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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행안부, 지자체 대상 246만명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연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023년 기준 246만 명으로, 한국 총인구의 약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53개의 우수 사례 신청이 이어졌고, 이 중 1차 전문가 심사, 2차 대국민 심사를 통과한 8건의 우수사례가 본선 무대에 올랐다. 8개 지자체에는 행안부 장관상과 함께 총 4억 원(최우수상 1억원·우수상 각 6천만원, 장려상 각 3천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행안부는 경진대회에서 나온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영상 - 김민지 인턴

2024.11.19

[영상]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37주기 추도식 열려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7주기 추도식이 19일 오전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렸습니다. 범삼성 계열 그룹은 예년처럼 시간을 달리해 추도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호암의 장손인 이재현 CJ 회장과 이 회장의 아들 이선호 CJ 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 딸 이경후 CJ ENM 브랜드전략실장 등 CJ 일가가 가장 먼저 용인 선영을 찾았습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김재열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등 삼성 총수일가가 선영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오후에는 호암의 외손자인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과 신세계그룹 사장단이 선영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사장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故 이병철 창업회장은 1938년 대구에서 삼성그룹의 모태가 되는 삼성상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생전에는 사업보국(事業報國) 정신을 내세워 기업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하겠다는 경영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영상 - 주은하 인턴

2024.11.19

[영상뉴스] 권기창 안동시장, 기자회견 열고TK행정통합 문제점 조목조목 비판

경북 안동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연일 비판하는 가운데 19일 권기창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시장은 회견문을 통해 “안동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하지만 안동시민과 함께 난제를 잘 해결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경북 모든 시·군에 발전을, 모든 도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통합을 해야 하지만, 통합하면 경북은 대구의 발전 수단으로 전락할 뿐 경북도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시장이 내놓은 기자회견문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주요 쟁점 17개를 나열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장하는 행정통합의 이점을 반박했다. 이어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대구는 뉴욕처럼 경제수도로, 경북은 워싱턴처럼 행정수도로 만들 것 △둘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는 특례는 사전에 지방자치법 등에 명시할 것 △셋째, 통합에 찬성하는 시군이 적어도 2/3가 넘을 때 추진할 것 △넷째, 장밋빛 허황된 비전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담을 것을 주장했다. 김용국기자 kyg@yeongnam.com

2024.11.19

[뉴스와이] 무순위 청약 7,486대 1 경쟁률···대구 청약 시장 다시 불붙나

진행 - 김민혜 아나운서 (인턴) 최근 대구에서 진행된 1가구 무순위 청약에서 74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구 동구 신천동의 ‘더샵 디어엘로’ 아파트의 전용면적 84㎡C 타입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서, 분양가는 5억5430만원으로 시세 차익이 1억원 이상 예상됩니다. 이번 청약은 대구 아파트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구의 분양 시장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대구 범어 아이파크'와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등도 좋은 청약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미분양 가구 수는 감소세를 보이며, 선호 입지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구 아파트 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영상 - 임창민 인턴

2024.11.19

[뉴스와이]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 신설 재추진···2023년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 900건 달해

진행 - 이민영 아나운서 (인턴)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가진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미성년자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900건에 달하며, 사망 사고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다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필기시험만 보거나, 필기와 기능시험을 병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년 초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 정비가 요구됩니다. 영상 - 이영은 인턴

2024.11.19

[시도때도없는 뉴스11.19] 대구지역 택시 기본요금 내년초부터 4천500원으로 인상

1. 대구지역 택시 기본요금 내년초부터 4천500원으로 인상 대구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내년초부터 중형택시 기준 1.7㎞ 4천5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주행 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심야할증 요금은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는 20%,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30%,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 20%의 할증 요금이 부과됩니다. 시계외 요금 할증은 기존 30% 적용에서 35%로 오르며, 호출시 1회당 1천원 적용과 중복할증 4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택시요금 개편은 지역경제협의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안동대 교수들 “윤석열 즉각 퇴진" 시국선언...19일 경북대 교수 ‧연구자도 예정 대구대 교수·연구자 50여 명이 대구경북권 대학 중 처음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안동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안동대 교수 33명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정농단의 주역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건없는 특검 실시를 하라"며, “전쟁 위기 조장, 굴종 외교 등의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9일에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 교수·연구자'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3. 글로벌 할인 시즌 해외직구 피해 사례 급증...의류‧신발 최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영국의 박싱데이 등 글로벌 할인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담 사유별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24.2%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배송 및 배송 지연 21.5%, 제품 하자와 품질·사후관리 문제 19.8%로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류와 신발이 49.8%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4. 4인 가족 기준 김장비용 전통시장 33만1천원, 대형마트 39만9천원 한국물가정보는 18일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이 전통시장은 33만1천원, 대형마트는 39만9천원으로 각각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기준으로는 지난해 30만1천원보다 10.13% 증가했습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가을 배추를 심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출하량이 감소한데다, 물가 상승까지 겹쳐진 여파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평년보다 한두 주 늦게 김장을 준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전통시장 기준 배추 20포기의 가격은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0만원으로 25% 상승했습니다. 무 10개 가격은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두 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5. 상가건물서 성매매 알선 업주와 성매수 남성 등 70여명 적발 대구서부경찰서는 남구와 수성구 등에 위치한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 등 2명과 종업원 여성, 성 매수 남성 등 70여 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이곳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벌였고, 온라인 유흥광고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아 3억5천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6. 예천군‧안동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공동성명서' 발표 경북 예천군과 안동시가 18일 안동시청 대동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 의사를 외면한 채 서둘러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수백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안동시는 지난 8일에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예천군 역시 지난 15일 주민 설명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국기자 kyg@yeongnam.com

2024.11.19

[영상뉴스]의·정 평행선… 합의는 ‘요원’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제2차 여야 의정 협의체 회의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논의는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의료계는 이번 회의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금지 △예비 합격자 정원 축소 등 의대 정원 조정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이미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원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협의체 참여에 대해 “무의미하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비대위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정부의 변화가 없는 한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밝히는 등 대정부 투쟁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의체 논의는 사실상 의료계 주요 단체의 참여가 배제된 ‘반쪽짜리’로 진행 중이다. 협의체는 연내 합의를 목표로 ‘성탄 선물’을 약속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간극은 여전히 크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대립만 이어갈 경우, 의료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정책의 실효성도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극복해야 할 현안이자, 국민적 관심사가 된 상황이다. 향후 논의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상 : 주은하 (인턴) 글 : 한유정 기자 kkama@yeongnam.com

2024.11.19

[영상뉴스] “UFO는 진짜 존재 ” 펜타곤 당직자 충격 고백

지난 13일,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퇴역 미 해군 소장 팀 갤로뎃이 “UFO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증언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갤로뎃 소장은 2015년 해군 복무 당시 훈련 중인 항공기가 촬영한 비행물체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UFO의 존재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비행물체가 기존의 군용기와는 전혀 다른 구조와 비행 패턴을 보였다고 설명하며, 이를 “기존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UFO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갤로뎃 소장의 증언은 미국 정부가 UFO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을 다시 부각시키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번 논란이 UFO와 관련된 논의의 확산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UFO의 실재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과학계와 군사계, 그리고 대중 사이에서 여전히 뜨겁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증언과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이 UFO 연구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영상 : 임창민 (인턴) 글 : 한유정 기자 kkama@yeongnam.com

2024.11.19

[뉴스와이] 중국 스마트폰,삼성·애플 위협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유럽 시장에서 ‘가성비’ 이미지를 넘어 고급화 전략으로 전환하며 삼성전자와 애플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샤오미, 리얼미, 아너 등 주요 브랜드들은 폴더블폰과 플립폰 같은 고가 제품군을 내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는 아너(Honor)는 올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에서 새로운 폴더블폰 ‘매직 V3(Magic V3)’를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다. 매직 V3는 삼성의 ‘갤럭시 플립5’보다 얇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주목받으며 유럽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리얼미(Realme) 또한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리얼미 관계자는 “유럽 시장에서 성공하면 브랜드 가치와 매출이 모두 상승할 것”이라며, “저가 모델로 시작해 점차 상위 시장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제품 경쟁에만 그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브랜드들은 유럽에서 스포츠 대회 후원 등 대규모 마케팅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유럽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의 지배력을 넘어서기 위해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브랜드들의 고급화 전략이 유럽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점유율 확대를 넘어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잠재력을 지녔다는 평가다. 진행 :남기환 아나운서 (인턴) 영상 : 이영은 (인턴) 글 : 한유정 기자 kkama@yeongnam.com

2024.11.19

[영상] 의대 정원 확대 둘러싼 의정 갈등 평행선···제2차 여야의정협의체에서도 협의안 난항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제2차 여야의정협의체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회의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거나, 예비 합격자 정원 축소 등 의대 정원 조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한 상태이므로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현실적으로 정원 축소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협의체 참여에 대해 "무의미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비대위는 의대 증원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정부 변화 없인 투쟁 불가피”라는 대정부 투쟁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협의체 논의는 사실상 '반쪽짜리'로 진행 중입니다. 협의체는 ‘성탄 선물’로 합의를 약속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 - 주은하 인턴

2024.11.18

[영상뉴스]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안동시장·예천군수 공동성명 발표

안동시(시장 권기창)와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8일 오전 안동시청 대동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주민 의견은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에는 예천과 안동 주민 수백 명이 참여해 행정통합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경북 안동시청 대동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북부권 설명회에 앞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 소멸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제시된 특별법안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며 “행정통합이 진행되면 경북 북부권의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전환은 허무맹랑한 장밋빛 비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경북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22개 시·군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안동시에서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궐기대회가 열렸고, 예천군에서도 15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통합 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용국기자 kyg@yeongnam.com

2024.11.18

[영상] 고성과 언쟁 속에 진행된 대구경북행정통합 북부권 주민설명회

18일 경북 안동시청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북부권 주민설명회가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와 언쟁 속에서 치러졌다. 포항, 경산에 이어 경북에서 3번째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1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듯 했다. 그러나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며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격론을 펼치자 주민들도 함께 목소리가 높아졌다. 1시간여 진행된 질의응답 가운데 한 주민은 강당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2024.11.18

[영상] 2025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선정 절차 시작

태권도진흥재단이 18일 2025년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 후보자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은 별세한 태권도인 중 탁월한 공로로 세계 태권도인의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인사에 대해 '태권도 공헌'과 '특별 헌액'부문으로 나뉘어 선정한다. 추천 조건으로 ‘태권도 공헌’ 부문은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에서 30년 이상 태권도 보급·교육·진흥 및 기술 개발과 세계화에 기여한 인사를, ‘특별 헌액’ 부문은 개인 및 기업인, 행정인, 연구가 등 세부 분야별 업적 기준을 충족한 인사를 추천 가능하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서류 접수 완료 후 2025년 5월까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후보자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6월 경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헌액자는 태권도원 명인관 내에 조성된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공간에 헌액된다. 영상 - 김민지 인턴

2024.11.18

[시도때도없는 뉴스11.18] 마약탐색 이유 여성 여행객 생리대 검사...세관측 “필요한 조사”

1. 마약탐색 이유 여성 여행객 생리대 검사...세관측 “필요한 조사”대구본부세관이 공항에서 마약 탐색을 이유로 여성 여행객의 속옷과 생리대까지 벗겼다는 주장이 나와 과잉 몸수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여행객은 일행의 가방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몸수색을 받았습니다.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한 여성이 거부하자 세관 직원들은 "조사 불응 시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며 여성에게 겁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착용 중인 생리대를 벗어 담당 직원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관은 해당 여행객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세관 측은 마약 양성 반응 검출에 따른 필요한 조사였고, 절차 상의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2. 대구대 교수‧연구자 50명 “윤석열 퇴진 촉구” 시국선언17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경북 경산에 있는 대구대 교수와 연구자 50명은 지난 15일 '윤석열 정권의 국정 파탄, 우리는 분노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지역 대학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거론한 시국선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3. “시민 이해하기 쉽게 디자인” 대구도시철 노선도 남북 바뀌어 되레 혼란대구교통공사에서 새롭게 선보인 도시철도 노선도가 시민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노선도 상 최 북서단에 위치한 1호선 종점 설화명곡역은 실제로는 대구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대구 북서쪽에 있는 3호선 종점 칠곡경대병원역은 노선도 상으로는 남서쪽 끝에 위치한 걸로 나옵니다. 실측 지도와 비교하면 동서는 그대로인 채 남북만 뒤바뀐 형태입니다. 대구교통공사 측은 "방위 개념을 적용하면 노선도 모양이 부자연스러워지고 글자 배치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방위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정보 인지와 탐색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가독성도 높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디자인 했다"고 해명했습니다.4. 지역大 의·약학 계열 수능 300점 만점 기준 273점 이상 지원 가능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인문계열 수험생은 수능 국어·수학·탐구영역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228점, 자연계열은 231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대구경북의 상위권 학과와 서울 중위권 학과에 지원 가능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대구 송원학원 분석에 따르면, 자연계열의 경우 지역대학 의·약학 계열은 273점 이상, 서울지역 중위권 학과와 대구경북 상위권 학과 231점 이상, 대구경북 중상위권 학과 204점 이상, 대구경북 중위권 학과 189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대구경북 상위권과 중상위권 학과의 지원 가능 점수를 각각 228점, 210점 이상으로 내다봤습니다.5.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전 누적 17만2천832명 관람...대구 역대 3위대구간송미술관 개관전 '여세동보, 세상 함께 보배 삼아'가 지난 15일 기준 누적 관람객 17만2천832명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역대 관람객 3위입니다. 15일 기준으로 남은 전시일이 14일임을 감안 하면 총 관람객은 2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구 최다 관람객 전시는 2013년 열린 대구미술관의 '쿠사마 야요이'전으로, 32만9천181명이 다녀갔습니다. 지난해 국립대구박물관이 마련한 '어느 수집가의 초대-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 특별유물전'은 26만3천823명의 관람객을 모으며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6. 한국패션산업硏 해산 결정...“목적사업 수행할 수 없는 기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산자부에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9차 이사회를 열고 "패션연은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기관"이라며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대구시도 이날 이사회에 참여해 패션연 해산에 동의했습니다. 패션연 해산 결정은 지난 8월 임시 이사회 때 처음 거론된 후 약 4개월만입니다. 당시 이사회는 '패션연 직원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는 일부 이사 의견을 받아들여 결정을 미루고 섬유기관 통합 등 대안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경영 정상화는 물론 기관 간 통합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2024.11.18

[부동산 공부방] 땅 빌려 건물 올렸다가 월세 밀려 계약 해지됐다! 내가 지은 건물 값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명의로 건물신축한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로 임대차종료되더라도 임대인은 건물신축비용 정산해주어야한다. 1. 안녕하세요. 정변호사 정진규입니다. 2.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토지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또는 인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상에 건축될 건물의 신축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되, 건물 명의는 임대인 앞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이럴 때, 토지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그러나 이러한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고 건물이 현존한 때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지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따라서 토지임차인이 자기 비용을 들여 임대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후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토지임차인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임차인에게는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권리인데, 한순간의 실수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잃게 되는 것이죠. 4. 그러나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건물 신축 비용에 관하여 임차인과 정산을 해야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5. 다음의 대법원 판례의 사례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비교적 장기인 48개월 기간 동안 사용토록 하고 그 기간의 만료 후 또는 차임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차임연체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차임선불금 상당의 건물신축비용까지 포함한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해석이라고 한 사례입니다. 판례(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다19415 판결)를 보면,「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48개월로서 비교적 장기간인데 비하여 보증금과 월차임은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저렴한 것으로 보이고,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의 요건도 통상의 경우에 비해 엄격한 사정, 그 밖에 계약기간 만료시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한다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기간만료로 종료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한 식당영업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등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그 투하자본을, 마치 원고 소유 건물을 48개월 임차할 때 지불할 차임총액 중 일부의 선불금으로 간주하여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할 경우라면 원고와 피고가 원고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통상의 임대차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증금반환과 건물명도를 동시에 이행하는 방식으로 법률관계를 청산하여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피고의 차임연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까지 통상의 임대차계약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법률관계를 청산한다면, 피고로서는 그 동안의 영업수익 및 적정 보증금 또는 월차임과의 차액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익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 약 4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는 반면, 원고로서는 적은 금액의 차임연체만으로 그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건축비가 소요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별다른 정산절차도 없이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므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에도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라고 판시하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신축비용을 포함한 정산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 정산금지급의무와 임차인의 건물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결국, 임대인은 건물신축비용이 고려된 정산금을 지급해야하므로, 임차인은 큰 손해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건물을 대금을 치르고 떠안게 되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7. 이번 영상에서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 귀책사유로 임대차가 해지되어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잃게 된 경우,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 들고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사무소 덕원과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053-719-0039 정진규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원 대표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운영 실태점검 위원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분쟁 중재, 조정 전문가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부동산 분과위원회 위원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