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의 미래를 말하다③·끝] K-방역 야전사령관에서 메가 메디시티 설계자로…통합 대구경북 청사진 그려

2020년 2월, 대구는 전 세계가 주목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최전선이었다.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던 절체절명의 시기였다. 대구시청 10층 상황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곳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 상황을 체크·판단하고, 병상을 배정하며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던 이가 바로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당시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이다. 민 회장은 당시 대구동산병원과 국군대구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군의관과 간호장교, 공중보건의를 이동 검진 및 치료 현장에 조기 투입하는 결단도 내렸다. 또한,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와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도입을 지역 의료기관장들과 주도하며 의료 붕괴를 막아냈다. 이러한 민·관·군의 기민한 대응으로 대구는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도 세계 최저 수준의 치명률로 초기 확산을 막아냈다. 'K-방역'의 성공 모델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로부터 6년 흐른 지금. 민 회장은 이제 '방역 야전 사령관'을 넘어 대구경북 의료 산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설계자로 변모했다. AI 바이오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이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인 그를 최근 만났다. 다가올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대의 필수의료 해법과 미래 산업 전략을 들어봤다. ◆'시스템'이 만든 방역의 기적…"위기는 숫자가 아닌, 시스템으로 극복한다" 민 회장은 당시 코로나 방어 성공 비결을 '숫자'가 아닌 '시스템'에서 찾았다. 그는 "당시 우리가 기적적으로 낮은 치명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의료진과 대구경북시도민의 헌신 위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사가 많아서 해결된 게 아니다.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거점 병원을 확보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는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돌아갔기에 가능했다"며 "이 소중한 경험은 앞으로 어떤 의료 위기가 닥쳐도 대구경북민을 지켜낼 강력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논란 해법…중요한 건 의사가 머무를 '환경' 최근 의료계 화두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민 회장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의협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자 구성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를 중심으로 정부·국회와 소통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같다. 다만, 방법론에서 무리하게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핵심은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의사들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 대구경북의 과제, '오지없는 1시간 필수진료권' 요즘 그의 시선은 '통합 대구경북'에 많이 머물러 있다. 행정통합의 성공 여부가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안전망'구축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민 회장은 "통합 대구경북은 인구 500만의 거대 생활권이다. 대구의 상급종합병원이 '최종 치료'를 맡고, 안동·영주·울진 등 경북 북부지역의 거점 병원이 '초동 대처'를 맡는 초광역 응급의료 네트워크가 필수"라며 "울릉도나 산간 오지에서 환자가 발생해도 헬기 이송부터 대구의 수술실까지 지체 없이 연결되는 '1시간 진료권'을 완성해, 시도민 누구나 차별 없는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기구로 그는 AI 바이오 메디시티대구협의회 산하 '위기대응 거버넌스'와 '지역필수보건의료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위기대응 거버넌스는 재난시 의사회와 행정기관이 즉각 하나로 똘똘 뭉쳐 자원을 배분하는 컨트롤타워"라며 "코로나 팬데믹때 성공한 이 모델을 경북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역필수보건의료위원회'를 통해 의료 취약지를 지정하고, 그곳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해 대구와 경북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일본의 데이터 의료를 넘어…안동~대구~구미 잇는 '메디컬 밸리' 구축 최근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확인한 '데이터 연결성'을 대구가 나아가야 할 모델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초고령사회를 먼저 겪은 일본은 지역 거점병원과 요양시설, 환자의 가정이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연결돼 끊김 없는 돌봄을 실현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이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해 대구의 우수한 ICT (정보통신기술)과 접목, AI(인공지능) 기반의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구와 경북을 아우르는 거대한 의료산업 벨트 구상도 밝혔다. 그는 "안동(백신)과 영주·예천(치유농업), 울진(해양치유), 포항(바이오·신약), 그리고 대구(첨단의료)와 구미(의료기기)를 연결하는 '대구경북 메디컬 밸리'를 조성해야 한다"며 "대구의 연구개발 역량과 경북의 생산 기반, 그리고 지역 내 수많은 연구소와 기업체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일 때 폭발적인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진료만 하는 곳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인재가 모이는 '열린 도시'로 나아가야 마지막으로 민 회장은 이 거대한 의료산업 생태계를 움직일 동력으로 '글로벌 인재 유입'을 제안했다. 그는 "이 거대한 '메디컬 밸리'를 채워야 할 연구 인력이 국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 순혈주의를 버려야 한다"며 "일본의 선진 데이터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넘어, 해외의 우수한 AI 엔지니어와 바이오 연구자들이 대구·경북에 와서 함께 연구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비자 문제 해결부터 정주 여건 개선까지 포함된 '이민 정책 특구'를 통해 전 세계의 인재들이 꿈을 펼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제가 그리는 '메디시티'의 완성"이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10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읽기] 재건축조합 임원이 공사도급계약에 연대보증하면 대여금도 책임지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조합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조합 내지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의 이사 등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조합 임원이 공사도급계약이행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대여금채무에 대해 따로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어도 이행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등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도급계약불이행에 따른 채무에는 대여금을 정산하여 반환하는 채무 역시 포함되므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서울서부지법 2021년 2월 4일 2018가합33442 판결, 대전고법 2019년 8월 29일 선고 2018나15923 판결 등)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에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할 수 있는 사업경비의 항목을 열거하고, 특히 조합운영비는 기간, 액수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대여를 받을 경우 따로 대여약정서를 징구받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대여약정서의 징구 여부가 도급계약에 따른 대여약정의 효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 볼 수 없는 점을 먼저 들었다. 다음으로 시공사와 사이에 소비대차약정이 별도로 체결됐더라도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조합이 대여하기로 한 약정을 재확인하면서 대여금의 액수, 명목 및 상환 방법 등을 구체화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여야만 연대보증책임을 진다고 보기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서는 조합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대여받은 돈을 지체 없이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정산의무에 대여금정산의무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도급계약서에 조합은 임원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사망,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자격상실 시 다른 자로 교체해야 하며, 교체된 임원이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금원 차용을 비롯한 조합업무에 관한 조합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임원들과 감사는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게 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한편, 조합 임원들이 보증인보호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재건축 등 조합의 임원은 보증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보증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조합의 임원이 공사계약 등에 연대보증을 설 때 대여금도 책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함부로 보증서면 안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2026.02.10

“늘린 의대 정원, TK 의료 숨통 될까…관건은 ‘정착의 힘’”

9일 정부가 향후 5년간(2027년~2031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자, 대구경북(TK) 의료계는 급하게 다시 계산기를 집어 들었다. 현재로선 늘어난 숫자가 곧바로 병실과 응급실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 안동·영주·문경에서 울진·영덕까지 이어진 경북 의료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고, 환자들의 대구 도심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여겨서다. 지역 의료계는 이제 단순 인력 배치가 아니라 '사람을 머물게 하는 정착'이란 과제와 맞닥뜨리게 됐다. 9일 대구의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의 말을 종합하면, TK 의료 지형은 한 도시 안에서도 두개의 얼굴이 비친다. 대구 도심 병원은 중증 환자가 밀려 병상이 부족하고, 경북 북부권 응급실은 전문의 한 명이 빠지면 운영자체가 흔들린다. 포항·경주의 분만실 축소, 김천·상주의 소아 진료 공백은 해마다 반복되는 풍경이다. 의료 접근성 격차가 생활권 격차로 번지는 구조다. 새로 도입될 지역의사제도는 이 같은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시도다.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학비·생활비를 지원하고, 경력 관리까지 묶어 의사를 지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현장에선 "의무보다 매력이 먼저"라고 아우성이다. 근무 강도와 보상, 자녀 교육, 배우자 일자리 같은 생활 여건이 바뀌지 않으면 10년 뒤 또 이탈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병원의 준비 속도는 성패를 가를 중대변수다. 경북대·영남대·계명대 의대는 교수 충원과 실습 병상 확대라는 이중 과제를 떠안게 됐다. 대구가톨릭대·동국대 경주캠퍼스 등은 수련 프로그램 개편이 시급하다. 영남의대의 A 보직 교수는 "학생이 늘수록 교육의 질이 관건이다. 지역 병원과의 협력 구조를 근본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했다. 지자체 역할은 한층 무거워졌다. 울릉·청송처럼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곳에선 의사 한 명이 곧 안전망이다. 경북도와 일부 시·군이 관사 제공, 배우자 취업 연계, 공공의료원 현대화를 검토하지만 재정 여력에 차이가 크다. 대구 인근 경산·칠곡은 비교적 유리한 반면, 북부 내륙과 동해안은 출발선이 다르다. 지역 경쟁력이 의료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가 된 것. 필수의료 보상 구조는 여전히 뇌관이다. 응급·외상·분만 분야의 낮은 수가가 개선되지 않으면 증원된 인력도 대구 도심의 인기 진료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대구 달서구 한 외과 전문의는 "헌신만 요구하는 구조로는 지역의료가 지속될 수 없다"며 "제도는 사람을 보낼 수 있어도, 환경만이 사람을 남긴다"고 했다. 대구경북은 두 갈래 길에 서 있다. 의무 기간만 채우고 떠나는 순환 구조로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지역이 키운 의사가 다시 지역을 돌보는 선순환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안동에서 울진까지 이어진 생활권에 믿을 만한 병원이 뿌리내리느냐는 향후 10년의 선택에 달렸다. 증원은 출발선일 뿐, 진짜 경쟁은 이제 시작됐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10

[인터뷰] 김학동 군수 “보이지 않는 투자에 집중할 때”

김학동 예천군수는 교육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고 표현한다. 시설이나 건물처럼 즉각적인 성과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라는 것이다. 김 군수는 "예천은 지금까지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을 많이 해왔지만, 이제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 정책에 집중해야 할 단계"라며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아이들의 미래이자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설계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사업은 자기주도학습센터다. 예천읍을 비롯해 용궁·풍양·감천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사업은, 농촌 지역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공공이 학습 환경을 책임지는 구조다. 김 군수는 "은풍과 용문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 모델은 외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의 벤치마킹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EBS 역시 예천의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농촌형 교육 정책의 선도 사례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천군은 학생 대상 정책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대학 운영과 원어민 영어교육, AI 기반 학습 플랫폼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예천읍과 구도심 학생들은 EBS 관리형 학습 시스템을 활용하고, 신도시 학생들은 '예천런'을 통해 학습 공간과 환경에 따른 격차를 최소화하고 있다. 김 군수는 교육 정책의 성과 시점에 대해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는 "지금 초·중학생들이 3~4년 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학력 신장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후 다시 3년이 지나면 대입 실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예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교육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라며 "이 보이지 않는 투자가 결국 예천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6.02.10

국무총리실-광주-전남, 통합TF 구성…대구경북 등 통합추진 타 지자체 포함여부는?

국무총리실이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오는 7월 출범할 통합특별시의 재정 및 권한 이양을 논의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경북도 이 TF의 범위와 역할에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9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핵심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시·도 부지사, 부시장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부처별로 불수용된 특례를 재검토하겠다"며 "추후 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 지원방안을 더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시와 경북도에선 다소 당황스러운 표정이 읽힌다. 앞서 만들어진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정부·지자체 TF'처럼 특정 지역 중심의 TF가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총리실의 TF가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와 경북 등 전국 광역지자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며 "하지만, 광주·전남이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TF라면, 통합 추진에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이 모두 통합을 추진 중인 만큼, 총리실 TF는 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인센티브 제시 이후 열심히 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정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총리실이 주도하는 통합 TF 참여 지자체 범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이날 총리실 한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9일 총리와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통합 관련 TF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인지, 통합 추진 여러 지자체가 함께 포함되는지 여부는 우리 부서 차원에선 아직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10

사교육 잡는 ‘예천형 공공 플랫폼’… 전국 지자체가 줄지어 찾는다

지난해 연말, 예천읍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된 청소년 둥지배움터 CCTV에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장면 하나가 담겼다. 방과 후 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한 학생이 복도에서 마주친 학습코디네이터와 매니저 교사를 향해 큰절을 올린 것이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스승에 대한 존중과 배움에 대한 신뢰가 고스란히 드러난 장면이었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누리꾼들은 "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 "공교육이 아직 살아 있다는 증거"라며 공감을 보냈다. 교육 현장을 둘러싼 불신과 피로감이 짙어지던 시기였기에, 이 장면은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변화는 올해 용궁면에서 분명한 결과로 이어졌다. 용궁초등학교 졸업생 9명 전원이 용궁중학교 진학을 선택한 것이다. 그동안 인근 문경 지역 중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익숙했던 지역에서, 졸업생 전원이 관내 중학교를 택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아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자 학교가 다시 활기를 찾았고, 교육을 이유로 한 인구 이동이 멈춰 섰다는 점에서 이 선택은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의미를 남겼다. ◆교육 때문에 떠나지 않는 지역 예천읍 원도심과 각 면 지역은 오랫동안 방과 후 교육 여건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학원은 드물고,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지 않았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방과 후 시간은 관리의 공백으로 남기 쉬웠고, 이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이유로 도시 이주를 고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예천군이 읍면 지역에 '청소년 둥지배움터'를 조성한 배경도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둥지배움터는 방과 후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스스로 학습하는 생활 리듬을 형성하도록 설계됐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귀가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안심 귀가 지원까지 연계하며 방과 후 시간을 공공의 관리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EBS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학습 체계와 학습코디네이터의 상시 관리,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생활 지도는 방과 후 시간을 '방치의 시간'에서 '성장의 시간'으로 전환시켰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현장에서 '책임 교육'이라는 언어로 구체화됐다. 용궁중학교 김승태 교장은 둥지배움터 운영 초기부터 학부모들을 상대로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혼자 남겨지지 않고 하루의 끝까지 보호와 관리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해 왔다. 학교 수업 이후의 시간까지 교육의 범위로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어냈고, 이는 진학 선택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다. ◆책임지는 공공교육 둥지배움터의 성과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역 공동체 전반으로 확산됐다. 용궁면장학회는 관내 중학교 진학을 선택한 학생 9명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결정을 응원했고, 김승태 교장은 학생들의 귀가 여건 개선을 위해 사비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를 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본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현재 예천군 청소년 둥지배움터는 예천읍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감천·풍양면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원도심과 면 지역을 아우르는 공공 자기주도학습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안동·울릉·대구 달성군·전북교육청·논산계룡교육지원청 등 전국 각지의 지자체와 교육기관 관계자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 공모 이전부터 지역 여건을 분석해 구축한 사례라는 점에서, 현장 중심 교육 정책의 참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사교육을 대체하는 공공 인프라 예천군의 교육 정책은 신도시와 원도심·읍면 지역 간 교육 여건 차이를 고려해 설계됐다. 학원과 도서관 등 민간 교육 인프라가 비교적 갖춰진 도청신도시 지역에서는 신규 시설 확충보다는 학습 관리와 정보 제공 기능 보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도청신도시에는 AI 기반 온라인 학습 플랫폼 '예천런'을 도입해 학생별 학습 수준 진단과 학습 과정 관리를 운영하고 있다. 예천런은 기존 민간 학습 환경과 연계해 공공 영역에서 학습 관리 기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원도심과 각 면 지역은 방과 후 학습 공간과 관리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정책 방향을 달리했다. 청소년 둥지배움터와 청소년 성장캠프를 중심으로 방과 후 학습 공간 제공과 생활 관리, 학습 습관 형성에 행정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성장캠프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전략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로·학습 상담을 연계하고 있다. 고등학생 대상 정책 역시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원도심과 면 단위 지역 학생을 중심으로 '고교 희망아카데미'와 '희망입시카페'를 운영해 교과 학습 지원과 대입 정보 제공을 공공 영역에서 제공하고 있다. 교과 보충 수업과 대입 제도 설명, 1대1 진학 상담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해외 교육기관과 연계해 학생들이 현지 학교 수업과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단기 체험 위주의 연수 방식이 아닌 학교 교육 과정 참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원어민 영어교실은 신도시와 원도심 구분 없이 운영된다. 활동 중심 수업을 통해 외국어 노출 환경을 제공하며, 공공 영역에서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6.02.10

[문화산책] 나의 작은 산

계단을 올라 파란 철문을 열고 3층 옥탑방으로 향한다. 어떤 날은 창문 앞에 앉아 바깥을 구경했고, 철컥하는 열쇠 소리에 잠에서 깨어 졸린 눈을 끔뻑이며 나를 바라보았고, 또 작은 몸을 둥글게 말고 새근새근 단잠에 빠져 있기도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루도 빠짐없이 쪼르르 달려 나와 나를 맞이해주었다. 내가 바닥에 앉자마자 무릎 위로 자석처럼 올라와서는, 야무지게 자리를 잡고 이마를 긁어달라는 듯 고개를 내밀거나 꼬리를 살랑거렸다. 나의 반려묘 '반짝이'는 노란 치즈 고양이였다. 길에서 어미를 잃은 새끼 고양이를 나의 연인이 데려왔고, 이내 둘이서 함께 키우게 되었다.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던 나에게 작은 고양이와는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하였다.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말이 오갔지만, 같은 언어로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고양이와의 대화에는 조금 더 세심한 눈맞춤이 필요했다. 왜 밥을 안 먹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더 가까이서 바라보고 살펴야 알아차릴 수 있었다. 동그래진 눈은 우리를 따라 움직였고, 쫑긋해진 큰 귀로 우리의 목소리를 들었고, 자꾸 옆에 붙는 우리가 귀찮은지 꼬리를 찰싹거리기도 했다. 쓰다듬는 손길에 기분 좋은 듯 두 눈을 꼭 감고, 따뜻한 곳을 찾아 품을 오므렸다. 그렇게 나는 반짝이에게서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다. 고양이를 이토록 많이 그리게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일상을 가득 채운 반짝이는 나의 그림 속에 작은 산처럼 자리 잡았다. 앞발을 오므려 웅크린 모양도, 동그란 뒷모습도, 길게 늘어져 나의 연인과 함께 꼭 붙어 잠든 모습도 나에게는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몇 해 전, 반짝이를 떠나보낸 뒤 언제나 반복될 것만 같았던 일상이 멈추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실감은 산과 대상을 겹쳐 그리는 일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산을 닮은 모습이 아닌, 언제든 내 곁에서 머물다 떠나갈 수 있는 존재로서 대상을 바라보았다. 나의 시선이 달라짐에 따라 그림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나는 반짝이를 나무에 빗대어, 나무 기둥 옆에 기대어 있거나 나무를 둘러 안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그렸다. 산을 이루는 수많은 나무 중 한 그루에 시선을 두고, 그 옆에 머무르는 작은 모습의 인물을 표현하였다. 대상의 부재를 받아들이기까지 나에게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 시간동안 나의 작업은 부재한 대상을 애도하는 과정이었다. 애도의 한 방식으로서 그림이 또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나 역시 이 시간을 지나면서 상실을 겪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다. 이연주 시각예술가

2026.02.10

샤인머스켓 나무를 뽑다…구미 포도산업, ‘다음 단계’로

10일 오후 2시. 구미시농업기술센터 특화농업팀 최수정 팀장은 옥성면 포도 농가에서 샤인머스켓 나무를 뽑는 현장에 있었다. 최 팀장의 행동은 구미 포도산업이 '심는 단계'가 아니라 '갈아엎고 다시 설계하는 단계'에 들어섰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샤인머스켓을 캐내는 현장은 단절이 아닌 전환의 신호인 셈이다. 최 팀장은 "첫째는 품종 다변화, 둘째는 수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다. 안타깝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구미 포도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샤인머스켓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내 육성 품종까지 수출에 성공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샤인머스켓의 성공이 오히려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인기에 힘입어 재배가 급증하며 특정 시기에 물량이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 팀장은 "포도 품종은 분산돼야 산업이 버틴다. 한 품종에 집중되면 결국 가격이 무너진다"고 설명했다. 구미시는 이미 2020년부터 국비사업을 통해 유럽종 포도 선도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2023년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무을농협에 포도수출공동선과장을 조성, 해외진출 인프라를 마련했다. 2024년에는 수출 핵심농가를 중심으로 재배·선별·유통 전 과정에 대한 현장중심 기술컨설팅을 추진해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렸다. 특히 신품종 포도 수출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글로리스타', '레드클라렛', '골드스위트' 등 국내 육성품종을 중점 보급하고 있다. 구미시는 인기 품종인 샤인머스켓에만 매달리지 않고, 세계인이 좋아하는 신품종 보급을 통해 농가의 미래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글로리스타·레드클라렛·골드스위트가 구미를 대표하는 수출 포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02.10

영천시립박물관 공사 중단 개장 1년이상 지연될 듯

영천시립박물관 정식 개장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영천시는 지난해 12월 공사 준공 후 박물관 등록 절차까지 마치고 올해 초 개장할 계획이었지만 공동 수주업체인 충북 음성군 A업체(51% 지분)와 대구 수성구 B업체(49%)간 불화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공동 수주업체인 B업체는 "설계 오류, 도면 늑장 인계, 기성금 미지급 등 영천시의 부당한 행정 절차 지연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성금(2억6천여만원) 미지급으로 현장에 투입된 장비업체와 하도급 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특히 영천시가 일방적으로 지난 6일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건축공사 일시중지 통보 공문을 보내와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51% 지분을 가진 주관사인 A업체는 지난 5월 영천시 공동 이행에 따르지 않은 B업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철수했다. 영천시는 B업체의 주장에 대해 "미지급은 결재 서류 미비로 지급안된 것"이라며 "업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동 수급업체간의 불화로 인해 공사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지급 기성금은 이번주 안에 결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올해 개장 계획이든 영천시는 현재 공정률이 28%에 그쳐 전체 사업비 104억 가운데 선급금 10억 포함해 20여억원을 지급한 상황이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역 내 복합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공사 104억원 포함 총 320여억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영천시립박물관 건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6.02.10

대구·경북 통합 후 ‘빈집’ 걱정된다면… 해답은 ‘꽃’에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광역 단위의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지역의 걱정도 만만치 않다. 특히 예산, 조직, 정책, 사업 등이 대구로 집중되는 이른바 '빨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와 산업 기반이 약한 경북 지역이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합 이후 '빨대 효과'가 가속화된다면, 경북의 다수 농산촌 지역은 활력을 잃은 채 소멸의 경계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의 성공을 위해선 경북만의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전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에 지역 활성화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정원형 지역 활성화 운동'이 주목된다.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 지역 곳곳에 꽃과 정원을 가꿔 지역 미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이를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치유와 체험 산업으로 확장하자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사단법인 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 유상오 원장(전 SH공사 미래전략실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꽃과 조경, 정원을 매개로 한 공동체형 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는 동시에 지역민과의 갈등을 줄이고, 치유·관광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정원을 기반으로 지역을 되살린 사례가 적지 않다. 영국의 '커뮤니티 가든'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정원을 조성·관리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했고, 네덜란드는 튤립과 구근류를 활용한 계절 경관으로 농촌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시켰다. 일본 역시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플라워 투어리즘'을 육성해 고령 농촌에 새로운 소득과 방문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공통점은 주민 참여와 지속 가능한 관리, 그리고 지역 정체성을 살린 경관 조성이다. 국내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은 연간 430만 명이 찾는 관광 중심지로 성장했다. 특히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관람객 981만 명을 동원하며 2조84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5천882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경제 성장의 정점을 찍었다. 이 같은 시도를 펼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 바로 경북이란 평가다. 유 원장은 "경북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어우러진 산악 경관, 낙동강을 비롯한 풍부한 수자원, 천년 고도의 역사와 유교 문화유적, 동해를 품은 해안선까지 자연·문화 자원이 입체적으로 분포돼 있다"며 "여기에 KTX와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서울, 부산, 세종 등 주요 관광 거점과의 접근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구근류 분야 선도 기업으로 평가되는 우리화훼종묘의 김재서 대표도 "일본 아이리스, 원종 튤립, 호스타 등 구근류는 관리 난이도가 비교적 낮으면서도 계절별 색감이 뛰어나 관광 경관 조성에 최적의 작물"이라며 "품종 선택과 식재 디자인만 잘 이뤄진다면, 경북의 마을과 들판, 강변과 산지는 사계절 꽃이 이어지는 정원형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꽃과 정원이 만들어내는 경관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관광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류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대도시가 아닌 '한국의 아름다운 지방'이 새로운 여행 수요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정서를 접한 이들에게 경북의 고택과 어우러진 정원, 그리고 한국 고유의 야생화가 펼쳐진 풍경은 그 자체로 독보적인 K-관광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단순히 보는 관광을 넘어,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며 '한국식 치유(K-Healing)'를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모델로의 발전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업 추진 주체다. 유 원장은 "행정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연합해 만들어가는 생활 속 변화여야 한다"며 "경북의 최대 장점인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마을 단위 정원, 농가 앞 꽃길, 폐교와 유휴지 활용 정원 조성 등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경북은 통합 이후에도 빨대 효과를 극복하고 스스로 숨 쉬는 지역으로 남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2.10

[포토 스토리] 팔달시장·서문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열기

설 명절을 앞둔 10일 오전, 대구 북구 팔달신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되며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시장 내에는 농·축산물과 수산물 구매자를 위한 환급부스가 각각 설치돼 품목별로 분리 운영됐고, 시민들은 구매 품목에 따라 해당 부스를 찾아 환급 절차를 밟았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적용됐다. 구매 금액이 3만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구매할 경우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당일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현장 환급부스를 방문해야 했다. 같은 날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도 환급부스 앞에 긴 줄이 늘어섰다. 시장 주차장 건물에 마련된 환급부스에는 환급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대기 행렬이 형성되며 한때 혼잡한 모습을 보였다. 현장 관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혼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시민들에게 질서 있는 대기를 안내하는 한편, 줄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도 활동을 벌였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1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대구지역 농·축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은 서문시장, 번개시장, 동구시장, 동서시장, 신평리시장, 대명시장, 성당시장, 팔달신시장, 칠성종합시장, 신매시장, 와룡시장, 군위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수산물 환급은 서문시장, 번개시장, 동서시장, 신평리시장, 관문상가시장, 대명시장, 칠성종합시장, 팔달신시장, 신매시장, 원대·원백신시장, 서남·서남신시장, 와룡시장, 군위전통시장, 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운영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2.10

대구 도심 프리미엄급 호텔 건립, 고금리 등 경기악화로 ‘일시 중지’

대구시 중구 공평네거리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던 '프리미엄급 호텔(신라스테이) 건립 사업'의 착공 시점이 당초보다 연기(영남일보 2025년 5월20일자 보도)된 데 이어, 최근엔 사업 추진이 '일시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을 계기로 동성로 부활을 꾀했던 대구시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동인청사 인근 공평네거리에 추진해 온 프리미엄급 호텔 건립 사업이 '일시 중지'됐다. 대구시 측은 "고환율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며 사업이 일시 중지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해당 기업 측 관계자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밟아왔지만, 각종 변수에 부딪혀 사업 추진을 일시 중지키로 했다. 고환율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 보니, 일단은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몇 년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악의 경우, 사업을 완전 중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현재는 일시적으로 중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호텔 착공 시점은 물론 준공 및 영업개시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이 호텔은 부지면적 216㎡(610평) 규모로 들어설 계획이었다. 대구 동성로와 교동 사이에 위치해 '도심 속 호캉스'를 즐기려는 관광객이나 지역민의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기업 측은 판단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호텔은 지난해 하반기 첫 삽을 뜨고, 2028년 9월 준공해서 이듬해 3월쯤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대구 도심 내 호텔 건립 사업은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에서 추진됐다. 앞서 2024년 7월 시청 산격청사에서 홍 시장은 해당 호텔 사업 관계자들과 투자·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시 시는 건립 예정인 호텔이 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시설인 만큼 교통영향평가, 건축 인·허가, 관광숙박업 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예상되자, 조기에 원스톱 투자지원단을 구성, 각종 인·허가 절차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 재개 일정은 불투명하다.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대해 이행을 강제하긴 어렵다"며 "계속 동향을 파악 중이고, 추후 사업이 재개되면 MOU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10

[사설] 규제의 역설, 지방은 버리고 서울만 수호하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9일)를 앞두고 서울과 대구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는 대구의 다주택자들이 대구 아파트를 처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다주택자를 겨낭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방 주택 처분, 서울 주택 수호'라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모양새다. 보유세마저 인상될 경우 '서울 쏠림'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양도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이 없지만, 다주택자 규제와 부동산세 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주택 매물이 대거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구에 매물 폭탄이 떨어지면 매매가가 하락하고, 미분양이 증가하게 된다. 대구의 '내부 양극화'도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살아있는 동네와 버려지는 동네로 구분되면서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가 대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를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실현되기 어렵다. 취득세는 지방세라, 가액기준 세제를 도입하면 집값이 낮은 지방 지자체는 상대적인 세수 감소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선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어렵다. 기존 1주택자가 7억원 이하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더라도 세법상 1주택자로 인정하는 등의 '핀셋 완화'로는 역부족이다. 사실 부동산은 일자리의 부산물이다. 산업과 교육 정책이 결합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수요의 동력인 청년층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 부동산의 위기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다극 체제'를 강조한 만큼 국가 자원 배분 차원에서 지방에 돈, 기업, 권한을 몰아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2.10

[사설] AI데이터센터, 효자산업으로 전환은 지역의 몫

경북 구미와 포항에 들어설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역 사회의 시선이 복잡하다. AI 데이터센터가 지방소멸을 막을 '동아줄'이라며 유치를 했지만, 이게 '썩은 동아줄'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 사회에서도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소음, 용수 부족, 전기요금 폭등이란 문제들이 불거진 탓이다. 일부 주(州)에선 데이터센터 규제 움직임마저 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경북의 걱정 또한 비슷한 처지다. 고용 효과는 낮은 데다, 자칫 기회비용마저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로 인해 향후 반도체, 2차전지 등을 유치할 때 '전력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은 지극히 타당하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는 간과한 게 하나 있다. 바로 AI 시대로 인해 지방투자의 기회가 열린다는 사실이다. AI 시대에는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 제조업에 AI가 접목되려면, 데이터센터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AI 시대가 지방을 단순한 생산공장에서 벗어나 AI와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한 건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AI로 인해 지방에도 투자 기회가 온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살리는 건 온전히 지방의 몫이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더 확충, 안정된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이게 AI 시대, 수도권과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는 유일한 방책이다. 이를 발판으로 'AI 산업 생태계'를 만들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 등 지역사회의 노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6.02.10

[사설] 심상찮은 정부의 행정통합 제동…공동전선이 답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최대 난관이 중앙정부의 반대일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됐다. 예상대로 정부는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발의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상당수 특례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공식화했다. 335개 조항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제학교 설립 권한, 국립의대 신설 등 137건에 대해 수용 불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역시 386개 조문 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등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과 직결된 119개 특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대전·충남의 경우는 복잡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의 특례 범위가 크게 달라, 정부 입장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행정통합의 성패는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달려 있고, 특별법의 특례로 구체화된다. 만약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직결된 핵심 특례들이 대거 배제된다면 행정통합은 출범부터 추진 동력을 상실한다. 행정통합이 아니라 알맹이 없는 행정개편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 내 반대 여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은 중앙정부의 재정·권한 이양 반대라는 동일한 장벽 앞에 서 있다. 이 상황에서 각 지역이 개별적으로 정부를 상대한다면 협상력은 분산되고 설득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전략적 공조를 통해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공동 의제로 격상시켜야 한다.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운영체계를 재설계하는 중요한 도전이다. 행정통합 추진 지역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정부를 설득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이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