해 발표한 세수 펑크 규모인 29조6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세금 납부 심리 등이 악화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2025.02.10

최상목 권한대행, "북한 다방면으로 우리 국민 위협"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핵개발 고도화, 각종 미사일 도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이)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 1968년 1월 21일 북한이 자행한 청와대 습격 사건을 계기로 해마다 개최돼 왔다. 최 권한대행은 "안보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민생이다.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민생도 편안해 진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간첩이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일수록 민·관·군·경 소방 모두가 더욱 힘을 합쳐 우리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2.10

울산 온산공단서 탱크로리 폭발…최상목, "장비 인원 총동원" 긴급지시

10일 울산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유류 저장 탱크 폭발 사고로 2명이 다쳤다. 이 중 1명은 중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행정안전부, 소방청, 울산광역시 등 관계부처에 "장비 인원을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울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공장의 유류 저장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30대 작업자 2명 중 1명이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부상 당한 나머지 1명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장비 40대 인력 93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 당국은 화재가 난 저장 탱크 주변의 다른 저장 탱크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진화에 힘을 쏟고 있으며, 경찰은 추가 폭발 우려로 인근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정확한 폭발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샘플링 작업 중 스파크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최 대행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울산광역시는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 및 인원을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며 "소방청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 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 경찰청 및 울산광역시는 현장 통제,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10일 오전 울산시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에서 유류 저장탱크가 폭발해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0

최상목 대행 "딥시크 성장 주시…이용시 보안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최근 딥시크와 같은 성장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딥시크)이용 시 보안 강화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외교부·통일부 등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지난 5일부터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호주·일본 등도 잇따라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이날 외교·통상 장관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부과 발표와 관련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10일부터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발표를 예고한 상호관세는 11일 또는 12일에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된 상호관세는 즉시 적용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제부 제공.

2025.02.10

헌재 "尹 탄핵 심판 변론 추가 여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이미 예정된 횟수보다 더 진행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두 번 남았는데, 추가 지정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1월 14·16·21·23일과 2월 4일 등 다섯 차례 일괄 지정했다. 이어 이 사건 두 번째 변론 기일이었던 지난달 16일 변론을 2월 6·11·13일 세차례 추가 진행하기로 했고, 전날인 지난 6일 6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남은 변론 기일은 이달 11일 오전 10시(7차)와 13일 오전 10시(8차) 두 번뿐이다. 천 공보관은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8차에서 그대로 변론이 종결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현제로서는 알 수 없다"고 했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한덕수 총리를 증인 신문할 가능성이 있느냐', '(윤 대통령 측의) 투표자 검증 재요청에 대해 재판부가 논의했느냐' 등 질문에도 "결정되거나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했다.한편 오는 11일 변론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13일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조지호 경찰청장△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연합.

2025.02.07

전두환 미납 867억 추징 못 하나… 법원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 소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부인 이순사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서울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이 7일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이날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검찰이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인 2021년 11월 23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는데 법원이 이순사 여사 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군형법상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찬205억 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2년 만에 석방됐고, 922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2021년 11월 사망했다. 지난해 전 전 대통령의 오산 부동산 매각 대금 55억 원이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국고로 환수되면서 미환수액은 867억 원이 됐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2025.02.07

개인정보위 "딥시크 신중한 이용 당부…보안상 우려 지속 제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시크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거쳐 필요시 개인 정보를 걱정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술분석도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 약관 등 주요 문서에 대해 면밀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다"며 "실제 이용 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및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개인정보위는 또 지난달 31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자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통상 수차례 질의응답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핵심 사항을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수 채널로 질의했다"며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 협력 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연락 등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원활한 협조도 당부할 에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협력 채널을 구축해온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 기구인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과도 협의를 시작했고, 현재 관련 사항을 공유 중으로 향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2025.02.07

국민의힘 "대왕고래, 즉각적인 후속 시추작업 시행해야"

　국민의힘이 7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결과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후속 시추작업을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용기를 잃지 말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 시추 탐사 개발 계획을 실행해 국민께 희망을 선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브리핑을 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프로젝트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이번 시추 탐사 결과에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왕 고래 프로젝트는) 당초 매장 가능성이 20% 이하 정도로 예상해 왔는데, 이번 시추 결과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며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 개발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동해 심해 유전은 총 7개구가 있는데 그 중 한 곳이 대왕고래"라며 "대왕고래 유전구에 대해 심층 분석을 실행해서 5월에 중간보고, 7~8월쯤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6개 심해 유전구에 대해서 본격 탐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상훈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2025.02.07

尹 '끌어내라 지시한 대상' 두고 날선 공방…곽종근 "내가 국회의원 끌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탄핵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서 "지난해 12월6일 홍장원의 발언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 이후 내란 프레임과 탄핵공작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든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체포 의혹을 처음 폭로했고, 곽 전 사령관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3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의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상급자가 지시하면 보고하는 게 상식이다. 당시 국회의사당에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데도 만약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면 (곽 전 사령관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이런 보고도 없이 뜬금없이 다짜고짜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작전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해 대조를 보였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인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검찰 신문조서를 읽으며 "12월4일 밤 12시3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국회 대리인단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에게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며 '대통령님 지시다'라고 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냐"고도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여러 상황이 혼재돼 있다. 분명한 건 제가 이걸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 현장 지휘관과 논의한 내용이 그대로 (공소장에) 쓰여 있다"며 "결론적으로는 제가 국회의사당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 중지시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왔다며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문과 주장을 폈다. 송진호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의 국회 증언 영상을 재생하며 애초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를 1회라고 말했다가 이후 '3회 전화 왔는데 두 번 통화했고 한 번은 통화가 안 됐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의 자술서와 국회 진술 내용을 비교하며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로 변경됐고, 검찰 진술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도 나중에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 707특임단장은 이날 "국회 진입 명령 받았으나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정문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국회 의결권을 저지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했다.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