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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언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에 의해 곧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부동산정책은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거나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에 개입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런데 토지는 부동성·부증성·영속성의 특성을 가진 본원적 생산요소이며, 주택은 생활의 터전이자 가족의 보금자리이므로 부동산정책은 국가의 기본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분석해보면 정부의 이념이나 부동산시장의 경기에 따라 자주 바뀌어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부작용을 유발한 면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및 핵가족화, 초고령사회와 저성장시대, 소득 양극화 및 이념 갈등,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 아파트 일변도의 주택유형, 공동체 의식의 약화 등 다양한 부동산관련 문제를 갖고 있다. 정부의 이념을 떠나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대한민국헌법이나 국토기본법·주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정책은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자연·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정책에 있어 공공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적절하게 환수되고 손실은 충분하게 보상되어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셋째, 부동산정책에 있어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 시장은 때로는 과열되기도 하고 때로는 냉각되기도 하면서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그러므로 부동산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동산정책을 통해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간 생활여건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조세를 거래과세 중심에서 보유과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한편, 국가의 기본정책인 부동산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운영·감독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청을 신설하여 다양한 부동산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06

[경매정보] 수성구 황금동 한화오벨리스크아파트

2024타경110081.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화오벨리스크아파트(전체대지 1천941.50㎡ 중 대지권 22.39㎡, 전용면적 136.62㎡, 분양면적 178.51㎡). 2007년 1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26층 건물 중 22층 2205호. 근린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음(확인필수). 감정가 8억5천100만원, 최저매각가 2억9천189만3천원(재매각, 입찰보증금 20%). 매각기일 5월 16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4계.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06

[공매정보]청도군 금천면 박곡리

관리번호 : 2024-18073-001.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 산58.임야.토지 49,768㎡. 감정가 3억5천335만2천800원, 최저입찰가 3억5천335만3천원.현장입찰 없으며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은 5월 26일 오후 2시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공매는 취소되거나 보류될 수 있음.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06

[공매정보]경산시 와촌면 덕촌리

관리번호:2025-00836-001.경북 경산시 와촌면 덕촌리 1064.대.토지 682.2㎡.감정가 6억4천126만8천원, 최저입찰가 6억4천126만8천원. 현장입찰 없으며,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은 2025년 5월 26일 오후 2시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 공매는 취소되거나 보류될 수 있음.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06

[경매정보] 수성구 범어동 연립주택

2024타경7635. 대구 수성구 범어동 연립주택(전체대지 1천419㎡ 중 대지권 96.93㎡, 전용면적 161.64㎡). 1999년 5월 보존등기.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소유자 점유(인도명령 대상). 감정가 4억1천600만원, 최저매각가 2억384만원. 매각기일 5월 23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1계.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06

7월 스트레스 3단계 시행…지방 차주 대출한도↓ 미분양 해소 악재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으로 지방 매수자들의 주택 구매력 하락이 수도권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모두 1.50%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 차주의 체감 대출 한도 감소폭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전망은 유진투자증권 대체투자분석팀이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건설사의 재무를 기반으로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체력 여부를 확인한 보고서에서 제시됐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서 지방 주택가격 상승을 통한 미분양 해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현재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가격 상승 속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명목 GDP 성장률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분석팀의 전망이다. 특히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DSR 3단계 적용으로 가산금리가 1.50%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과 관련해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공식화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3단계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기존 스트레스 금리가 1.20%였던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분양 주택이 집중된 지방은 기존 스트레스 금리가 0.75%인 점을 감안하면, 잠재 매수자의 구매력 하락이 수도권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왔다. 이같은 변화는 지방 주택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더욱 낮추며, 결과적으로 미분양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게 분석팀 전망이다. 실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변동형·대출이자 4.5% 가정)을 기준으로 소득 5천만원 차주의 대출한도 변화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DSR 3단계에서 대출한도는 수도권 차주는 900만원 줄어들지만 비수도권에서는 2천400만원 감소해 체감 변동폭이 지방 차주가 클 수 밖에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대출한도는 2억7천800만원이다. 소득 1억원 차주의 한도 변동폭은 수도권은 1천800만원, 비수도권은 4천800만원 줄어들게 돼 매수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게 업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유진투자증권 대체투자분석팀 측은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지방 주택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더욱 낮추며, 결과적으로 미분양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06

美, ‘의약품’도 관세 부과 임박…트럼프 “2주 이내 발표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극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서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관세 전쟁에 나선 이후 잠시 숨 고르기를 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연속으로 전세계를 상대로 한 신규 관세 도입을 거론,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의약품에 관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 “향후 2주 이내(Over The Next Two Weeks)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 및 발표 시기 등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의약품 가격과 관련,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식품의약국(FDA)에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짓는데 걸리는 승인 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에도 관련 승인 절차를 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앞서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 등에 지시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험한 '기능강화(Gain-of-function)' 연구에 연방 자금 투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기능강화 연구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며, 생물학 연구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종 바이러스 등에 대한 연구인 기능강화 연구는 '코로나19 중국 기원설'과 관련돼 주목을 받은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 조치가 있었다면) 우리가 겪었던 문제를 안 겪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영화에 대해서도 100% 관세 부과 절차 시작을 승인했다.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5.06

정부, 美 의약품 관세 부과에 반대의견…“韓 의약품 위협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미국의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진행 중인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마련해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달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를 개시했다.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구체적으로 정부는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미국이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점을 들어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준다고 의견서에 제시했다.특히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해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값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피력했으며,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 대응 사례를 들어 이 같은 협력이 국가 안보에 직결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이어 정부는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혁신 촉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미 정부에 제안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 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5.06

대구 농산물 가격 안정세 찾아…배추, 파 가격은 ‘하락’

농산물 가격이 이달들어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배추와 대파,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구지역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가격도 소폭 낮아진 모양새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발표한 '농업관측 5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배추(상품) 도매가격은 10㎏에 7천원으로, 1년 전보다 31.5%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배추 증가는 저장 배추 재고와 봄배추 생산 증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농경연은 저장 배추의 경우 출하량이 1년 전보다 39.9% 증가하고, 시설 봄배추와 노지 봄배추 출하량이 각각 12.3%, 14.9%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외에도 상당 수의 농산물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대파는 1㎏에 1천100원으로 1년 전보다 41.9% 하락하고, 평년보다 36.9% 저렴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외에도 애호박(20개) 1만2천원으로 1년 전보다 19.5%, 백다다기오이(100개) 3만1천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3.5%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부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가격 강세를 보였다. 무 가격은 겨울 무 작황 부진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무 도매가격은 20㎏에 2만5천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50.9%, 94.0% 비쌀 것으로 예상했다. 그나마 이달 중순 봄 무가 출하되면서 순별 가격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농경연은 과일 공급 역시 안정적으로 이뤄지면서 1년 전보다 도매가격이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경북 산불로 가장 영향이 클거라 예상됐던 사과(부사)가 10㎏에 6만5천원으로 1년 전보다 18.3% 내렸다. 배(신고)는 15㎏에 7만원으로 41.6%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평년과 비교하면 사과와 배는 각각 64.5%, 23.2% 비싼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구 농산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 기준 배추(통배추, 2kg) 가격은 5천341원으로, 1년 전(6천313원)보다 15.4% 하락했다. 파(1kg) 역시 1천969원으로, 1년 전(2천919원)보다 32.55%나 하락했다. 오이(10개, 개당 25cm정도)도 7천292원으로, 1년 전(7천625원)보다 저렴해졌다. 사과와 배 가격도 소폭 하락했다. 사과(부사, 10개(개당 600g))는 같은기간 3만4천375원으로 1년 전보다 2.3% 감소했다. 배(신고, 10개(개당 600g)) 역시 5만9천375원으로, 1년 전보다 5.5% 감소했다. 다만 대구도 무(잎 없는 것, 1kg)는 2천400원으로 지난해 1천513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8.6%나 올랐다. 깐마늘(중품, 1kg) 지난해 역시 9천875원→1만625원으로 7.6% 가격이 늘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5.06

K-MEDI hub, 바이러스성 패혈증 바이러스 체외진단 방지 개발 성공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VHSV)를 검출할 수 있는 체외진단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K-MEDI hub는 나노종합기술원, 피쉬케어, 엠모니터와 체외진단(POCT) 장비를 공동개발한 성과를 국제학술지 '바이오칩 저널(Biochip Journal, IF=5.5)'에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장비는 광어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를 루프매개 등온증폭(LAMP) 방식으로 신속·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 공동연구진은 바이러스 핵산 추출 모듈과 소형화된 현장형 분자진단 모듈을 구현함으로써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 특히 루프매개 등온증폭 기술은 기존의 PCR 기반 진단법과 비교해 민감도와 특이도 모두에서 높은 결과 일치성을 보여 성능 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성과는 'Point-of-Care Diagnostic Modular Device for Detection of VHSV with Reverse Transcription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이란 제목으로 바이오칩 저널에 게재됐다. 박구선 K-MEDI hub 이사장은 “이번 연구는 현장 진단을 위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