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없는 뉴스11.25] ‘팀미션’ 신종 사기 관련 불법 온라인 쇼핑몰 여전히 운영 중

1. '팀미션' 신종 사기 관련 불법 온라인 쇼핑몰 여전히 운영 중 대구에서 발생한 '팀미션' 신종 사기 사건과 관련된 불법 온라인 쇼핑몰이 현재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일 영남일보 취재진이 피해자가 구매 및 리뷰를 작성한 URL을 통해 관련 쇼핑몰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쇼핑몰 홈페이지에는 피해자가 공동구매하거나 리뷰를 작성한 제품들을 포함한 각종 가구·가전 제품 등이 그대로 게시돼 있었습니다. 사기조직이 여전히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2. 영남일보 신춘문예에 경북지역 교도소 수감 장기수 시부문 응모 2년전 교도소 장기복역수가 당선돼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영남일보 신춘문예에 또 다시 경북지역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기수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최근 자신을 장기수라고 밝힌 A씨는 영남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응모하며 짧은 편지도 보내왔습니다. 편지에서 A씨는 “45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시집을 가까이 접해본 적도 없다. 영남일보 신춘문예에 장기수가 당선되었다는 소식은 나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5년도 영남일보 신춘문예는 12월5일 접수 마감됩니다. 당선자는 2025년 1월 신년호에 발표됩니다. 3. 포항 영일만항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보조항만 참여 경북 포항 영일만항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보조항만으로 참여합니다. 포항시는 24일 한국석유공사와 영일 신항만이 1차 탐사 시추를 위한 '보조 항만시설 임대차 및 하역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개발전략회의에서 계획이 승인되면 오는 12월 중순에 시추 작업에 돌입합니다. 기간은 40여 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추 작업에서의 경험 부족이 영일만항의 큰 단점이었던 만큼, 보조항만 계약은 향후 '배후 항만'으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4. '치킨집 갑질' 논란 대구 중구청 공무원 검찰에 송치 '치킨집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대구 중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중구청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구청 동료 3명과 관내 한 치킨집을 방문해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함께 고발된 직원 1명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습니다. 중구청은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5. 최홍린 대구 달서구의원, 민주당 중앙당에 탈당계 제출 최홍린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이 지난 20일 민주당 중앙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최 구의원은 “최근 달서구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임신한 여직원을 대상으로 겁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남의 문제처럼 여길 수 없어 당에 수차례 조사를 건의했지만,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구의원은 앞으로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6. 울진고‧점촌고‧영천고 '자율형 공립고 2.0' 3차 지정공모 선정 울진고와 점촌고‧영천고가 교육부 주관 '2024학년도 자율형 공립고 2.0' 3차 지정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울진고와 문경 점촌고는 지역 혁신형, 영천고는 군인 자녀 모집형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앞으로 5년간 매년 2억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지자체와 지역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토대로 지역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 요구 등을 반영해 지역 교육력 향상을 선도하고자 특색 있는 교육모델을 운영합니다. 김용국기자 kyg@yeongnam.com

2024.11.25

[영상뉴스] ‘2024 동성로 디저트 페스타’달콤한 열기로 동성로를 물들이다

대구 동성로, 디저트 축제로 활기… '2024 달콤달달 페스타' 성황 대구 동성로가 달콤한 향기로 물들었다.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열린 '2024 동성로 달콤달달 디저트 페스타'가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24개의 디저트 판매 부스가 운영돼 두바이 초콜릿, 쫀득한 쿠키, 얼려 먹는 케이크 등 다채로운 디저트를 선보였다. 시식 체험과 함께 디저트 및 공예 만들기 체험 행사도 진행돼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긴 줄이 이어졌다. 행사장에서는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무대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됐다. 특히, 동성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동성로 브랜드 대학생 공모전'의 수상작도 전시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대구시는 이번 페스타를 '동성로 공동 브랜드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이 사업은 5년간 총 60억 원을 투입해 동성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대구시 관계자는 “디저트 페스타는 동성로를 다시금 활기찬 중심지로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와 체험이 결합된 행사를 통해 동성로의 매력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디저트 페스타는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참여 속에 동성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뿐 아니라, 대구 시민들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하는 소중한 기회로 자리 잡았다. 김용국기자 kyg@yeongnam.com

2024.11.24

[언박싱 6회]여·야 난형난제, ‘정국 혼란’

◆ 방송 : 유튜브 영남일보TV 《언박싱》 ◆연출: 김수일 영상콘텐츠부 부장 ◆기획.대본: 한유정 ◆진행 : 한유정 기자 ◆출연 : 정창오 뉴시스 대구·경북 취재 국장.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메이크업 :김윤경 뷰티바나나 ◆장소 협찬 : 리맥스에이블 《언박싱》 6회---- 한 주간 정치 이슈를 다루는 솔직담백 정치시사쇼 Q.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은 경제 위기,회복 위해 윤정부는? 이재명 대표 25일 위증교사 1심 결과 예측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한동훈의 입장은? 대통령실의 태도 논란? 한유정 기자 kkama@yeongnam.com 한유정기자 kkama@yeongnam.com

2024.11.22

[숏뉴스]해태제과, 초콜릿 제품 8%나 올라

해태제과가 오는 12월 1일부터 초콜릿 원료 비중이 높은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코코아 가격이 급등한 여파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이번 인상 대상은 홈런볼, 오예스 등 초콜릿 함유 제품 10종이며, 평균 인상률은 8.59%에 달한다. 특히 자유시간(36g)은 기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무려 20%가 인상돼,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코코아를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고, 인건비와 물류비, 에너지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초콜릿 제품의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코코아 가격 급등, 글로벌 시장도 '몸살' 초콜릿 업계의 고민은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인 코코아 가격 급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11월 21일 기준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코코아 가격은 톤당 8,930.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약 4,000달러에서 2배 넘게 뛰어오른 수치다.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코코아 생산의 중심지인 서아프리카의 악천후가 있다. 세계 카카오 공급량의 60% 이상을 책임지는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에서 잇따른 이상기후가 발생하면서,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코아 가격이 이대로 유지되거나 추가 상승한다면, 초콜릿 제품 전반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 초콜릿 시장이 직면한 '코코아 리스크'가 소비자 가격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유정기자 kkama@yeongnam.com

2024.11.22

[숏뉴스]박나래, ‘독도 수호 마법사’로 나선다

박나래, 독도 수호 마법사가 되다! 애니메이션 '강치'로 전 세계에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 개그우먼 박나래가 목소리 마법사가 되어 독도를 지킨다! 경북콘텐츠진흥원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공동 기획한 '독도 홍보 영상'에 내레이션을 맡아, 독도의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는 프로젝트에 동참한다. 그녀의 목소리를 타고 울려 퍼질 독도 이야기, 그 특별한 여정이 시작된다.이번 프로젝트는 내년 방영을 목표로 제작 중인 TV 애니메이션 독도 '강치'의 홍보의 일환이다. '독도 마법학교'의 강치들이 바다를 지키는 수호 마법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이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이다. 독도의 매력적인 자연 생태계를 무대로, 괭이갈매기부터 독도 새우까지 다양한 동식물이 개성 만점 캐릭터로 변신해 등장한다. 특히, '독도 새우'는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중 하나이다. 동해의 깊은 바다에서만 잡히는 독도 새우는 귀한 몸값을 자랑한다. 여름이면 가격이 치솟아 500g에 1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비싼 가격에 '감성으로 먹는 새우'라는 평가도 있지만, 입안에 넣는 순간 올라오는 은근한 단맛과 고급스러움은 가히 특별하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맛볼 수 있는 사치일지 몰라도, 인생의 선물 같은 한 입일지도 모른다. 박나래는 특유의 개성 넘치는 목소리로 애니메이션에 생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그녀의 내레이션은 독도 수호의 메시지를 더욱 강렬하고 친근하게 전달하며,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강치' 제작진의 목표는 명확하다. 독도의 자연과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단순한 땅 한 조각의 섬이 아닌, 그곳에 숨 쉬는 생명과 이야기를 통해 독도의 소중함을 깊이 각인시키겠다는 포부다.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의 영토 주권을 인정받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거 보다 “중재 시점에 어떤 국가가 실효지배(effective display, effectivités)를 하고 있는가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 하에 있으므로,독도의 영유권은 대한민국에 있다.그러나 일본은 지난 3월 22일 모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시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불법으로 일본 영토를 점령 및 보유하고 있다'는 거짓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독도'는 경제적, 전략적 가치 보다 나라를 빼앗겼던 슬픔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마친 선조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상징이자 민족의 자존심이다. 박나래와 '강치'가 선사할 독도 마법의 순간! 그 감동의 목소리가 촉발점이 되어, 우리는 물론 전 세계에 닿아 독도의 생물과 함께 '독도는 한국 땅' 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각인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유정기자 kkama@yeongnam.com

2024.11.22

[뉴스와이]세금 낼 돈은 없다면서, 김치통에 2억 원

국세청, 고액 체납자 일가족 재산 은닉 적발…김치통에서 발견된 2억 원 현금 90대 A씨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각한 뒤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사건에서, 국세청이 체납 재산을 은닉한 A씨 일가족을 적발해 11억 원 상당의 현금과 금괴를 징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의 자녀들은 토지 거래를 주도한 뒤 A씨 명의 계좌에서 양도대금을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은행 CCTV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어 국세청은 자녀들의 주소지 4곳에 대해 동시에 합동수색을 벌였으며, 수색 과정에서 김치통 속에 5만 원권으로 2억 원 상당의 돈다발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외에도 현금과 골드바 등 총 11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이 적발되었고, 국세청은 A씨의 자녀와 며느리를 포함한 일가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 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조사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한유정기자 kkama@yeongnam.com

2024.11.22

[시도때도없는뉴스 11.22]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선 12월21일 개통...전날엔 성대한 개통행사

11월 22일 뉴스 브리핑 1.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선 12월21일 개통...전날엔 성대한 개통행사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선이 오는 12월21일 개통합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전날인 12월 20일에 성대한 개통 행사를 열 방침입니다. 불과 일주일 간격으로 대구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이 잇따라 개통하면서 올 연말 대구경북권 교통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1호선 연장선 개통은 지역민의 교통 편의 향상은 물론, 대구와 경북의 상생 협력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2. “친일‧독재 미화” VS “학교의 고유권한” 문명고 한국사 교과서 채택 논란 한국사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경북 문명고가 21일 "교과서 선택은 헌법이 보장한 학교의 교권이자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준희 교장은 이날 경산시 대신대학교 본관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불법부당한 간섭과 영향력을 행사한 일부 언론과 관련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전교조 경북지부, 문명고 학부모,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문명고 친일·독재 미화 불량 한국사 교과서 채택 대응 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문명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명고가 전국에서 일반계고 중 유일하게 채택한 교과서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울 권리를 박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3. 대구에도 ‘성심당’ 같은 빵집 나올까?...동네빵집 9곳 의기투합 대구지역 동네 인기빵집 9곳이 이례적으로 의기투합했습니다. 이달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음식산업·커피&카페박람회에서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빵지순례관'에 참여합니다. 참여 빵집 9곳은 경북대 북문 '프로방스.P', 동구 각산비나리공원 맞은편의 '미소띤 하루'. 국채보상로의 '에스파스', 남구에 소재한 '명덕빵앗간'과 ‘구민회의 좋은아침’, 달서구의 '엘본 더 브레드', 북구의 '메종드빵', 동구 지묘동의 ‘사계절 91’, 수성구의 '라봉봉 빵집'입니다. 대구에도 대전 '성심당' 같은 빵지순례 명소가 나올 수 있을까 관심입니다. 4. 한세예스24홀딩스, 이래AMS 지분 80.6% 취득 　 21일 지역 차부품업계에 따르면 한세 예스24 홀딩스는 지난 6일 이래AMS 지분 80.6%를 1천354억원에 취득했습니다. 취득 주식 수는 960만7천384주입니다. 다음달 16일 잔금 1천218억6천만원을 지급하면 인수작업은 종료됩니다. 한세 그룹은 이래AMS 인수를 통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신성장 동력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5. 이철우 경북도지사 “2025년 도정 '민생' '행복' '도약'에 주안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25년 도정은 '민생' '행복' '도약' 3대 키워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에 진행될 APEC, 대구경북 행정통합, 에너지 대전환을 경북 대도약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도 천명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21일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 여건이지만,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뼈를 깎는 변화와 중단 없는 미래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또 "지방시대, 저출생, 농업대전환 등 우리가 시작한 혁신정책이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도정의 중심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6. 경북도청 본관 로비 메타버스 확장현실 체험존 경주 이전 추진 경북도가 도청 본관 1층 로비에 있는 메타버스 확장현실 체험존을 경주엑스포 대공원으로 옮깁니다. 내년 상반기 이전 완료 목표입니다. 경북도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체험 시설을 함께 구축해 2025년 경주 APEC의 관광 시설로 활용한다는 복안입니다. 경북도는 경주의 관광 인프라와 메타버스 체험존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경주시에 이전 의사를 꾸준히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도는 시설 이전을 위해 예산 140억원을 국회에 건의했으며, 이달 초 상임위까지 통과했습니다. 경북도는 연말 국회 예산 확정시 이전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2024.11.22

[부동산공부방]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매매 계약 상식 5가지

1. 안녕하세요. 정변호사 정진규입니다. 2. 우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3. 먼저 계약금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정하고 전체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의 10%로 계약금을 정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매매대금의 10%정도로 정하는 것은 관례일 뿐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정하는 것일 뿐이죠. 전체 매매대금의 20%, 30%, 50%로 정해도 됩니다. 이것은 매매 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인거에요. 계약금 없이 바로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해도 됩니다. 지급 방법에 대하여 당사자가 약정으로서 정하는 것이죠. 4. 다음으로 계약금 몰취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인이 계약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몰취되는 것으로 이야기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계약금을 3,000만 원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아서, 즉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 3,000만 원을 몰취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할 때,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는 약정, 즉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금 3,000만 원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통상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매계약서에는 이런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조항 때문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서 몰취할 수 있는 거에요. 만약 매매계약시 위약금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몰취할 수 없어요.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계약금 상당액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손해입증은 간단하지 않으며, 통상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5. 또, 매수인들 중에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목적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매매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 매수인이라면 반드시 계약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부동산 대출 관련 협조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잔금은 매수인이 돈을 구해와서 매도인에게 지급해야하는 거죠. 그런데 매수인이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은,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수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즉,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선이행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해 두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 협조를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특약을 하지 않았는데, 매도인이 잔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나오게 되면, 매수인은 잔금 마련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특약으로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출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두셔야 합니다. 6.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했는데도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것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또 임차인이 있거나 매도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의무인 거죠. 반대로 보면, 매도인은 제한등기가 없는 깨끗한 상태의 등기부등본 상태의 부동산 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이전해주고, 건물을 비워서 매수인에게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수인이 회생, 파산 상태에 들어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그런 사유가 아니면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7. 그 다음으로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중개사가 당연히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할 일을 하는 자들로서 그 범위 내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를 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건물에 무단 증축되고 용도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또 특별히 공부상으로 증축 부분이 쉽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물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건물 내부 누수 하자 등과 같은 것도 공인중개사가 건물을 전부 조사하거나 과거에 누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특히 특정 업종을 하기 위해 건물을 매수한 것이고,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라면, 허가 가능 여부는 계약 당사자인 매수자가 스스로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행정청에 확인을 해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중개사의 책임을 상당한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약에 대한 많은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공인중개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8.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연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 들고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사무소 덕원과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053-719-0039 정진규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원 대표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운영 실태점검 위원 대구광역시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분쟁 중재, 조정 전문가 위촉 대구지방변호사회 부동산 분과위원회 위원

2024.11.22

[뉴스와이] 노동부, 뉴진스 하니는 근로자 아니야...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 하이브의 사옥에서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은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확산됐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일부 팬들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보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연예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연예인은 회사와 대등한 계약 관계에 있으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수익 분배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특히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연예계의 실상을 직접 증언하며 연예인들이 겪는 고충을 알렸다. 그녀는 “연예인은 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활동한다"며 노동법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니의 발언에 여야 의원들 모두 공감하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연예인도 회사의 일정과 규정을 따라야 하는 만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연예계 전반과 법제도에 걸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팬들과 시민단체들은 연예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니 사건은 연예계와 관련 산업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재조명하며, 한국 사회가 직면한 또 다른 노동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자리 잡았다. 국회와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연예인의 권리 보장이 어떤 방향으로 진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유정기자 kkama@yeongnam.com

2024.11.21

[시도때도없는 뉴스11.21] 행정통합 반대 목소리에 홍준표 “경북 일부 소지역주의 팽배”

1. 행정통합 반대 목소리에 홍준표 “경북 일부 소지역주의 팽배"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경북 일부 지역에서 소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TK 행정통합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현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 시장은 또 최근 불거진 도시철도 4호선 지하화 목소리에 대해 “지금 와서 지하화하자면,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며, “20년 뒤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교통수단의 변화가 예상되고, 지하화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불가와 수천억 원의 예산 증액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2. 경북대 총학생회 대표자 선거 후보자 등록 없어 무산 경북대 총학생회 선거가 입후보자가 없어 무산됐습니다. 20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경북대는 최근 학생 대표자 선거 후보자 등록을 진행했으나 입후보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북대 총학생회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 무산 공고를 냈습니다.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될 경우 내년 3월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3. 윤석준 동구청장 “연말까지 몸 끌어올려 업무수행 문제없게 하겠다" '직무 미수행' 논란에 휩싸인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0일 “올해 연말까지는 몸을 끌어올려 향후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구청장은 이날 대구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과 대구 참여연대가 전날 발표한 사퇴 촉구 공동성명에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구청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동구 주민에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동구 행정의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4. 대구서 대출 알선 더해진 '팀미션' 신종 사기 사건 발생 대구에서 대출 알선이 더해진 '팀미션' 신종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일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4일과 5일 쇼핑몰 위탁금을 입금하면 투자금의 10에서 20%에 해당하는 수당을 준다는 말에 속아 5천700여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대구 수성경찰서와 대구지방검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 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5. 성명 불상자에 신생아 넘긴 친부모-조부모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1 단독은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자 생후 1개월 된 남아를 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아의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또 B씨의 부모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15일 부산에서 E군을 출산한 A씨는 B·C·D씨와 공모해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E군을 성명 불상자와 그 일행에게 인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 영남대 제17대 총장에 최외출 현 총장 재선임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20일 오후 이사회를 통해 최외출 현 총장을 제17대 영남대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임기는 2025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4년입니다. 최 총장은 지난 1989년 영남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 대외협력 부총장, 박정희 새마을 대학원장, 국제개발 협력원장, 행정대학원장 등 교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김용국기자 kyg@yeongnam.com

2024.11.21

[뉴스와이]비트코인 9만4000달러 돌파… ‘사상 최고치 경신’

미국 대선이 끝난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상승하며 9만4000달러를 돌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상화폐 시장의 호황은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과정에서 밝힌 정책 기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에서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정책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다. 하지만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한 경제 전문가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가상화폐 투자에 손대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며 “비트코인은 도박의 모든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 매체 CNBC 또한 비트코인을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매체는 “비트코인은 장기적인 역사가 없고, 극심한 변동성 때문에 단기 트레이더에게만 유리할 수 있는 자산"이라며 “이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 및 탐욕 지수'는 현재 90%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높은 기대감 속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의 당선과 가상화폐 시장의 상승세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기고 있다. 진행 : 남기환 아나운서 . 영상 : 이영은 (인턴) 한유정기자 kkama@yeongnam.com

2024.11.20

[현장영상] 경북 안동서 승용차 15m 교량 아래로 추락···신원미상 운전자 1명 사망

경북 안동의 한 교량에서 승용차가 추락, 불이 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운전자가 사망했다.

2024.11.20

[영상뉴스] ‘김치로 전하는 따뜻한 나눔’ …대구시농업인단체협의회, 김장나눔행사

대구시 농업인단체협의회는 김장철을 맞아 지난 19일 협의회 사무실 주차장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회원과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700박스(1박스/5kg)를 담가 지역의 독거노인, 결손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를 주관한 황경동 대구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김장을 직접 담그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회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따뜻한 나눔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용국기자 kyg@yeongnam.com

2024.11.20

[시도때도없는 뉴스11.20] ‘현관문이 엘리베이터 닿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위치 이전 방침

1. '현관문이 엘리베이터 닿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위치 이전 방침 현관문을 열면 엘리베이터와 맞닿는 하자와 관련해, 대구 남구 A아파트 시공사 측이 입주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엘리베이터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시공사 측은 19일 간담회를 갖고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위치를 설계 변경 전으로 원상 복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오는 30일 예정된 입주는 그대로 진행하고, 이후 3개월 동안 엘리베이터 위치를 옮기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입주예정자 비대위는 엘리베이터 시공 전 사전 작업이 진행된 상황을 보고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2. 의대 합격 톱10 고교 중 대구 경신고 '재학생 대비 N수생 비율' 전국 최고 19일 영남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대 합격 실적 10위권 고교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고3 재학생 대비 N수생 비율을 살펴본 결과, 대구 경신고가 169.9%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신고는 학교 알리미 상의 고3 재학생 수 193명보다 훨씬 많은 328명의 졸업생이 올해 수능 응시 원서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신고 다음으로는 서울 휘문고 160.4%, 단국대 사대부고 145.0%, 세화고 144.0%, 강서고 13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 보물 지정된 대구 동화사 극락전 기단 균열...불상도 기울어진 상태 보물로 지정된 대구 동구 동화사 극락전의 기단에 금이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둥들을 잇는 구조물도 불안정한 상태여서 극락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극락전 안에 있는 불상은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여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구 동구청은 최근 동화사 극락전 제3차 구조안전진단 용역 자문회의를 가졌습니다. 동구청은 용역 결과를 국가유산청 국립 문화유산 연구원에 알려 문화재 안전등급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4. 포스코 45년 9개월 가동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 전격 폐쇄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발 철강 공급 과잉 여파로 포항의 제철소 공장이 연이어 문을 닫았습니다.　포스코는 45년 9개월간 가동해온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19일 전격 폐쇄했습니다. 지난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에 이은 두 번째 셧다운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 폐쇄를 결정하고 가동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이은 제철분야 공장 폐쇄의 직격탄을 맞은 포항시는 산업위기 대응 전담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5. 경북 기업 5곳 '2025 국제전자제품박람회' 혁신상 수상 경북도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박람회 '2025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참가하는 경북 기업 5곳이 'CES 최고의 영예'인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수상한 5개사는 휴머닉스, 엑스빅, 플로우 스튜디오, 미드바르, 엔퓨처입니다. 경북 기업은 올 1월 CES 2024에서도 최고 혁신상을 포함해 7개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CES 혁신상은 주관사인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가 매년 행사 개막에 앞서 출품된 제품의 디자인과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6. 대미 수출 1억 달러 목표...대구시 'D 푸드 수출협의체' 구축 대미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D 푸드 수출협의체'가 구축됐습니다. 　대구시는 19일 대구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구식품 수출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언을 받기 위해 식품업계와 학계, 수출지원 기관 및 단체 등 1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는 향후 식품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중심축이 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연내에 D 푸드 수출을 전담할 팀을 신설하는 등 행정적 지원 폭을 확대합니다. 김용국기자 kyg@yeongnam.com

2024.11.20

[영상 뉴스] 최형석 신임 대구 지체장애인협회장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 만들기 위해 최선"

대구 지체장애인들의 큰 축제이자 화합의 장이 19일 오전 호텔 수성 컨벤션 홀에서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최형석 신임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제24회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며, 지역사회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최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구 지체장애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체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행사에는 지체장애인과 그 가족, 관계자들 외에도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재화 대구시부의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조재구 남구청장, 배기철 대구행복진흥원 이사장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호텔 수성의 김재석 회장은 장소 제공은 물론, 참석자 1,000명을 위한 식사 비용과 사은품 등 5천만 원 상당을 후원하며 행사의 품격을 높였다. 김 회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전해 큰 박수를 받았다. 김재석 회장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는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주호영, 이인선, 이준석 의원은 축하 영상을 통해 장애인들의 날을 기념하고 최형석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행사에서는 지체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최우수 지회 시상이 진행되어 장애인 복지 향상에 힘쓴 이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또한, 협회의 장학사업 일환으로 장학금과 후원금 전달식도 함께 열려,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협회 회원들이 참여한 어울림 한마당이 마련되어 화합과 즐거움의 장을 선사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행사장에는 축하의 의미로 쌀 화환 60여 개가 기부되었으며, 이 쌀 화환은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김석표 회장을 통해 지역의 열악한 아동센터에 전달되었다. 최회장은 이에 대해 “늘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가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형석 신임 대구 지체장애인협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 장애인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며 서로 이해와 협력을 다지는 자리로 인정받았다. 글. 영상 : 한유정 기자 kkama@yeongnam.com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