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완 칼럼] 애덤 스미스에게 묻는다

# 보호무역주의 도미노=도미노 현상은 나란히 세워진 도미노 중 하나가 쓰러지면 순차적으로 다 쓰러지듯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을 연쇄적으로 초래해 대규모 사회현상으로 커지는 것을 말한다. 핵 도미노 현상은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면 이웃 국가들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연쇄반응을 의미한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 일본, 대만은 동북아 핵 도미노 잠재 국가들이다. 과거 미국이 내세운 베트남 참전 당위성도 도미노 이론이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인접국이 연쇄적으로 공산화된다는 논리였다. 환경 분야에도 산림 파괴, 빙하 해빙 등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도미노 이론이 유효하다. 유럽연합(EU)의 철강 관세 인상은 보호무역 도미노 현상의 신호탄으로 비친다. 미국과 대척점에 서야 할 EU의 선택이 똑같이 관세장벽이라니 꽤나 의뭉스럽다. 아시아와 중동산 철강이 미국 대신 유럽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EU도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모양새다. 미국과 EU는 우리 철강 수출의 양대 시장이어서 한국엔 충격파다. 보호무역 사조는 철강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전략산업으로까지 확산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트리거'로 인해 세계 교역질서가 자유무역에서 '전략적 보호무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진단이 벌써 나온다. 멕시코는 지난달 FTA 미체결국에 대해 50% 관세 부과를 결정하며 보호무역 대열에 올라탔다. 보호무역주의를 점화(點火)한 트럼프의 원죄가 무겁다. # 애덤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절대생산비설은 국가 간 생산비의 절대적 차이에 근거해 무역의 발생 원인과 이익을 설명하는 고전 이론이다.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저서 '국부론'(1776년)에서 분업과 노동 전문화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간 교역이 국부를 증대시킨다고 설파했다. 절대생산비설은 자본·토지 등 생산요소를 고루 반영하지 않았고, 생산비의 비교우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의 이론적 토대가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를 증명하듯 18세기 말 세계 일인당 소득이 급격히 늘어난다. 자유무역 확산이 변곡점이 됐다. 국제 분업이 생산성 향상과 기술 숙련을 견인한 까닭이다. 절대생산비설은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로 진화한다. 21세기의 국제 분업 체계는 더 정치(精緻)하고 촘촘해졌다. 전 산업에 걸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 정교하게 작동하며 분업의 효용성을 창출한다. 헨리 패럴 미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글로벌 가치 사슬을 분업이 낳은 '상호의존 네트워크'라고 정의했다.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에 더해 세계 공장의 미국 이전과 동맹국의 대미 투자를 강압한다. 상호의존 네트워크를 타격하는 행태들이다. 약탈적 관세가 MAGA의 본령이 아닐진대 속물적 겁박 행위는 미국의 체면만 깎을 뿐이다. 국제 분업의 효용성을 누실하는 보호무역은 '루즈-루즈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저의든 보호무역 사조는 글로벌 성장 동력을 훼손한다. 트럼프는 세계 무역질서를 파괴해 경제 대공황을 가속화했던 스무트-홀리법의 흑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물 흐르듯이 설명했고, 국제 분업 이론으로 자유무역의 상호 이득을 명쾌하게 실증했다. 그 애덤 스미스가 지금의 트럼프를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애덤 스미스에게 묻고 싶다. 트럼프가 촉발한 보호무역 도미노에 대한 해법을. 논설위원 EU·멕시코 관세 장벽 높여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점화 관세 폭탄에 대미 투자 강압 국제 분업의 효용성 누실해 보호무역 도미노 해법 있나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2025.10.16

[자유성] 룬르 열풍

최근 중국 부유층 사이에선 일본으로의 이민이 뜨거운 화두다. 이른바 '룬르 열풍'이다. 룬르(潤日)는 '달아나다(run)'와 같은 발음기호를 가진 '윤(潤/부유하다)'에 일본(日)을 합친 중국 신조어다. 부유층의 탈(脫)중국 출발점은 2013년 시진핑 집권 이후, 공동 부유론으로 사회주의 이념이 강조되면서다. 처음엔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지로 이민 행렬이 이어졌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 탓에 캐나다가 일찌감치 투자 이민의 문을 닫았고, 미국 역시 반이민 정책으로 선택지에서 제외됐다. 특히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홍콩과 마카오가 사실상 중국에 통합된 이후 일본 이민이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중국인 처지에선 일본은 정치적 자유와 치안 안정, 한자 문화권 등 많은 장점이 있어, 북미를 대신할 새로운 안식처로 여긴다. 여기다 일본이 저출산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비자 문호를 넓힌 점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 거주 중국인 수는 87만명이다. 이 추세라면 내년 말에 중국인 거주자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룬르 열풍에 대해 일본 사회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다. 처음엔 부자들의 유입이 나쁠 리 없다고 여겼지만, 단기간에 많이 몰려들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 과도한 교육열, 특유의 네트워킹 등 유별난 중국인 집단이 새로운 고민을 안기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에선 중국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다. '유령 도시보단 차이나타운이 낫다'라는 게 지방의 솔직한 심정이다. 일본 사회가 특유의 배타성, 폐쇄성을 이참에 극복할 수 있을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5.10.16

[영남타워]무질서한 개혁, 해결할 ‘쇠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도 떼지 않은 채 하는 일이 있다. 아파트 16층 베란다에서 도로를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나름 질서 있게 차량과 보행자들이 움직이는 걸 확인한 뒤 출근을 준비한다. 사회적 법규 틀에서 안정감 있게 변화하는 건 늘 대환영이다. 우리 정치권만 보면 속에 천불이 난다. 눈을 맞추고 싶은 사람들만 챙긴다. 팬덤층이 득세하면서 정치를 망친 여파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청을 78년 만에 우선 폐지된 게 대표적 사례다. 일단 눈엣가시를 없애놓고 보자는 식이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부친 검찰청 폐지의 명분은 수사(중대범죄수사청)와 기소(공소청)의 분리다. 권력만 바라보는 정치검사들이 진보 진영에 더 혹독하게 칼날을 휘두른 것에 대한 응징이다. 지금은 일부 검사가 일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줄지 여부가 쟁점이다. 상대적으로 경찰은 큰 칼을 차게 됐다. 모든 수사를 책임진다. 견제가 불가피해졌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긴급체포했던 게 압권이다. 수갑을 채운 명분이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라서 더 놀랐다.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법원도 사족은 달았지만 곧잘 풀어줬다. 경찰은 머쓱해졌다. 벌써 정치경찰 예행연습을 한다는 핀잔을 들을 만 하다. 국가 질서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까지 휘청거린다. 대법원장은 '대선개입(파기환송)'을 했다며 연일 여당에게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대법관 증원, 4심제 카드도 대법원엔 위협적이다. 궁금하다. 과연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어도 지금 여당(당시 야당)은 '대선개입'을 외쳤을까. 아닐 것이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이 뿌리째 흔들리다 보니 온 나라는 어수선하다. 검찰 손발을 꽁꽁 묶으려던 정부와 여당은 아이러니하게도 '3대 특검'엔 검사들을 요긴하게 활용한다. 검사 상당수는 1년 뒤엔 수사를 못하고, 돌아갈 고향(검찰청)도 사라지는데 말이다. 전 정부의 불통과 무능에 대노한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아직 헛점이 많아 보인다. 강성 지지층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보수층엔 아예 등을 돌렸다. 여야 관계는 철천지 원수가 됐다. 민생고 해결 통로는 막혀 있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야 할 기업에겐 가혹한 처벌 잣대만 하나 둘 늘어난다. 관세협상 묘수 찾기, 환율상승 관리는 언감생심이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전국이 통합돌봄(의료·요양)체제로 전환하지만 준비는 미약하다. 한탕주의에 함몰된 국내 일부 청년들은 섣불리 캄보디아행을 택했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할 텐가. 내년 6·3 지방선거 때까지 이 모드로 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소통 전략을 대수술해야 한다. 입버릇처럼 내뱉는 개혁은 속도에만 천착하지 말고 안정감을 같이 추구해야 한다. 디테일을 챙기며 공감대 확산에 더 눈을 돌려야 한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보수성지로 불리는 대구에 '동네공약'을 제시했다. 꽤 신선했지만 '고갱이'는 눈에 띄지 않았다. 대구 전체의 핵심사업을 그냥 분류한 수준이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담겼다. 재탕, 삼탕인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시민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 충분한 정책적 자양분 확보를 위해서다. 협의를 통한 질서 있는 개혁과 체감형 공약이 정치적 앙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나마 현 정부와 여당이 여론에 민감한 건 불행 중 다행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5.10.16

[문화산책] 미술관 뒷 이야기

"여러분은 건강에 관심이 참 많으시네요." 추석 연휴, 강당에 모인 참가자들에게 나는 그렇게 인사를 건넸다. "예술에 관심이 많고,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참여자들은 '예술과 건강의 관계'라는 말에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그렇게 이날의 투어는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은 전시실이 아닌 '미술관의 뒤편', 관람객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공간을 둘러보는 '백스테이지 투어'였다. 작품을 감상하는 대신, 작품이 미술관에 도착해 전시되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는 시간. 말하자면 미술관의 심장을 직접 들여다보는 경험이었다. 이틀 동안 투어를 진행하며, 여러 연령대의 참가자들과 그 길을 함께 걸었는데, 최고령 참가자는 여든을 넘긴 어르신이었고, 가장 어린 참가자는 갓난아이였다. 미술관 뒷모습이 이렇게나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끌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 예상했다. 나 또한 미술관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미술관 뒤편에는 어떤 공간이 있을까가 늘 궁금했었다. 하얀 벽 너머에는 또 다른 미술관이 있다. 작품이 도착하는 하역장, 전시를 준비하는 작업실,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공간, 그리고 미술관의 보물창고 수장고, 나지막이 깔린 기계음 사이로 각종 리프트와 전시에 필요한 공구들이 나란히 놓인 풍경 앞에서 "이런 곳이 있었네요" 하며 연신 감탄을 내뱉었다. 전시를 만드는 과정도 설명했다. 학예연구사가 작품을 기획하고, 운송하고, 작품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하는 과정과 한 점의 그림이 빛을 만나 완성되는 순간, 즉 조명의 중요성도 이야기 나누었다. 예술의 뒷모습은 생각보다 더 섬세하고, 더 많은 손의 온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 그날, 백스테이지 투어를 마치며 한 참가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 "작품을 만든 사람이 예술가라면, 그것을 지키고 보여주는 사람들도 또 다른 예술가네요." 맞다. 미술관은 단지 작품을 걸어두는 공간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예술의 시간을 지탱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 '숨은 사람들'의 존재를 조용히 비추었다. 명절 연휴의 북적임 속에서도, 나는 이전과는 다른 미술관을 느꼈다. 관객과 작품, 그리고 그 사이의 보이지 않는 연결을 새삼 되새기며…. 미술관은 오늘도 또 하나의 문을 조용히 열고 있다. 문현주 대구미술관 커뮤니케이션 팀장

2025.10.16

[취재수첩] 보문단지 개발, 기대와 우려

경주 보문관광단지가 대규모 민간투자로 다시 움직이고 있다. 1975년 문을 연 지 50년 만이다. 한때 전국 관광객이 몰리던 명소였지만 낡은 시설과 규제로 활력을 잃은 채 긴 세월을 보냈다. 그런 보문단지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보문관광단지 내 10개 부지의 11개 민간기업을 유치해 숙박·상업·체험시설을 아우르는 5천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각 부지별로 호텔, 리조트, 관광형 증류소, 테마형 상업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병행된다. 낡은 관광단지를 체류형 복합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가깝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복합시설지구' 제도가 있다. 지난 4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숙박·상업·체험시설을 한 건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숙박은 숙박지구', '상업은 상가지구'로 구분돼 단지 내에서도 시설 간 이동이 불편했고 민간 개발의 폭이 좁았다. 50년간 묶여 있던 단일 용도 제한이 풀리자 새로운 형태의 리조트와 체험형 상업시설을 결합하려는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들의 기대도 크다. 노후 시설이 정비되고 야간경관이 개선되면 관광객 체류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심 상권과 연계하면 지역 일자리도 늘고 경기 회복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APEC 이후를 대비한 체류형 관광지 전환은 분명 필요한 흐름이다. 하지만 이런 개발일수록 행정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용도 변경을 통해 토지의 가치가 오르면 누군가는 그 차익을 얻고 누군가는 그 과정을 지켜본다. 이 구조가 불투명해질수록 '공공이 문을 열고 민간이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이 따라온다. 보문단지 역시 기존 시설의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용도 변경으로 생기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이 얼마나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부지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 십수 년간 방치됐던 부지가 복합시설지구로 바뀌며 호텔 건립이 가능해지면서 공시지가가 두세 배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민간의 이익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 개발은 공공기여의 기준과 방식, 환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투자기업의 기여액 산정 기준과 구체적인 지역 환원 방식을 공개하고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이 뒷받침된다면 보문단지 개발은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10.16

[더 나은 세상] 제비우스를 아십니까

세계 최초의 비디오 게임은 슈팅게임이었다. 즉, 선악의 이분법적인 세계관 위에서 자신의 적(敵)을 무기로 섬멸해 버리는 단순한 스토리에 의해 게임의 문화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슈팅게임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1984년 일본 비디오게임회사 남코에서 개발한 '제비우스'이다. 이 제비우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국내에서 유행했던 아케이드 게임은 다음과 같다. 1979년 '탁구게임', 1980년 '우주의 침략자', 1981년 '사과 먹기', 1982년 '겔러그', 1983년 '벽돌 깨기'. 이제 폐기되었거나 고물상 한 귀퉁이에 처박혀 있을 것만 같은 이 고전게임들은 액션에 있어 정적이었고, 디자인에 있어 엉성했으며, 원시적인 룰과 형편없는 스토리를 가진 흑백 비디오 게임들이었다. 하지만 제비우스는 달랐다. 화려한 색상과 산뜻한 디자인, 미리 렌더링 과정을 거친 그래픽스, 혁신적인 팔레트 시프팅까지…. 비록 30인치 남짓한 작고 어두운 가상공간이었지만 내가 조작하는 조이스틱의 움직임에 따라 자유로이 비행하며 적들을 멋지게 박살내어 버리는 그런 멋진 게임에 난 한동안 헤어날 수 없었다. 물론 그 당시 난 초등학생이었음으로 그 비디오게임 속에서 냉철한 현실인식이라던가 비정한 자본의 원리 같은 것들을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저 슈팅게임에서 느낄 수 있는 원초적인 쾌감과 내가 우주전사의 일원이 되었다는 모종의 우월감에 한껏 매료되어 있었던 것 뿐이다. 동네오락실에서 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오십 원이 필요했는데 나의 하루 용돈은 이백 원이 다였다. 그런 관계로 나의 일상은 제비우스 네 판에 하루 용돈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정형화된 패턴의 연속이었다. 난 그 무모함을 사랑했으며, '이백 원의 행복'에 만족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내면에는 백 원만 더 있었으면 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커져가고 있었다. 솔직히 게임의 엔딩을 보기 위해선, 아니 압도적인 실력을 뽐내기 위해선 돈,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에겐 정말 노력과 재능은 있어 보였지만 언제나 텅 빈 주머니가 문제였다. 오락실에서 들려오는 어린 부르주아의 거만한 목소리들. 나 벌써 열두 판째야. 나 이제 이십 만점 돌파했어…. 하지만 난 언제나 네 판에, 십만 점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이것이 나의 한계이자 절망이었다. 난 항상 이 사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정말 녀석들의 동체시력은 형편없었고, 조이스틱 위에서 춤추는 손가락의 움직임 역시 둔탁했지만 비디오화면 속은 언제나 나보다 높은 스테이지에 보너스 게임까지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녀석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부도 아니었고, 책상서랍 속에 가득 채워진 딱지도 아니었다. 그것은 부모님이 나의 손에 쥐어주는 이백 원, 그 이상의 돈 뿐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 마음까지 가난해진 난 어머니의 지갑 속에 든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한 번의 도둑질은 또 다른 도둑질로 이어졌고, 결국 나의 비행은 발각되고 말았다. 그날 난 어머니에게 죽도록 맞았다. 하지만 다행이 죽진 않았다. 난 젖 먹던 힘을 다해, "나, 돈, 정말 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라고 소리친 뒤 펑펑 울고 말았다. 그렇게 나의 게임역사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만다. 블리자드가 개발한 SF전략게임 '스타크래프트'가 등장할 때까지. 물론 역사의 종말과 같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와 어머니 사이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음은 여러분들께 세세히 들려주지 않아도 분명 알 수 있으리라. 우광훈 소설가

2025.10.16

대구미술관, 오는 25일 두 차례 걸쳐 2025 열린 교육 운영

대구미술관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총 2회에 걸쳐 열린 교육 '샤이닝 트레일즈 워크숍: 빛을 걸어 두는 방법'을 운영한다. 이번 워크숍은 가을 미술관 야외 공간을 산책하며, 자연과 빛을 주제로 한 감각적 체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적 과정을 경험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단순 감상이 아닌 창작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현대미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와 이탈리아 밀라노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정득용 작가와 문화예술교육 매개자인 안지언 남서울대 교수가 함께 진행하는 워크숍은 △야외 공간 산책 △참여자 간 대화와 키워드 도출 △작가와 함께 공동 설치 작업 △완성 작품 감상 및 소감 나눔 순서로 진행한다. 오전(10시)의 경우 어린이·가족, 오후(14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각 운영하며, 회당 30명 내외로 참여할 수 있다. 대구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깊어가는 가을, 시민들이 자연과 빛을 매개로 예술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 신청은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 선착순 접수. 자세한 내용은 대구미술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교육기획팀(053-430-75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5.10.15

대구간송미술관, ‘간송예술강좌: 세미나 & 토크’ 운영

대구간송미술관은 광복 80주년 기념 기획전 '삼청도도 – 매·죽·난, 멈추지 않는 이야기'와 연계한 '간송예술강좌: 세미나&토크'를 운영한다. '간송예술강좌'는 각 분야 전문가의 목소리로 전시를 이해하는 강연 및 토크 프로그램으로 15일 첫 강좌를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세미나'는 기획전 '삼청도도 - 매·죽·난, 멈추지 않는 이야기'를 심도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하는 강연이다. 15일 건국대 사학과 신병주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이선옥(의재미술관장, 10월29일), 최열(미술사가, 11월12일)의 강연은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제작된 절의지사의 작품을 들여다본다. '토크'는 문화계 인사들이 우리 문화를 바라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다. 11월26일에는 방송인 서경석이 간송 전형필 선생과 간송미술관의 소장품을 통해 우리가 오늘날 왜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12월3일에는 영화 사도(2015), 동주(2015), 박열(2017) 등 굵직한 시대극을 만들어낸 이준익 감독을 초청해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12월10일에는 '삼청도도'展(전)을 기획한 신현진 선임학예사와 오랜 기간 탄은 이정에 대한 연구와 대중화에 힘써 온 백인산 대구간송미술관 부관장의 문답 토크를 통해 '삼청도도 – 매·죽·난, 멈추지 않는 이야기'의 숨은 뒷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 간송예술강좌는 대구간송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신청자 대상 무료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전시는 별도 입장권을 구매해 관람할 수 있으며, 예매는 NOL 티켓(인터파크 티켓)에서 하면 된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5.10.15

[창간80주년 여론조사] 경북도지사 예상후보 지지도 이철우 19.6% 부동층 36.1%

내년 6월3일 실시되는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들에 대한 지지도와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현직인 이철우 도지사가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보층이 40%에 육박하면서 향후 선거구도를 뒤바꿀 핵심변수로 떠올랐다. 영남일보는 창간 8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경북도민 806명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지지도와 경북 발전을 위해 적합한 인물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3면에 관련기사 먼저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3선 도전이 예상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6%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어 김재원 최고위원 10.5%,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9.7%로 나타났다. 이 같은 '1강 2중'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5.0%), 강석호 전 국회의원(4.7%), 김정재 의원(4.0%), 임이자 의원(3.9%), 이만희 의원(2.6%), 김주수 의성군수(1.9%)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468명)에서는 이 도지사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 도지사는 26.0%의 지지율로 2위인 김 최고위원(16.8%)을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하지만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25.2%)와 '잘 모르겠다'(10.9%)고 응답한 부동층이 무려 36.1%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진 점이 부동층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 범여권 지지 상당수가 지지 인물 없음을 답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경북 유권자들이 아직까지 마땅한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들 부동층의 표심을 누가 흡수하느냐에 따라 향후 선거판세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40대(42.9%)와 30대(32.5%)에서 부동층이 많아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의 이주엽 대표는 "이철우 도지사가 가장 앞서 있다는 것은 현직에 대한 인지도는 물론 재선 동안 안정적 행정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면서도 "다만 최근 불거진 건강 이슈에다 일부 인사들의 경우 이 도지사가 3선에 도전할 경우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선거흐름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경북도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13~14일(2일간) △대상: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806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7.2%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경북도지사·경북도교육감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5

[창간80주년 여론조사] 경북 견고한 보수층 재확인…이철우 도정 긍정평가 상승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경북도민 절반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안정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과반을 훌쩍 넘는 지지율로 지역 내 압도적인 정치적 우위를 재확인해 눈길을 끌었다. ◆화재·대선·건강 등에도 긍정평가↑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3~14일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47.8%(매우 잘함 16.0%, 잘하는 편 31.8%)로 집계됐다. 이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34.7%(매우 잘못함 18.6%, 잘못하는 편 16.1%)보다 13.1%포인트 높은 수치다. '잘 모름' 응답은 17.5%였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연령별로 평가가 첨예하게 갈린다는 점이다. 60대와 70세 이상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각각 61.5%에 달해 이 도지사의 핵심 지지 기반임을 명확히 보여줬다. 반면 30대와 4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각각 50.7%, 52.2%로 과반을 차지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이 도지사의 지지율이 10개월여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12월23~24일 영남일보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 도지사 도정 수행 긍정평가는 41.7%로, 10개월여만에 6.1%포인트 상승했다. 또,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38.3%에서 34.7%로 3.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는 긍정·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 여론이 크게 앞섰다는 점은 그동안 이 도지사의 도정운영에 경북도민들이 높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기간 이 도지사는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 대응와 대선 출마, 암 투병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독주 강화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58.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25.1%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경북의 견고한 보수 성향을 명확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어 개혁신당이 3.3%의 지지율을 확보했으며, 조국혁신당 1.0%, 진보당 0.6%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40대에서 48.2%의 지지를 얻어 35.1%에 그친 국민의힘을 앞서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전국적인 정치 지형과 마찬가지로 40대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임을 경북지역에서도 확인시켜 준 결과라는 것이 정치전문가들의 설명이다. 18~29세 청년층에서는 국민의힘 지지가 56.7%로 높았지만, 개혁신당이 8.4%의 지지를 얻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영남일보 신년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은 상승(4.4%포인트↑)한 반면, 민주당은 하락(1.7%포인트)해 국민의힘 독주 체제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또 다른 지점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8.8%)과 '잘 모르겠다'고 답한 유보층(1.5%)을 합한 부동층이 10.3%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는 경북 유권자 10명 중 1명이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않았거나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선거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경북도민들은 차기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위기 대처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행정 경험'을 꼽았다. '차기 지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물은 결과, '위기 대처 능력 및 추진력'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소한 차이로 '도덕성 및 청렴성'(23.5%)과 '도정 운영 능력 및 행정 경험'(21.3%)이 뒤를 이었다. 기사에 인용된 지난해 신년 여론조사는 영남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경북도민 8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경북도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13~14일(2일간) △대상: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806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7.2%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경북도지사·경북도교육감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5

[창간80주년 여론조사] 경북도교육감 후보 적합도 임종식 21.7%-김상동 11.3%

내년 6월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경북도민들은 교육감 후보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가장 적합하다고 꼽았다.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14일 경북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차기 경북도교육감 적합도에서 임 교육감이 21.7%로 선두를 기록하며 현역 프리미엄을 유지했다. 이어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11.3%), 마숙자 전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5.6%), 임준희 현 문명고 교장(4.9%), 김성조 전 한체대 총장(4.6%) 순이었다. 다만, '없음'과 '잘 모름' 응답이 각각 20.3%, 25.0%로 나와 유보층이 45.3%에 달했다. '기타 인물'은 6.6%였다. 지역·연령·성·정당지지도별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임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동부권(26.5%), 40대(24.4%), 70세 이상(23.5%), 남성(25.0%), 국민의힘(26.6%), 조국혁신당(24.1%), 개혁신당(23.4%)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상동 전 총장을 고른 응답자는 동부권(11.1%), 서부권(13.1%), 만 18~29세(18.0%), 70세 이상(13.6%), 남성(12.1%), 국민의힘(15.2%), 개혁신당(13.9%)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리얼미터는 "최근 임 교육감의 뇌물 혐의 무죄 확정이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동 전 총장이 10%대 지지율을 기록해 향후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보층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아직 마땅한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아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임 교육감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35.9%(매우 잘함 8.6%, 잘하는 편 27.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29.5%(매우 잘못함 10.9%), 잘못하는 편 18.7%)로 나타나 긍·부정 격차가 6.4%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 응답은 34.6%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동부권(42.2%), 북부권(36.4%), 50대(40.0%), 70세 이상(42.7%), 남성(41.1%), 국민의힘(45.3%), 조국혁신당(37.9%)에서 많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남부권(30.6%), 서부권(32.3%), 30대(45.0%), 40대(42.0%), 여성(29.7%), 더불어민주당(42.1%), 진보당(57.6%)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리얼미터는 "경북교육감은 향후 선거 과정에서 유보층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경북도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13~14일(2일간) △대상: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806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7.2%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경북도지사·경북도교육감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0.15

[창간80주년 여론조사] 고향 지지세 높았지만…경북도민, 李 대통령 국정수행 33.6%만 긍정평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경북도민 10명 중 3명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고향(안동)이 속한 경북 북부에선 긍정 평가가 다소 높아 눈길을 끌었다.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14일 경북도민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잘하는편·매우잘함)는 33.6%, 부정 평가(잘못하는편·매우잘못함)는 61.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7.1%, '잘못하는 편이다'가 14.0%로, 특히 적극적인 반대 여론이 과반에 육박했다. 긍정 평가는 '매우 잘하고 있다' 21.3%, '잘하는 편이다' 12.3%로 각각 구성됐다. 지역별 분석의 경우 이 대통령의 고향이 있는 경북 북부(안동·영주·예천·영양·봉화·청송·의성·영덕·울진)에서는 긍정 42.7%·부정 53.7%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 동부권(긍정 30.8%·부정 63.8%), 남부권(긍정 31.2%·부정 62.5%), 서부권(긍정 31.2%·부정 62.7%)과 비교해 뚜렸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세대 간의 현격한 시각차가 확인됐다. 4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56.1%로 부정 평가(41.6%)를 앞지르며,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70세 이상(72.0%)과 60대(68.5%) 등 고령층에서 부정적 여론이 70% 안팎에 달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18~29세 청년층(67.6%)과 30대(58.3%), 50대(54.8%)에서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특성과 더불어 세대별로 다른 정치적·사회적 경험과 가치관이 대통령 평가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경북도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13~14일(2일간) △대상: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806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7.2%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경북도지사·경북도교육감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5

[창간80주년 여론조사] 경북도민 16.7%만 “TK신공항 李정부 내 착공”

경북도민 5명 중 3명 이상이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착공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14일 경북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TK신공항 건설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착공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2%가 재원 확보 문제 및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착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현 정부의 추진 의지와 지역의 높은 기대감으로 '착공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16.7%에 그쳤다.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1%였다. '착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은 남부권(68.7%), 서부권(61.3%), 50대(64.2%), 60대(71.6%), 남성(65.3%), 국민의힘(73.6%), 개혁신당(78.7%)에서 많았다. '착공될 것'이라는 응답은 동부권(18.3%), 북부권(24.1%), 40대(24.1%), 50대(20.2%), 남성(17.5%), 더불어민주당(34.8%), 조국혁신당(26.5%)에서 많았다. 전날 공개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 같은 조사와 결과는 대동소이하지만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대구시민 대상 조사와 비교하면 '착공하기 어려울 것'이란 부정 전망은 6.8%포인트 낮았고, '착공될 것'이란 긍정 전망은 1.2%포인트 높았다. 리얼미터는 "대구 조사에서도 부정 전망이 압도적 우세를 보였는데, 이는 대구와 경북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 지연뿐만 아니라 정치적 소외 또는 고립에 대한 우려가 응답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북도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13~14일(2일간) △대상: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806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7.2%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경북도지사·경북도교육감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0.15

비원뮤직홀, 18일 개관 3주년 기념콘서트

비원뮤직홀은 개관 3주년을 맞아 오는 18일 오후 5시 특별한 축하 기념콘서트를 개최한다. 지난 2022년 10월 문을 연 비원뮤직홀은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클래식 전용 소극장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계에 숨을 불어놓고 있다. 문화 불모지라 불리던 대구 서구에 클래식 공연장을 신설, 지난 3년간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가부터 지역 예술가들까지 많은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선보였다. 그 결과 신생 소공연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시기에 지역의 한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또한 클래식이라 하여 품격있고 어려워 마니아를 위한 공연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지역민이나 클래식 입문을 희망하는 관객들도 보다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원화해 운영 중이다. 이번 개관 3주년 기념공연은 총 2부로 진행된다. 1부에는 풍성하고 화려한 사운드로 한국을 넘어 세계의 귀를 사로잡은 클래식 색소폰 브랜든 최와 하모니카 박종성의 '더하모닉스'가 펼쳐진다. '더하모닉스'는 색소폰과 하모니카라는 세상에 없던 특별한 앙상블로, 각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연주자로서 큰 명성을 얻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6인조로 구성돼 관객들에게 리드미컬하고 공감각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 클래식 기타 천상혁, 피아노 조영훈, 더블베이스 김종호, 첼로 박건우가 출연해 무대를 한껏 수놓을 예정이다. 인터미션 후 2부에서는 짙은 호소력을 지닌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이 무대에 올라 한국가곡과 외국가곡을 들려준다. 계절에 어울리는 한국가곡 '가을'과 애절함이 묻어나오는 가곡 'Non ti scordar di me', 'Il Mondo'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전석 무료.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053)663-3681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2025.10.15

‘K-배터리 생존’ 대전환의 기로…<상>新생태계서 길을 찾다

'K-배터리' 산업이 생존을 위한 대전환의 기로에 섰다. 폭발적인 시장 성장의 이면에는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 리스크와 날로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2차전지 업계는 과거 원자재 확보에서 완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형적 '밸류체인(가치 사슬, Value Chain)'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는 여러 산업의 플레이어들이 밸류체인의 공식을 깨고 새로운 차원의 생태계를 설계하고 주도하는 가에 생존이 달렸다. '순환경제 생태계'라는 새로운 개념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산·학·연이 뭉쳤다. 이들은 오는 22일 대구에서 개막하는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로 총출동 한다. 23일에는 글로벌 양극재 기업 엘앤에프 주최로 '2차전지 순환경제 포럼'도 열린다. 포럼은 2차전지 순환경제 '생태계'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인데, 포럼 현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과 협력 모델이 제시될 지 업계의 이목이 벌써부터 집중되고 있다. ◆공급망 불안과 규제의 파고…'닫힌 고리'의 한계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구조적 취약점은 데이터로 명확히 드러난다. 핵심은 원자재의 대(對)중국 의존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2차전지 원료로 쓰이는 음극재의 핵심인 천연흑연의 97.6%, 인조흑연의 98.8%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양극재 핵심인 수산화니켈과 전구체도 각각 96.4%, 94.1%를 중국산에 기대고 있고, 사용되는 리튬의 전체 수입액 중 6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2차전지 핵심 광물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58.7%에 달한다. 주요 경쟁국인 일본(41%), 독일(14.6%)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외부 환경은 더욱 거세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해외우려기관(FEOC)'으로 지정된 중국 기업을 공급망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FEOC에서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 광물을 포함한 배터리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유럽연합(EU) 역시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해 2030년까지 제3국 원자재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고, 소비량의 최소 25%를 재활용 원료로 충당하도록 강제했다. 2027년부터 도입될 '배터리 여권'은 원자재 원산지부터 탄소 발자국,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까지 전 생애주기 이력 추적을 의무화 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내 2차전지 업계는 폐배터리에서 원료를 회수하는 '폐쇄형 순환(Closed Loop)' 모델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선형적 밸류 체인의 끝에 재활용 고리 하나를 덧붙이는 것만으로는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막아낼 수 없다는 것. 최영렬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전문가(ISO국제심사원·메가프로젝트 전문위원)는 "글로벌에서 폐배터리를 처리해 만든 중간재 '블랙매스(Black Mass)'가 최종 정련을 위해 다시 아시아로 운송되는 비효율이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용과 탄소 배출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사실상 여러 개로 끊어진 '호(Arc)'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공급망 위기를 기회로…'폐배터리'가 그 주인공 업계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공급망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핵심적인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양의 폐베터리 발생으로 이어진다.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올해 208억달러(한화 약 27조원)에서 연평균 17%씩 성장해 2040년이면 2천89억달러(약 27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40년 전세계적으로 약 4천227만대의 전기차 폐차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폐배터리 발생량이 3천339GWh(기가와트시)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KPMG는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25년부터 연평균 33% 성장해 2030년에는 574억 달러(약 68조 원)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전기차 폐차가 본격화돼 약 56만대의 폐차가 예상되며, 2030년부터는 연간 10만개 이상의 폐배터리가 발생해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회수되는 자원의 잠재적 가치는 2029년 약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업계 어젠다 선점 '한창' 미래 2차전지 산업의 생존과 성장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다. 현재의 밸류체인이 광물~소재~배터리로 이어지는 단방향이라면, 산업 경계를 넘어 여러 참여자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기업들도 시장 속 생존을 위한 어젠다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의 CATL은 올해 독일뮌헨 IAA 모터쇼에서 '배터리 순환경제 고위급' 포럼을 열고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핵심 고객사와 BASF 등 핵심 소재사, 유럽배터리연합(EBA) 등 글로벌 협력 협의체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초청해 방대한 네트워크 구축에 발빠르게 움직였다. 업계는 배터리 순환경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의제임을 전세계에 각인시키고 글로벌 표준 형성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국내 순환경제 생태계 정책 마련 분주 순환경제 생태계는 국내에서도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정부는 2차전지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 마련부터 연구개발(R&D), 인프라, 금융 지원까지 전방위적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사용후 배터리의 수거·보관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전(全)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가칭)'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 한국형 배터리 여권 도입, 재생원료 인증제 등도 함께 추진 중이다. ◆'최초의 방점'…K-배터리 순환경제 포럼 의미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 지역 기업들이 순환경제 생태계의 설계자로 나선다. 오는 23일 양극재 전문기업 엘앤에프 주최로 대구 엑스코에서 '2차전지 순환경제 포럼'이 열린다. 그동안 국내에서 열린 다수의 배터리 관련 컨퍼런스가 개별 기술과 제품에 중점을 둔 반면, 순환경제 생태계를 전면에 내세운 포럼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포럼은 단순 의제 나열을 넘어 배터리·소재업계, 정부, 학계가 실무를 바탕으로 함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차전지 순환경제 구축 과정에서 실무 현장이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정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학계와 함께 미래 기술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열겠다는 것이다. 정우철 포스텍 교수가 좌장을 맡아 포럼을 이끌며 엘앤에프, 세방, 네이처이앤티, 에코알앤에스 등 민간 기업들과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K-배터리 산업은 공급망 위기와 글로벌 규제 속에서 생존이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 있다. 오는 23일 열릴 2차전지 순환경제 생태계 포럼이 K배터리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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