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공약추적단 2기] 선거 끝나니 사라진 공약…TK 포함 전국 지방의회 94.5% ‘비공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정치를 펼치는 지방의원들이 내놓은 공약이 정작 주민들에겐 쉽게 닿지 않고 있다.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 대부분이 지방의원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방의회 243곳(광역 16곳, 기초 227곳)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의원 소개와 의정활동 안내 등을 위해 홈페이지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5일 기준으로 광역의회 16곳과 기초의회 190곳이 각각 개편을 완료했다. 영남일보와 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 등이 함께하는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가 홈페이지 개편을 마친 전국 광역·기초 의회 206곳을 대상으로 공약 공개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광역·기초 의원들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약사항' 카테고리를 마련한 의회는 고작 10곳(4.9%)에 불과했다. 196곳(95.1%)은 지방의원 공약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나 게시 공간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에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단 한 곳만 홈페이지에 공약사항 카테고리를 만들어 의원들이 공약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구·경북을 포함해 개편을 마친 전국 기초의회 190곳 가운데 181곳에는 공약 공개란이 아예 없었다. 경기(수원·안양·양주·동두천·오산·여주) 6곳, 서울(구로구·도봉구) 2곳, 전남·광주(여수) 1곳 등 총 9곳(4.7%)만 공약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지방의회 홈페이지는 주민들이 광역·기초 의원의 공약을 가장 쉽고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조차 공약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약은 유권자와의 계약이고 고용계약서다. 선거 때 공약을 중심으로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공약이 없다면 지방의원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고, 지역 주민과의 고리가 끊어진다. 정책 중심 선거가 훼손될 수 있다"며 "당선 이후에도 지방의원을 통제할 권한이 없어지며, 이는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언론의 지방의원 공약 공개 작업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찾아가는 첫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지방의원이 공약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중앙선관위 차원의 아카이빙 등을 통해서라도 대표 공약들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약 공개 여부와 관련해 "새로운 의장 선출과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검토하겠다"며 "시의원들의 의견이 모이면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선 9기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영남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06

[월요칼럼] 중국 동해안 도시의 ‘출해 전략’과 경북의 기회(1편)

중국의 연해 대도시들은 이미 '세계의 공장'이라는 과거의 위상을 넘어, 글로벌 산업 네트워크를 지휘하는 전략적 허브로 자리 잡았다. 인구 2천480만 명의 상하이는 금융·무역·물류와 첨단 제조가 결합된 중국 최대 경제도시이자 글로벌 기업의 지역 본부가 집중된 핵심 거점이다. 심천은 통신·반도체·AI·로봇 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가 밀집된 도시로, 닝보는 세계적 수준의 컨테이너항을 기반으로 자동차부품·기계·물류 산업이 집적된 대표적인 항만 공업도시다. 이들 도시는 개혁개방 이후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최근에는 인구 과밀, 비용 상승이라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여기에 미·중 갈등에다 관세, 수출 규제, 기술 통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생산, 연구개발, 물류, 판매망을 해외로 분산하는 '출해(出海)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출해는 이제 개별 기업의 선택을 넘어 중국 산업정책의 중요한 흐름이 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금융·물류·디지털 서비스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심천 난산구의 'Go Global 글로벌 서비스센터' 처럼 법률·금융·세무·물류·컨설팅 기능을 통합한 플랫폼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상북도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상하이·닝보·심천을 순회하며 열린 '한중 산업협력 포럼 및 POST APEC 경북 투자설명회'에는 각 도시마다 100명 이상의 현지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투자자들이 대거 참석해 중국의 출해 전략과 경북의 제조·인프라 역량을 함께 논의했다. 중국 기업 입장에서 경북은 미·중 갈등 속에서 특정 국가나 생산기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의 고숙련 인력과 제조 품질,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다. 특히 구미의 반도체·전자, 포항의 2차전지·수소·철강, 경산·영천·경주의 미래차 부품과 기계, 안동·포항의 바이오 산업 기반을 주목한다. 대구경북신공항과 영일만항, 경부선 등 산업 물류망까지 결합된다면 경북은 동북아 공동 생산·R&D·물류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제 경북의 투자유치는 단순한 공장 부지 제공을 넘어야 한다. 글로벌 기업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사업화 속도와 위험 관리다. 투자 결정 이후에는 인허가, 입지, 인력 확보, 기술 검증, 자금 조달, 공급망 구축, 판로 개척, 법률·회계 서비스까지 전 과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금융과 중개 기능 역시 핵심 자산이다. 해외 기업이 경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조금보다 자금 조달 구조, 합작투자 모델, 국내 기업과의 기술 제휴, M&A 가능성, 금융기관과의 연계가 더욱 중요하다. 닝보와 심천에서 확인된 벤처캐피털, 창업지원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은 경북이 제조 입지를 넘어 자본과 기술, 기업 간 거래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하이·심천·닝보와 같은 세계적 산업도시들은 글로벌 환경 속에서 더 이상 모든 것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다. 공급망과 생산, 연구개발과 자본을 외부와 연결하는 연대가 필수가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상북도 역시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으로서 제조와 인프라, 기술과 금융, 인재와 시장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 기업의 출해 전략은 경북에 외자 유치를 넘어, 지역 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2026.07.06

[자유성] 지라시

흔히 찌라시라 읽는 지라시를 국어사전엔 '선전을 위해 만든 종이쪽지'로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SNS를 통한 온라인 지라시가 대부분인 작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설 정보지' '은밀한 소문을 담은 정보지'가 더 온전한 뜻풀이 같다. 국립국어원은 일본어에서 유래한 지라시의 순화 언어로 '선전지' '낱장 광고'를 제안했다. 지라시가 길거리에 뿌려지던 전단지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부동산 정보 지라시는 '집'라시, 주식 허위 정보를 담으면 '주'라시로 불린다.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팩트와 허위를 교묘하게 짜깁기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최근 증권가 정보방과 직장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 '성과급 백지화'는 꽤 파문이 컸다. 정부가 이달 중 싱크탱크를 가동해 대기업의 초과이익 환원 방향을 연구하고, 이익 일부를 하청기업·중소기업·노동자·국민과 나누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특별성과급 상한선을 정한다거나 삼성전자의 성과급 노사합의 백지화를 검토한다는 주장, 환율 방어를 위해 개인 해외주식을 강제 매각한다는 내용이 SNS로 퍼져나갔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3%, 1주택자 장특공 폐지 같은 낭설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의도에선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장 명단이 나돌자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라시"라고 일축했다. 폐해가 만만찮은 지라시에 대한 제재와 해법이 절실한 상황. 하지만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홍심을 빗나가는 것 같다.

2026.07.06

[월요메일] AI 시대, 체육의 방향을 말하다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을 재편하는 오늘날, 체육 역시 거대한 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 과거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훈련 방식은 이제 데이터와 체계적인 절차에 기반한 과학적 접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선수의 심박수, 근육 사용 패턴, 이동 동선은 실시간으로 수집·분석되고, AI는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전략과 훈련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변화는 경기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혁신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체육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 본질적 가치에 대해 다시 묻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메이저리그 하위팀에서 20연승의 신화를 일궈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감동적인 실화를 다룬 영화 '머니볼(Moneyball)'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작품은 기존의 감각적 스카우팅 대신 통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수 가치를 재평가하며, 스포츠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사례를 보여준다. 오늘날 AI 스포츠 분석 기술은 영화 머니볼의 연장선에 있다. 경기 중 선수의 위치, 패스 성공률, 피로도 지수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감독은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영화 머니볼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를 해석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다. 즉, 기술은 방향을 제시할 뿐, 선택과 책임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는 점이다. 반면 영화 '록키(Rocky)'는 체육의 또 다른 축을 상징한다. 주인공 록키 발보아는 과학적 훈련이나 체계적 지원과는 거리가 먼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로 한계를 극복한다. 이는 체육이 단순히 효율성과 결과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영역임을 보여준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더라도, 이를 끝까지 수행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내적 동기와 정신력이다. 체육은 기록 경쟁을 넘어 자기 극복과 성장의 서사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 고유의 가치가 드러난다. AI 시대 체육의 발전 방향은 보다 입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술과 인간의 균형 있는 통합이다. AI 코칭 시스템은 선수의 부상 위험을 줄이고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모든 결정을 데이터에 의존할 경우 선수의 창의성과 경기 감각이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지도자는 데이터를 참고하되, 상황 맥락과 선수 개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해야 한다. 둘째, 체육의 교육적 기능 재정립이다. 특히 학교 체육은 AI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기술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체육은 협력, 규칙 준수, 공정 경쟁과 같은 사회적 역량을 길러주는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는다. 예측 가능한 결과보다 과정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생들은 스포츠를 통해 실패를 받아들이고, 타인과 협력하며,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는 법을 배운다. 이는 어떤 체계적인 절차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학습 경험이다. 셋째, 윤리적·제도적 기반의 정비다.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 기술 접근성에 따른 격차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조직과 정책 결정자는 기술 도입과 함께 명확한 윤리 기준과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록 단축과 우승만을 목표로 하는 경쟁 중심의 형태에서 벗어나, 참여와 경험,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AI는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체육의 본질까지 대체할 수는 없다. 결국 영화 머니볼과 록키가 보여준 혁신적 사고와 인간 정신이 조화를 이룰 때, 체육은 AI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 경로를 찾을 수 있다. 기술은 수단이고, 인간은 목적이다. 이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원칙을 잊지 않을 때, 체육은 미래 사회에서도 가장 인간적인 영역으로 남게 될 것이다.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

2026.07.06

[교육 칼럼] 향기박사 문제일의 ‘뇌 이야기’…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이 남기는 뇌 속 흉터

2026년 공개된 드라마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과 학교폭력의 현실을 다루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한 학생이 전교생의 따돌림 대상이 되어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지만 주변 학생들은 철저히 방관합니다. 가해자는 권력과 결탁해 처벌을 피하고, 폭력은 희생자를 낳으며 재생산됩니다. 극 중에서 주인공이 등장해 가해자들을 통쾌하게 응징하는 장면은 보는 이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줬죠. 안타깝게도 현실 세계에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런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집단 따돌림과 고립은 단순히 지나가는 학창 시절의 아픈 기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성인이 된 이후의 삶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이 정서적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뇌가 타인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공감 능력의 발달 과정에서 정확히 어느 시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 산타크루즈)의 이 주오(Yi Zuo) 교수 연구진이 이 질문의 답을 학술지 '이뉴로'(eNeuro)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인간과 사회적 뇌 구조가 유사한 실험쥐를 활용해, 청소년기 초기의 고립이 성인기의 공감 능력과 정서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초기 청소년기의 실험쥐들을 단 2주일 동안만 동료들과 격리해 혼자 지내도록 유도했습니다. 수명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성체가 된 이후까지 미치는 영향력은 놀라웠습니다. 고립을 경험한 실험쥐들은 성인이 된 후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종의 '정서적 맹목'(emotional blindness)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쥐들은 주변 동료가 힘들어하면 다가가 털을 다듬어주며 위로하는 '위로 행동'(consolation grooming)을 보입니다. 반면 청소년기에 고립을 겪은 쥐들은 성체가 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동료와 평온한 동료를 전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변화를 읽어내는 인지 코드가 뇌 신경회로 안에서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히 동료를 위로하거나 도와주는 사회적 행동도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고립되었던 실험쥐들을 성체가 된 후 건강한 동료들이 있는 그룹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면 상처가 치유되고 공감 능력도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기 쉽겠지만, 성인이 된 쥐들의 공감 불능 상태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잘못 배선되어 닫힌 뇌의 회로는 다시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뇌의 발달 타임라인에 있습니다. 청소년기 초기는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공감하는 신경회로가 본격적으로 배선되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입니다. 이 시기의 소통과 사회적 자극은 뇌라는 하드웨어 위에 감정 인식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이때 따돌림이나 고립을 겪으면 공감 회로가 연결되지 못한 채 뇌의 발달 창문이 그대로 닫혀 굳어버립니다. 반면 회로가 이미 완성된 성인기의 뇌는 일시적 고립을 겪더라도 감정 추적 능력이 영구적으로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에릭 캔델 교수의 '뇌 가소성'(neuroplasticity·뇌가 경험에 따라 변화하는 능력) 이론처럼 우리 뇌는 경험에 따라 변화하지만, 청소년기의 특정 발달 창문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드라마 속 사후 대책만으로는 따돌림이 남긴 뇌 속의 영구적인 흉터를 결코 지울 수 없음을 이번 연구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실에는 드라마 속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구원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청소년들의 교실에서 홀로 위축되어 있는 친구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관심,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뇌 속 공감 회로를 살아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예방주사입니다. 뇌 속의 신경세포는 소통으로 생존하고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사회 속의 우리도 이 뇌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면 어떨까요? 문제일

2026.07.06

[특별기고] TK가 살 길은 정치 개혁뿐!

TK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아니, 분노하고 있습니다. 호남으로 간 800조 반도체 투자가 배 아파서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믿고 세운 정치·행정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고장 나 있음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485만 시도민들이 피땀 흘려 번 소득의 상당수를 세금으로 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을 먹여 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에게 자신의 주권을 위임하고, 그 대표자가 주민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유독 TK의 대표들만 일하지 않고 경쟁력도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성경의 잠언 6장에도 일해야 할 자에게 게으름이 계속되면 빈궁(가난)과 곤핍(결핍)이 강도나 군사처럼 갑자기 찾아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GRDP(지역내총생산)가 33년째 전국 꼴찌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정부의 호남 반도체 올인 발표는 TK에는 이미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KBS 대담에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총선도, 지방선거도 지고, 대통령 선거도 지고, 이러니까 권력을 빼앗겨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정치·경제는 결국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라는 해석입니다. 유 전 의원의 진단처럼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국민의힘의 일탈, 무능, 부패에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간단합니다. 국민의힘과 TK가 옹립한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된 실정으로 총선을 망쳤고, 무도한 불법 친위 쿠데타의 결과로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이재명정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이에 반도체로 호남에 보은한 것이지요. 돌이켜보면, 국민의힘은 보수 세력을 도륙낸 포악한 칼잡이 검사를 영웅으로 포장했습니다. 시정(市政)에 전념해야 할 대구시장은 꽃다발을 들고 그를 마중나갔습니다. 약점이 많았던 윤석열은 김건희 방탄 국회를 위해 TK의원 대부분을 재공천하는 '선심'을 베풀었지요. 하지만 윤석열정권은 폭정과 무능으로 일관했고, 특히 TK에 기여한 것이 없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에는 무관심했고, TK공항 국비 지원은 오히려 반대했지요. 당시 칼자루를 쥔 기재부 장관들이 모두 TK 출신인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였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TK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청년들의 외마디 절규를 뒤로한 채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제가 겪고 지켜본 국민의힘은 보수를 빙자한 기득권 카르텔에 가까웠습니다. 민주적이지도 않고, 윤어게인 추종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주로 영남 출신으로 수면 아래서 권력을 좌우하는 실세들, 소위 '언더 찐윤(진짜 친윤)'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호남 반도체론(論)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영남일보 등 언론들이 이미 작년 세밑부터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호남 국회의원이 최태원 SK 회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기후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도 운을 띄웠지요. 하지만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수수방관하다가 정부의 공식 발표 후 냉방 에어컨이 돌아가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반대 성명서 한 장 읽었을 뿐입니다. 누구 하나 진정으로 책임을 느끼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6명의 현역 의원들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느라 무척 바빴던(?) 탓도 있었겠지요. 난파선에서 보따리 챙기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호남 투자를 추인한 이재용, 최태원 두 회장에게 각각 90도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큰절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역 차별의 아픈 경험을 가진 호남인들에게 이 광경은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저도 순간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한나라 한신(韓信)의 '과하지욕(胯下之辱)' 고사도 생각났습니다. 큰일을 위해 눈앞의 굴욕을 참고 견딘 이야기 말입니다. 과거 여러 보수 대통령들과는 달리, 이재명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무섭고도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임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TK 출신이라 하더라도 김부겸의 눈물마저 외면한 TK에게 일말의 마음의 빚이 있을 리 있겠습니까. 이제 TK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2016년 탄핵 당시 대구 현지 인사 1천386명이 대구가 나갈 길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뜻을 토대로 출간한 '대구, 박정희 패러다임을 넘다(2018년, 도서출판 살림터)'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의 결론은 TK 정치를 개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구의 일당 독점 체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경쟁이 없는 정치가 지역의 발전을 막는 주된 원인인 만큼, 정치를 다양화해 지역경제에 성과를 내는 능력 있는 인물로 교체해야 합니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충청권이나 인천이 대구, 광주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스포츠계만 해도 실패한 CEO나 감독은 책임을 물어 경질합니다. 이번 호남 반도체 사건을 계기로 대구 정치권에도 일대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 어느 필자는 무능한 정치인에게는 '정치적 사약(賜藥)'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오명(汚名)을 씻어내는 일이 TK가 살아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지난달 30일 광주를 방문한 이 대통령 앞에서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TK의 대오각성과 전화위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26.07.06

[문화산책] 여름은 사람으로 완성된다

여름에는 사람을 광장으로 불러내는 힘이 있다.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를 찾고, 비 오는 날에는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러나 여름밤만큼은 다르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을 나와 음악이 흐르고 웃음이 번지는 곳으로 향한다. 계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 준다. 7월의 대구 두류공원이 그랬다. 해가 기울자 공원은 축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서서히 채워졌다. 무대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치킨을 튀기는 고소한 냄새가 바람을 탔다. 시원한 맥주잔을 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만난 여유가 번졌다. 무더위조차 그날만큼은 사람들의 웃음을 이기지 못했다. 나는 무대보다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손을 꼭 잡은 부모는 공연보다 아이의 웃음에 더 행복해 보였고, 친구들은 잔을 부딪치며 반가운 안부를 나누고 있었다. 연인들은 같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서로의 시간을 채워 갔고, 혼자 축제를 찾은 사람도 어느새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한 가지가 선명해졌다. 축제는 무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이 완성하는 것이었다. 치킨과 맥주는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해마다 두류공원을 찾는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같은 노래를 듣고, 같은 박수로 마음을 나누며, 같은 여름밤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보다 시간을 먼저 바라보며 살아간다. 서로 마주 앉아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일이 더 익숙해졌다. 그러나 축제는 잠시 걸음을 멈추게 한다. 같은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같은 리듬에 몸을 맡기며, 같은 순간을 함께 살아가게 한다. 어둠이 내려앉자 두류공원은 또 다른 풍경을 펼쳐 보였다. 무대를 밝히는 조명과 83타워의 불빛이 여름밤을 환하게 비추고, 사람들의 웃음은 밤공기를 따라 멀리 번져 갔다. 그 순간 대구는 축제의 도시가 아니라 사람의 도시였다. 축제는 며칠이면 끝난다. 무대는 철거되고 조명도 꺼질 것이다. 그러나 함께 웃었던 시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계절은 지나가도 사람의 온기는 오래 마음속에 머문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여름을 만난다. 그러나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무더위가 아니라 그 계절을 함께 건너온 사람들이다. 같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웃었던 얼굴, 같은 박수로 하나가 되었던 순간들은 시간이 흘러도 삶의 따뜻한 장면으로 남는다. 여름은 더위로 기억되는 계절이 아니다. 사람의 온기가 가장 눈부시게 피어나는 계절이다. 그래서 여름은, 사람으로 완성된다. 박미정 대구문인협회 수필분과 부위원장

2026.07.06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죽은 소녀의 왈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일어난 일이다. 15세 소녀 마샤 폴스카는 졸업 기념 무도회에서 스타가 되고 싶었다. 졸업식에는 꼭 무도회를 열어서 학생들이 석별의 정을 나누게 했다. 마샤와 9학년 동급생들은 인딜라의 '러브 스토리'에 맞춰 수백 번 스텝을 연습했다. 특히 그녀는 작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하였고 공연일이 다가오자 연습의 강도를 높였다. 공연일이 되자 남학생들은 흰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 여학생들은 품위 있는 드레스를 입었다. 학부모와 교사와 친구들로 꽉 찬 체육관. 학생들은 쌍쌍이 왈츠를 추었다. 주목을 끈 학생은 예호어라는 남학생. 그는 혼자 나와 모든 춤을 꼭 파트너가 있는 것처럼 췄다. 마샤는 그 공연을 위해 의상, 화장, 헤어스타일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예호어는 마샤를 어깨높이로 들어 올려 회전시키는, 그래서 그녀를 스타로 만드는 동작을 거듭 연습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날 전 급우들이 뒤풀이할 레스토랑과 메뉴까지 예약해 두었다. 공연 며칠 전에 키이우에 종일 공습사이렌이 울리고 러시아 드론과 미사일이 캄캄한 하늘을 갈라놓았다. 방공망이 놓친 한 미사일이 마샤의 7층 아파트를 폭격했다. 마샤가 오후 8시 반에 친구와 문자를 나눈 것이 마지막이었다. 예호어가 달려가 건물 더미에서 그녀의 가족 구출을 도왔지만 생존자는 그녀의 어머니뿐, 마샤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나왔다. 학급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급우들은 마샤의 관을 어루만지며 눈물의 장미를 놓았다. 그러나 무도회는 예정대로 열렸고 모두가 묵념으로 애도했다. 예호어는 다른 파트너는 '배신'과 같다고 하면서 마샤의 영혼과 화려한 석별의 춤을 나누었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2026.07.06

[취재수첩] 3만 원 아끼려다 100만 원 쓴다...소나무재선충병 ‘뒷북 예산’

여름 장마와 태풍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북 포항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초여름 녹음이 우거져야 할 산등성이마다 붉게 타들어가다 못해 하얗게 뼈대만 남은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기 때문이다. 재선충병에 감염돼 수분을 잃은 소나무는 내부가 스펀지처럼 변한다. 감염 후 2년 남짓 지나면 뿌리와 밑동이 급격히 썩어 들어가, 강풍이나 집중호우가 닥칠 경우 언제든 도로와 민가를 덮치는 시한폭탄, 즉 재해위험목으로 전락한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포항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시는 상반기에만 민가, 도로, 등산로 주변을 위협하는 재해위험목 약 4천 그루를 베어냈다. "전국에서 포항만큼 재선충병 방제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지자체도 드물 것"이라는 시 관계자의 하소연에 깊은 공감이 간다. 하지만 현장의 눈물겨운 사투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의 엇박자, 이른바 뒷북 예산이다. 현재 포항에 남은 감염목은 약 480만 그루에 달한다.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100% 박멸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상, 결국 건강한 소나무에 미리 예방 주사를 놓아 확산을 막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여기서 기막힌 행정의 모순이 발생한다. 살아 있는 나무에 주사를 놓아 고사를 막는 방제 예산은 한 그루당 2만에서 3만 원 선이면 충분하다. 반면, 이 나무가 죽어 중장비를 동원해 재해위험목으로 베어내는 데는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든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만 원을 들여 선제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산림도 살리고 예산도 절감하는 확실한 지름길이다. 그러나 중앙 부처의 예산 배정 논리는 철저히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 당장 나무가 죽어서 쓰러질 것 같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한 수준이 돼야 움직인다. 반면 예방이나 방제에는 세수 부족과 경기 침체를 이유로 예산 배정을 미루거나 삭감하기 일쑤다. 결국 국비 지원이 미뤄지는 사이 예방 골든타임을 놓친 소나무들은 고사목이 되고, 정부는 그제야 몇 배의 혈세를 들여 사후 처리에 나서는 끔찍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이제 단순한 산림 훼손의 문제가 아니다. 방치된 고사목은 시민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2차 재난의 원흉이다. 중앙정부는 죽은 소나무를 치우는 것보다 살아 있는 소나무를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재난 대응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한정된 예산을 핑계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행정의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고사목이 덮치기 전에, 선제적 방제로 재난 예방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7.06

[하프타임] 멸종위기 대구경북

최근 흥미로운 유튜브 영상을 봤다. 바다에서 인간 같은 생활을 하는 범고래 이야기였다. 요약하자면 범고래는 생물학적 본능뿐 아니라 사회적 학습을 통해 방언과 사냥 기술, 놀이까지 후대에 대대손손 물려주는 인간과 비슷한 몇 안 되는 동물이라고 한다. 더 찾아보니 사냥법도 지역마다 철저히 다른 전통을 이룬다고 한다. 파타고니아의 무리는 해변으로 돌진해 물개나 바다사자를 낚아채는 위험한 기술을 새끼에게 가르치고, 남극의 무리는 여러 마리가 일제히 헤엄쳐 파도를 일으킨 뒤 얼음 위의 물범을 바다로 떨어뜨려 사냥한다. 같은 종인데도 사냥법은 서로 다른 부족의 문화처럼 갈린다. 이런 전통은 무리를 결속시키고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게 하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냥터의 얼음이 사라지고 먹잇감이 자취를 감춰도, 이들은 조상의 방식을 좀처럼 버리지 못한다. 실제로 남극의 한 무리는 해빙이 녹아 사냥술을 펼칠 무대 자체를 잃었고, 개체수는 해마다 줄었다. 전통은 바다가 그대로일 때만 무기인 셈이다. 이런 '위기의 범고래' 상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최근의 대구·경북 지방 선거 이후 생긴 위기감 때문이다. 대구·경북은 6·3 지방선거에서 TK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까지 흔들림 없이 보수 정당을 택했다. 일부 무소속이 있었지만 대부분 보수 성향 인사들이다. 영남일보가 지방선거에 앞선 여론조사들에서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은 정당이나 성향보다 인물과 공약을 보겠다고 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응답과 실제 투표는 달랐던 것 같다. 1995년 민선 1기 이후 대구·경북은 흔들림 없이 인물이나 공약보다 정당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일부 야성이 드러나기도 했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유독 정당 투표 성향이 강했다. 물론 대구·경북의 전통은 '보수'나 '맹목적 지지'가 아니었다. 대구는 광복 전후에는 '한국의 모스크바'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야성이 강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좌파 민족주의자들 중 대구 출신이 많았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더욱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구는 서울과 버금갈 정도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진보적인 곳이었다. 하지만 유독 지방자치제 확대 후 대구·경북의 보수화는 가속화된 것 같다.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도 TK는 익숙한 정쟁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다. 특히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였던 호남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동안 TK는 기회 자체를 잃었다는 점이 뼈아프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국회에서 좌초된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일 예정대로 출범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지만 결국 이런 차이들이 호남 '반도체 투자'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권의 대응까지 무기력한 모습을 보니 우리가 멸종위기가 되는 것 아닌가 무서웠다. 맹목적인 지지가 정치권에 안일함을 안겨준 사이 지역의 굵직한 생존 현안들을 관철해 낼 치열함은 사라졌다. 결국은 다시 전통을 생각하자는 이야기다. 대구·경북의 전통은 원래 순응이 아니라 저항이었다. 지방자치제가 그 저항의 유전자를 정당 투표라는 새로운 사냥법으로 덮어씌운 지 30년, 남극의 범고래 무리처럼 바뀐 바다에서 사냥법을 바꾸지 못한 무리는 결국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는 점을 깊게 새겨야 한다. 대구·경북이 변화의 바다에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전통이 순응인지 저항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 답에 따라 TK 지역은 계속 살아남을 수도, 정치적으로 멸종한 무리로 남을지 갈릴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7.06

[성현생각] 힘든 순간들을 우뚝 참고 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쇠를 불에 달구고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鍊鍛)'에 비유할 때가 많다. 어떤 분야든 정상에 올라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눈부신 성취에 숨은 연단의 시간들은 가히 짐작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참고 견디며 인내하여 결국 자신이 걸어온 분야에 우뚝 선 그들은 아직도 한 발 내딛기조차 망설이며 미루는 우리에게 훌륭한 참고서가 된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도 힘든 순간들을 참고 우뚝 서보자. 참고 서! 도성현〈blog.naver.com/superdos〉

2026.07.06

[단상지대] 우리나라는 왜 절도가 적고 사기가 많을까

나는 국선전담변호사이다. 매월 일정한 수의 사건을 배당받는데, 늘 고정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건은 '사기'이다. 그 외에는 주로 술을 마시고 벌이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이 뒤를 잇고 의외로 '절도' 사건이 적다. 절도 사건의 경우 소심하게 마트에서 절도하거나 남의 가게 앞 공병을 가져가거나, 폐지를 수집하면서 누가 집 앞에 내놓은 사용가능한 물건이나 책, 종이상자 등을 가져가는 사건이 많았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는 것이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올려두고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음료를 주문하러 가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기차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좌석에 두지 않고 기차 복도에 있는 보관함에 두고도 편안히 갈 수 있다. 길거리에 가방을 두어도 다음날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크고, 어떤 외국인 교수는 한국에서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느라 시계를 풀어놓고 가도 다음날 그대로 있어서 놀랐다는 말도 했다. 사기 사건은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서 갚지 않거나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사기, 기획부동산 사기, 중고 물품거래 사기, 전세 사기, 구권 화폐사기 등 다양하고 점점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수법도 지능적이고 첨단화, 고도화되어서 나는 새로운 수법의 사기죄 사건을 만날 때마다 '와...이런 방법도 있구나!' 감탄하고, 이런 머리로 공부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 때도 있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절도가 적고, 사기가 많은지 궁금해서 생각해보았다. 우선 절도가 적은 것은 촘촘한 CCTV 밀도 때문인 것도 같다. 우리나라는 길거리, 엘리베이터, 상점 내부, 대중교통 내부, 골목길 구석구석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주차된 자동차도 CCTV 역할을 한다. 또한 현금 사용이 적고 신용카드나 디지털 결제수단이 발달해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면 검거되기 쉽다. "남의 것에 손대면 안 된다"는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 도둑질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문화도 영향을 준 것 같다. 한편 사기죄의 경우 대포폰과 대포통장, 대포차, 가상화폐 등을 이용하면 추적 회피가 용이하고, 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사회의 가속화로 범죄 효율성이 증가한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모바일 금융 인프라가 발달한 국가이다. 사기꾼들이 움직이지 않고도 방에서 수천 명에게 동시에 피싱 문자나 스팸 메일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즉, 방구석 범죄가 가능하다. 비대면 거래가 대중화되면서 비대면의 취약층을 노린 범죄도 늘어나는 것 같다. 전통적인 사기의 경우, 인정에 약한 우리나라 정서 때문에 속이기도 쉽고 속기도 쉬운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는 돈을 빌려주면서도 빌려주는 사람이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야박하다고 느끼며 주저하기도 하고, 사람을 쉽게 믿고 온정주의 성향이 많은 영향도 있는 것 같다. 내가 사기 피고인과 절도 피고인을 만나보면 두 범죄 부류의 성향이 갈린다고 느꼈는데, 주로 사기 피고인들은 좀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이 많은 반면 절도 피고인들은 내향적이고 소심한 성향의 사람이 많았다. 또한 절도의 경우 생계형이 많았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 이를 기반으로 범행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어느 날 사무실 변호사님들과 앉아서 "만약 우리가 범죄자가 된다면, 우린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요"라는 질문에 다들 소심하게 말했다. "난. 절도...", "나도..." 이은미 변호사

2026.07.06

[사설] 삼중고(三重高) 고통 지역경제, 선제 위기관리 필요

대외 악재로 인한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가 대구경북지역 실물 경제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선제적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해졌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대구·경북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구(2.8%)와 경북(3.7%) 모두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대구 3.5%, 경북 4.3%까지 치솟았다. 특히 30%대를 넘나드는 경유·휘발유 등 석유류 폭등은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대구의 농축수산물마저 상승 전환(2.1%)했고, 공업제품 오름세(4.4%)도 겹쳐,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물가 충격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대구경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3.5p 하락한 100.4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국 제조업 심리가 0.4p 상승하며 개선 흐름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 고유가와 고환율로 원자재 수입 비용은 상승한 반면, 내수 부진과 납품단가 동결 탓에 생산을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나쁜 구조다. 실제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최근 대구·경북 지역 실물경제 동향(2026년 6월)' 보고서를 보면 대구의 섬유(-12.0%)와 고무·플라스틱(-0.7%)의 생산이 꺾였고, 출하는 2.5% 감소한 반면 재고는 5.0%나 늘었다. 기업들이 가장 큰 경영 애로로 '원자재 가격 상승'(26.7%)과 '내수 부진'(21.7%)을 꼽는 이유다. 1천530원대인 환율 리스크는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나라 전체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확보한 달러를 시중에 풀지 않고 보유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한 달러 부족이 다시 환율을 밀어 올리고, 고환율이 수입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 지역 중소 협력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나아가 한국은행은 커지는 물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했다. 자금줄이 막힌 지역 기업들은 시설투자 대신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한 운전자금 대출과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답답한 것은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지자체가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외 충격에 노출된 서민들과 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의 역할은 결국 가장 취약한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데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선제 대응으로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더 이상 위기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6

[박재일 칼럼] 섭섭함이 쌓이면 차별이 된다

도대체 800조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에 800조원을 들여 4기의 반도체 팹을 짓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이 사돈처럼 맞절로 약속했고, '국민영웅'이라 치켜세웠다. 1980년대 대학 운동권의 반기업, 반자본주의 이념을 상기하면 엄청난 반전이다. 800조는 그 수치부터 상상하기 어렵다. 건국이래 전대미문의 투자다. 2026년 한국의 국가 총예산이 728조원이다. 국민·사학 연금 등을 뺀 집행예산은 반토막인 480조원 정도다. 여기다 공무원 인건비, 교육비, 국방비, 보건복지비를 제하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투자액수는 별로 많지 않다. 중견기업 공장을 만드는데 1천억원이라면 800조는 무려 8천개를 만든다는 소리고, 1조짜리 초대형 공장은 800개에 해당된다. 난 대구가 생겨난 이래 1조를 들여 공장을 지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800조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이 쏟아낸 발언을 들으면 깜짝 깜짝 놀란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맞는 말이다. 그 다음 대목부터 고개가 갸웃한다. "영남보다 호남이 훨씬 나쁜 상태다. 호남에 좀 더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영호남'은 정치사에서 민감도가 높은 영역인데다 머릿속에 맴돈 기초통계도 대통령의 인식과 배치된다. 지역간 형편을 조금이라도 살펴본 이들이라면 대구의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와 경제성장률이 30여년째 최하위란 점을 안다. 영호남 대표도시 대구와 광주가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총생산 비중이 정반대의 길로 간 지 오래다. 호남을 더 챙기겠다는 '배분적 정의'가 논란을 빚자 청와대는 노골적 논리를 폈다.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에 대한 보상이다"고 했다. 솔직한 인식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반문이 생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총합은 무엇이며, 그 기여도는 배분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가.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가? 정부의 총 2천조원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대구경북은 구미의 AI투자를 제외하면 거의 제로다.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은 800조에 대해 "영남이 50년 동안 받았던 예산이 갑자기 호남으로 가게 되는 결과다. 반도체 호황이 5년 간다고 가정하면 호남과 경북의 격차는 스위스와 네팔 수준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800조 반도체 투자를 놓고 부정적 전망도 있다. "업황 슈퍼사이클이 마냥 이어질 수는 없다. 미국이 반도체 독점에 제동이라도 건다면...". 덧붙여 전력·용수·인력 공급을 광주전남이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도 있다. 지난 4월만 해도 최태원 회장은 국회 답변에서 "굳이 그기까지 가야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주의 호남 보상 논리'에도 불구하고 800조 베팅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준비용, 절대적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 잡기란 궤도를 탈출하지 못한다. 호남의 어떤 국회의원은 "반도체가 호남으로 와야 내란 종식이 된다"고도 했다. 이런 옛 말이 생각난다. '벼가 빨리 크길 바라는 마음에 위로 잡아 당기면 크지 못하고 말라 죽는다'. 행여 '삼전닉스' 머리를 자꾸 잡아 당겨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두렵다. 섭섭함이 쌓이면 차별이 된다. 호남이 그랬을 것이다. 그렇다고 벼의 머리를 당겨 또다른 차별을 잉태해야 할까. 이 대통령의 고향은 안동이 아닌가.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7.06

[사설] ‘코걸이’ 정통망법 시행, 청년은 ‘입틀막’ 공포

내일부터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는 거센 논란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법안이다.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지만, 사회적 기대보다 우려의 비명이 훨씬 크다. 과도한 독소 조항과 개념의 모호성 탓에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이 원천 봉쇄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구독자 10만 명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의 업으로 하는 자'가 대상이다. 결국 대형 유튜버뿐 아니라 모든 온라인 언론사, 심지어 커뮤니티 운영자까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의혹 제기 단계에서 권력층이 "허위다"라며 소송 폭탄을 던지면, 자금력이 부족한 언론이나 1인 미디어는 알아서 펜을 꺾을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조항도 치명적이다. 권력자나 특정 집단이 지지자들을 동원해 무차별 '신고 테러'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일단 글을 내리는 '선제적 차단'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대중의 입을 막는 검열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안에 가득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들이다. 무엇이 '허위·조작'이고 무엇이 '혐오·증오 조장'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결국 권력과 규제 기관의 입맛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인터넷 공간에서 나누는 풍자와 비판마저 '증오 조장'이라는 낙인이 찍혀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가 청년들 사이에 퍼지는 이유다. 실제 개정 정통망법에 대해 2030세대가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30에게 유튜브와 SNS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기회의 땅이자 일터'이다. 취업난 속에서 1인 창업이나 크리에이터로 자립하려는 청년들에게 최대 5배 징벌적 손배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제 폭탄이다. 민주당은 청년층의 보수화를 탓하기 전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입법 독재부터 반성해야 한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다. 선거철마다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정치권은 면책특권 뒤에 숨고, 일반 국민과 청년들의 입에만 재갈을 물리는 것은 기만이다. 정부와 국회는 2030 세대의 정당한 저항을 철없는 투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사회는 독재나 다름없다. 국회는 즉각 독소 조항을 수정하는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하고, 사법 당국은 법 집행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