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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뉴스 시청하는 대구시민

1일 오전 대구 동구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8.01

[사건속으로]‘고액 알바’ 혹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활동한 20대 집유

별다른 직업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A(29)씨. 2023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이 모집책은 "카드를 건네 받으면 현금을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고, 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바꿔달라. 이를 보관하다가 각각 시키는 대로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고민 끝에 결국 A씨는 고액 알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첫 범행은 2023년 12월 27일 시작됐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한 남성이 이날 불상의 계좌로 1천980만원을 송금했다. 같은 날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 받았다. 그는 곧장 대구 수성구 한 마트에서 이 카드를 이용해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다. 또 대구 동구의 한 농협으로 이동해 현금 600만원을 인출했다. 그가 빼돌린 상품권과 현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A씨는 이 범행을 비롯해 지난해 1월 26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이 총 5명으로부터 가로챈 7천555만원 중 6천790만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바꿔 조직원들에게 건넸다. A씨는 지난해 초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을 전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기간 보이스피싱 총책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내리는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전국 각지로 이동해 카드·현금·수표를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금 수거·전달책 업무를 수행하고자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은폐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치 처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전달한 돈은 7천만원에 가까운 큰 돈이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8.01

관세협상·세제개편 실망…코스피 3,200선 붕괴

코스피가 1일 3,200선을 내주며 급락하고 있다. 전날 발표된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타결 내용과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하며 매도 물량이 쏟아진 영향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 현재 코스피는 3,148.20으로 전일과 비교해 97.24(3.00%) 내린 채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5.12포인트(1.08%) 내린 3210.32로 출발했으나 오전 10시 8분에는 하락폭을 확대하며 전 거래일 대비 120.43포인트(3.71%) 내린 3125.01까지 밀려갔다. 증시 '큰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순매도세에 따른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같은 시각 4천832억원어치 주식을 코스피에서 순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도 6천165억원 규모의 주식을 팔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과 세제 개편안 두가지 발표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차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혜 업종이 기존 일본·유럽연합(EU) 등 경쟁 국가 대비 유리한 고지를 잃었고 가격 경쟁력에서 아쉽다는 평이다. 코스닥 지수도 3% 넘게 급락 중으로, 전장보다 24.65포인트(3.10%) 하락한 780.30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00포인트(1.12%) 내린 796.24로 출발했으나 낙폭을 더 키우고 하락하고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01

“대구 달성군 대실역 한복판에 도서관이?”…24시간 무인 ‘스마트도서관’ 정식 운영 첫날 가보니

1일 오전 8시, 대구 달성군 다사읍 도시철도 2호선 대실역 지하 1층 중앙로비. 출근길 인파가 쏟아져 들어오던 역사 한쪽에 보랏빛 조명이 유난히 밝았다. 'SMART LIBRARY'라는 영문 글자 아래 '스마트도서관'이라고 적힌 대형 기기가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기기 앞에는 벌써 몇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한 손에는 출근길 커피를,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을 쥔 채 화면을 터치하며 이용법을 익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유리문 너머로 빼곡히 꽂힌 책 제목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 이들도 있었다. "회원증만 찍으면 바로 나오네요." 대출 버튼을 누르던 직장인 김모(34)씨는 책이 나오자마자 활짝 웃었다. 그는 "날씨가 더워 도서관까지 가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출근길에 바로 빌릴 수 있으니 정말 편하다"고 좋아 했다. 대실역 스마트도서관은 달성군립도서관이 이날 정식 운영을 시작한 무인 도서대출 서비스다.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 설화명곡역에 이어 두 번째로 설치된 이 스마트도서관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공공도서관 책이음 회원증만 있으면 누구나 1인당 3권까지, 최대 15일간 대출할 수 있다. 신간과 베스트셀러를 포함해 총 421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다. 도서는 정기적으로 교체된다. 벤치에는 막 빌린 책을 펼친 시민들이 보였다. 대학생 이모(22)씨는 친구와 나란히 앉아 새로 빌린 책장을 넘겼다. "도서관 갈 시간이 부족했는데, 전철 기다리면서 책을 빌릴 수 있는 게 좋아요. 책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는 점도 만족스럽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위생 관리까지 갖췄다. 도서를 반납하면 기기 내부의 소독 장치를 거쳐 책이 다시 비치된다. 어린 자녀와 함께 현장을 찾은 주부 박모(37)씨는 "아이들 책을 빌릴 때 위생이 신경 쓰였는데 소독까지 된다고 하니 믿음이 간다"며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만족해 했다. 달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설화명곡역 스마트도서관은 1년 동안 3천453권이 대출됐다. 대실역 역시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이라는 특성상 높은 이용률이 기대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대실역 스마트도서관은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도서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8.01

[공연장에서 만난 사람] “뮤지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네 배우 함께한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

"수많은 관객들이 기다리고 있다. 최고의 공연을 해봅시다. 배우와 스태프들은 늘 이런 마음으로 공연을 합니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속 줄리안 마쉬의 대사지만, 우리 삶에도 닿아 있는 말 같아요." 배우들과 함께 뮤지컬의 매력을 나누는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 세 번째 무대가 지난 29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열렸다. 호스트인 김채이 배우의 뮤지컬 '멤피스'의 넘버 'Love will stand when all else falls'로 시작된 이날 공연에는 뮤지컬 배우 양준모·린지와 대구시립극단 상임 단원 최우정이 함께했다. 본 무대에 앞서 배우들의 작품 속 인연이 주목받았다. 양준모·린지 배우는 뮤지컬 '영웅'에서 '안중근' '설희' 역할로 두 시즌을 함께한 바 있다. 대구시립극단의 선후배 사이인 최우정·김채이 배우도 다수의 작품에서 부녀, 남매 등 다양한 역할로 호흡을 맞춰왔다. 이날 공연은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와 무대가 번갈아 진행됐다. 게스트로 초청된 세 배우는 뮤지컬뿐만 아니라 오페라, 대중음악, 연극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경험도 공유했다. 양준모 배우는 첫 뮤지컬로 2005년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공연한 가극 '금강'을 언급했다. 그는 "24살 당시 주인공 커버를 맡고 있었는데, 주인공 역할이었던 이정열 선배의 사정으로 무대에 오르게 됐다. 울고 웃는 북한 관객들의 반응을 보며 뮤지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임을 실감했다"며 "공연을 끝내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뮤지컬의 길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양 배우는 뮤지컬과 오페라 사이의 벽을 실감했던 경험도 전했다. 그는 "대사와 감정이 함께 표현되는 뮤지컬과 달리, 오페라는 음악만으로 표현해 어려움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린지 배우는 아이돌 출신에서 뮤지컬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기까지 겪은 일화를 털어놨다. "가수 데뷔 무대보다 뮤지컬 첫 공연 때 더 많이 긴장했었다"며 "당시엔 가수라는 점에서 생길 수 있는 색안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아이돌 출신이라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과거를 지우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고백했다. 고등학생 시절 가수를 꿈꿨다던 최우정 배우는 오디션을 봤던 일화를 직접 재연하며 유쾌함을 더했다. 그는 "그때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립극단에서 연극과 뮤지컬을 오가며 소중한 기회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연극 '아일랜드'를 꼽으며 "2009년 대구에서 해당 작품의 '윈스턴 쇼나' 역을 맡았었는데, 같은 해 양준모 배우도 서울에서 같은 작품의 같은 역할을 했다"는 인연을 소개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공연 중 관객 매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배우들은 가장 눈에 띄는 '관크'(관객 크리티컬·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로 '암전된 상황에서 휴대폰을 보는 것'을 공통으로 꼽았다. 앞줄 관객이 야광옷을 입어 암전될 때마다 시선이 갔던 사례도 소개해 웃음을 자아냈다. 공연의 마지막은 듀엣 무대로 장식했다. 최우정·김채이 배우는 뮤지컬 '모차르트'의 '사랑하면 서로를 알 수가 있어', 양준모·린지 배우는 뮤지컬 '위대한 쇼맨'의 'A million dreams'를 직접 번역한 가사로 들려주며 마무리했다. 한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는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올해 새롭게 선보인 기획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21일 올해 마지막 무대로 찾아올 예정이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5.08.01

‘尹과 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응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돼 구속된 두 번째 사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8.01

[사설] 국립치의학연구원, 치과산업 메카 대구로 와야

지난 2014년부터 대구를 비롯해 부산과 천안·광주·전북이 경쟁중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천안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지역공약으로 언급했고, 광주는 치과대학 수나 인력양성지표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치의학 미래를 정치적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지역안배 차원에서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기초 연구부터 임상·제품개발까지 유기적 관계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구는 매출 상위 10대 치과기업 가운데 2개를 비롯해 기업수와 종사자 수는 전국 3위다. 생산액·부가가치액은 수도권에 이어 2위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수성알파시티·한국뇌연구원 등 연구기반도 풍부하다. 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은 "치과산업과 산학협력을 통해 R&D 전주기 체계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곳이 대구"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도 산업 연계성과 질적 경쟁력을 증명해 정치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을 잠재우겠다는 복안이다. 우리나라의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은 세계 2위로 지난 2023년 수출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대구는 의료기기 수출의 18.4%를 차지하며, 이 중 82.7%가 치과용 임플란트다. 지역기업의 임플란트가 세계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세계시장 규모는 매년 커진다. 지금과 같은 성장세라면 몇 년후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이다. 치의학연구원이 대구에 들어서면 연구개발과 생산수출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시스템 구축으로 더 많은 치과용 의료기기 수출이라는 시너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01

[사설 ] 대통령도, 경북도지사도 주문하는 적극행정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경북도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청렴하고 떳떳하게 적극행정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적극행정을 한 경북도 공무원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는 현재 상황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직원 보호를 위해 변호사 지원과 심리적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주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0일내로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요구되는데 한편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공무원도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허가 업무는 기업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더욱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이쪽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업무 스타일은 다른 파트 공무원들 보다 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적극행정으로 인·허가를 내줘서 얻는 것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한다. 적극적 대응이 특혜를 줬다는 오해로 번지고, 훗날 수사나 감사를 받을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정책감사 폐지 등의 대통령실 발표는 속도감있게 실행돼 공직 내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 안심하고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다. 이철우 지사도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적극행정을 폈던 직원들은 승진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이 지사의 주문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먹혀든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01

[사설] 관세협상 타결 불구 ‘무역 전쟁’ 이제부터 시작이다

초읽기에 몰렸던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시한을 이틀 앞둔(미국 현지시간 기준) 31일(한국시간) 타결됐다. 전세계를 향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협박'으로 불리는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절망도 희망도 아닌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25% 관세는 세간의 예측대로 15%로 낮춰졌다. 앞서 타결된 일본, EU(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이다. 한국은 이에 더해 3천500억 달러(487조3천억원)의 대미 투자와 별도의 1천억 달러 미국산 LNG 및 에너지 제품 구매란 조건이 붙었다. 민감한 요인이던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분야는 기초적 언급만 있어 핵심 논의에서 비켜났다. 최종협정은 2주내 백악관에서 있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정리될 것이다. 한국은 일단 선방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의 국력과 경제력이 일본이나 유럽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대규모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핵심 국가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660억 달러, 일본은 685억 달러로 비슷하다. 수천억 달러의 미국내 투자 또한 유동적인 수치이기도 하다. 실제 기업과 정부가 얼마를 투자하고, 대출과 보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트럼프의 스타일상 향후 어떤 돌발적 요구조건을 내걸지 예측불허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방위비 부담 인상이 대표적이다. 여기다 자동차 관세는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에 비해 과거와 달리 혜택이 없어져 버렸다. 종전까지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 관세는 0% 였고, 일본은 2.5%였다. 한국협상단이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한 배경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50%는 요지부동이다. 세계는 지금 트럼프가 던진 '보호무역 관세전쟁'의 한 복판에 섰다. 무역전쟁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 전쟁은 새로운 틀속에 막 닻을 올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8.01

경북도, 국회에 tk신공항, 포스트 APEC 특별지원 등 주요 현안 국비 반영 요청

경북도가 국회에 대구경북(TK)신공항 국가 주도 추진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APEC 특별지원 등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도는 31일 경북도청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초청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호진 기획조정실장, 김민석 정책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대거 참여한 이날 간담회는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의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날 임 위원장에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국가 주도 추진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및 포스트 APEC 특별지원,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 등 7대 지역 공약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 마련과 함께 의성 화물터미널 추가 건설에 따른 민항기본계획 사업비 증액과 광주 군공항 이전 TF 대구경북 등을 간청했다. 공항 건설 사업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추가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공자금은 신공항 건설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금줄 "이라면서 "단순한 노력이 아닌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가 APEC 이후 세계 수준의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특별 사업 건의도 이어졌다. 부산 APEC이 이후 '누리마루'라는 상징을 남긴 만큼 행사 이후 경주에 남길 레거시를 준비해야한다는 것. 김호진 실장은 "APEC 이후 경주의 관광 브랜드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며 "APEC 기념공원 조성, 세계 경주 포럼 등 행사 이후 사업들의 국비 예산이 반영되면 시설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산불특별법이나 APEC 지원은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무난히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북도가 내년도 사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경북도가 야침차게 추진하는 사업이 한치의 소홀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8.01

“사과 수입 막아라” 전국 사과단체 대규모 집회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쌀·소고기를 개방 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지만 이외 농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농산물 수입 전면 개방을 시사한 만큼 까다로운 검역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과가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한미 관세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이외의 구체적인 품목별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농산물 수입 시 거쳐하는 국내 수출 위생·검역(SPS)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어 경북지역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한국사과연합회 소속 농민 1천여명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한미 간 타결된 관세협상과 관련, 사과 수입 불가 원칙을 확고히 밝혀줄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산 사과 수입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통상압력에 경솔히 양보하는 순간, 연쇄적 시장개방과 농업 기반의 급격한 붕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병진 한국사과연합회장(대경능금농협조합장)은 "작은 검역 실수로 과수화상병이 유입돼 2천억원 넘는 피해와 농가의 눈물, 국민 먹거리 불안을 경험했다"며 "과학적 검역과 지속가능한 한국 농업, 건강한 식탁, 튼튼한 농촌공동체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농업경영자 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미국과의 농산물 협상에 대한 정부 입장을 요청했다. 한농연은 성명서를 내고 " 사과의 경우 타 품목과 달리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동식물위생·검역(SPS) 완화가 당장은 아니라도 사과 시장 개방을 부추길 것이란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8.01

[광장에서]환경·안전 사고,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해야

최근 연이은 환경·안전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간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입법과 집행을 통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이제는 이러한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주요 목표라고 천명하고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모든 환경·안전 사고에 정부가 매번 개입할 수는 없고, 입법을 통한 처벌의 강화나 경제적 제재도 능사는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후 관리 중심의 접근보다는 사고의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안전 분야에서도 공정거래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같은 사전예방 시스템의 구축을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이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기준 및 내부통제시스템이다. 2024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시행으로 CP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 개정안에 의하면 공정위는 사업자의 CP 운영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환경·안전 분야의 CP 도입은 공정거래의 그것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주요한 내용, 절차 등은 참고할 수 있다. 공정거래 C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업의 임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CP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최고경영자는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둘째로,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CP 운영 책임을 부여해야 하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다면, 환경·안전 분야 CP 도입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환경 분야는 공정거래와 법 체계 등 차이가 있어 그 도입 및 적용이 쉽지 않다. 예컨대, 공정거래 CP는 '공정거래법'에만 해당하는데, 환경 분야는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률이 많다. 따라서 우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1, 2종 사업장의 화학사고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안전 분야는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해 최근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 등이 도입되면 이중·삼중 규제 우려가 있어, 추가 규제를 논의하기 전에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체계를 구축하고 상당한 비용 투입 등 노력을 다한 경우,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안전기금(가칭)' 지원, 정부포상 등의 당근책도 필요해 보인다. 요컨대, 처벌 중심의 사후 관리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는 사전예방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환경·안전 사고의 근본적 예방과 지속가능한 안전사회 구현을 기대해본다. 김도형(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2025.08.01

[윤성은의 천일영화]전지적 관객의 시점을 위하여, ‘전지적 독자 시점’

김병우 감독의 '전지적 독자 시점'(이하 '전독시')은 2018년부터 약 2년간 연재된 웹소설을 각색한 작품이다. 원작 없는 영상 콘텐츠를 찾기 어려운 요즘이지만 '전독시'는 새삼스레 '각색'이 도마 위에서 처참하게 난도질 당하고 있는 중이다. 원작 팬들의 분노를 반영하듯 이 300억짜리 영화는 며칠 만에 4주 전 개봉한 'F1 더 무비'(감독 조셉 코신스키)에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전독시'는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이하 '멸살법')이라는 웹소설의 유일한 독자인 '김독자'(안효섭)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멸살법'이 현실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 아포칼립스 판타지는 김독자가 '멸살법'의 작가에게 결말에 동의할 수 없으며 당신의 소설은 최악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부터 시작된다. 김독자는 작가로부터 그렇다면 네가 한 번 결말을 바꿔보라는 답장을 받게 되는데, 답장을 읽자마자 지하철이 멈추고 소설 속의 '도깨비'가 나타난다. '멸살법'은 롤플레잉 게임의 구조를 가져온 소설로, 세계가 '시나리오'라는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고, 인간은 각 단계별 시나리오의 미션을 완수해야만 살아남는다는 설정을 갖고 있다. 도깨비들은 인간들이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비규환의 세계를 '스타 스트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중계하고, 신적인 존재인 '성좌'들은 그 리얼리티 쇼 즐기며 더 자극적인 시나리오를 연출하는 도깨비들을 후원한다. 이처럼 방대하고 매력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만큼, 웹소설 '전독시'는 누적 조회수 2억 뷰 이상을 기록했고,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 웹툰으로도 연재중이다. 즉, 돈이 들더라도 영상화를 꿈꿔볼 만한 IP다. 서바이벌 게임의 스릴과 긴장감이 있고, 동시대의 트렌드를 살린 아이템들도 가득하며, 화려한 시각효과로 눈호강을 시켜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느 정도 영화에서 성취해낸 요소들이다. 문제는 서사의 초점이 다른데 맞춰져 있었다는 것, 말하자면 각색의 안일함이었다. 551화나 되는 방대한 양의 소설을 2시간짜리 영화에 담으려다 보니 선택과 집중이 여느 각색 작업보다 더 중요했는데, 요상하게도 거기에 원작 팬들의 기대는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소설대로라면 '멸살법'의 전개와 결말을 아는 '독자'가 어떻게 주변 인물들을 성장시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지, 제목 그대로 철저히 '독자'의 시점에서 시나리오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져야 했으나 영화는 세계가 멸망해도 이타심을 버리지 말자는 교훈을 강화하는 서사를 택했다. 물론 주제의식 자체는 옳다. 그러나 '오징어게임'을 시즌3까지 감상하고, '더 에이트 쇼'의 맛을 본 관객들에게 만 오천원을 내고 그 디지털 버전을 보겠냐고 묻는다면 십중팔구는 망설일 것이다. 그만큼 이 영화는 독자적인 매력을 추구하기보다 기존에 성공한 콘텐츠들을 벤치마킹 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전독시'는 굳이 원작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완성도가 뛰어난 영화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독시'를 통해 영화계가 강력히 재고해보아야 할 것은 이제는 일반화가 되어 버린 원천 IP의 영상화 방향성이다. 저작료만 지불했다면 핵심 소재로 완전히 다른 콘텐츠를 만드는 게 잘못은 아니다. 다만 원작의 명성에 기대고 싶고, 원작의 팬들을 존중한다면 좀 더 사려 깊은 각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애초에 영화화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IP인지 잘 따져 보는 것도 중요하다. 침체된 영화계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밖에 답이 없다. 윤성은 영화평론가

2025.08.01

“자기의 삶 담아내는 예술…인간됨이 있어야 좋은 시 나온다 믿어”

참 소박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인터뷰 내내 겸손하고 담담했다. "시 쓰기 외에 다른 일을 못한다"며 웃은 그는 말 그대로 평생 시를 쓰고 가르쳤다. 수십 권의 시집, 수많은 제자들, 내로라하는 문학상들…. 그런 것들이 쌓였지만 올해 스물세 번째 시집을 펴낸 소감에서 "시인은 늘 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시도 중요하지만 인간됨이 앞서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국 서정시인의 아버지 여향(如鄕) 이기철 시인(영남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이야기다. AI가 창작까지 하는 시대다.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영상까지 제작한다. 시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50년 넘게 시를 쓴, 팔순을 넘긴 노시인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했다. 인간만이 건넬 수 있는 감정의 깊이를 이야기했다. "AI가 정말 섬세하고 미묘한 감정까지 창조해낼 수 있을까요? 인간만이 가닿게 할 수 있는 감정의 결, 그건 기계가 흉내낼 수는 있어도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시 쓰기란 자신의 가장 깊은 세계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인과 경북 청도에 위치한 그의 서재에서 만나 문학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등단한 지 올해 53년째다. 긴 시간 시를 써온 삶에 대해 요즘 어떤 생각을 하나. "시는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것이라고들 말하지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시를 좋아해 썼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고향인 경남 거창에서 아림예술상을 받았다. 중·고등학교, 일반(성인)부 모두 합해서 1등을 했다. 문학하는 사람들 건너가는 계단이 있다는데 그런 계단을 걸어왔던 것 같다. 시 쓰는 건 늘 어렵지만 보람이 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시 쓰기 외에 다른 일을 못한다. 스포츠라든지, 등산이라든지 그런 걸 못하니 앉아서 독서하고, 생각하고, 쓰는 일이 전부다. 꽤 힘들기도 하지만 잘 선택했다." ▶고(故) 김춘수 시인과 가까이 지냈다. 김춘수 시인께 받은 영향이 있나. "학부 시절 경북대에서 개최한 전국대학생문예작품 현상 공모에 당선됐다. 당시 심사위원이 김춘수 선생이었는데, 그 계기로 인연이 생겼다. 김춘수 선생은 제 박사학위 논문의 지도교수이기도 했다. 문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 2021년 펴낸 '김춘수의 풍경'이란 책도 그런 인연에서 비롯됐다. 책에서 저는 그분을 '식물적인 인간'이라 표현했다. 육식과 술을 멀리했다. 문학에 있어서는 자기 고집과 주장이 두터웠다. 요즘 시인들 가운데는 문학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신념 없이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런 점에서 뚜렷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다." ▶영남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오랜 시간 모교 강단에서 강의도 했다. "현재도 평생교육원에서 매주 강의를 하고 있다. 영남대는 인생의 절반을 바친 곳이다. 월급을 받고 일하긴 했지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생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곳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시도, 교육도 모두 거기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영남대에서 '시론'과 '문예창작론' 두 과목을 평생 가르쳤다. 강의 외에도 학생들과 함께한 활동이 많았는데, '영대글벗'이란 문학 모임이 있었다. 문학하는 청년들을 지도했다. 이후 대대로 이어져 20기 넘게 갔고, 그 제자들은 지금 전국 곳곳에서 활동 중이다. 아직도 매년 만난다." ▶학생들에게 특히 강조한 배움은. 문학 외의 가르침도 궁금하다. "서양 현대시 이론을 많이 다뤘다. 프랑스의 폴 발레리, 영국의 T.S. 엘리엇 등의 이론을 많이 섭렵하고 강의했다. 그중에서도 신비평(New Criticism)을 중심으로, 시를 해체해 분석하는 방식의 수업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문예창작도 가르쳐 글을 쓰도록 했다. 그렇게 가르친 가운데 제 수업을 들은 학생 중 등단한 사람이 15명 된다. 그런데 시인으로서 문학과 인간, 이 둘을 나눠서 생각할 수 없다.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저는 문학보다 인간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작품이 아무리 좋아도 인격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시 쓰기란 자기 삶을 담는 행위다. 인간됨이 있어야 좋은 시가 나온다고 믿는다." ▶각자의 선(善)이 모두 다른데, 시인께 '인간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흔히 휴머니즘을 말하는데, 그걸 온전히 실천하는 건 쉽지 않다. 예수의 사랑이나 석가모니의 자비처럼 성인의 몫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삶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인에게 문학은 전부이니 시를 가르치고, 좋은 제자가 있다면 계속 쓸 수 있게 도우면 된다. 문학을 통해 베풀고 나누는 것, 그 정도면 된다고 본다. 또 요즘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 그 각박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시인이나 예술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답할 것이다. 예술은 인간의 마음을 유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다. 시인의 경우 한 줄의 시, 감동적이고 깊이 있고 아름다운 시를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시인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닐까." ▶2004년부터 청도 서재에서 시를 사랑하는 제자들을 양성하는 '시 가꾸는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서재 '여향예원'을 짓고 그 다음 해부터 '시 가꾸는 마을'을 시작했다. 젊은 시절 문학에 뜻을 뒀지만 여러 사정으로 그 꿈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있다. 시간을 놓친 분들이 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었다. '시 가꾸기 마을'이란 이름은 제자들이 지었다. 강의료는 받지 않는다. 역량 안에서 누군가에게 문학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돕는 일도 제가 실천할 수 있는 인간됨이다." ▶스물 세 권의 시집을 펴냈다. 그중 시인의 삶을 가장 잘 반영하는 시집은. "'청산행'이다. 젊은 시절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고향 이야기, 청소년기, 서른 즈음까지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 애착이 있다. '오늘의 시인 총서'라는 귀한 시리즈에도 실려 더욱 특별하다. 또 하나는 '유리의 나날'이다. 제 정신의 깊이를 실험해본 작품이다. 내면적이고 어렵지만 비평가들은 높이 평가를 한다. 그러고 칠순쯤 돼서 삶과 정신을 모두 아우른 '영원 아래서 잠시'라는 시집을 냈다." ▶최근 '눈물, 그토록 아름다운 물방울'을 펴냈다. 앞으로 또 쓰고 싶은 시는. "독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를 쓰고 싶다. 아무리 좋은 시라도, 읽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저만의 감수성을 담되, 독자들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결국 시는 내 세계를 타인과 나누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호소력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시를 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시단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인이 늘 지녀야 할 태도는. "시단은 흐름이 있다. 물처럼 고여 있으면 썩는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와는 전혀 다른 시들이 나오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시도 등장한다. 거기서도 남 흉내내지 말고 나만의 언어를 쓰면 된다. 그게 자기 시가 되고 얼굴이 된다. 자기 얼굴 없는 시인들이 많다. 시인은 남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8.01

[경제와 세상]1997 외환위기와 2025 관세위기

1997년 IMF 외환위기는 3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그 말은 우리가 경기 불황이 올 때마다 "시장에 사람이 없는 것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하다"는 넋두리로 불황의 정도를 가늠하는 심리적 기준이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제는 역사가 된 외환위기의 진행과정을 보면, 한창 성장 가도를 달리던 한국 기업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차입한 막대한 규모의 달러화 부채가 누적되는 사이, 1995년 엔화 평가절하를 골자로 한 역 플라자 합의로 일본에 수출을 잠식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 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중국도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한다. 달러 빚이 잔뜩 쌓여 있고 일본과 중국과의 수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달러화가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몰리면서 우리나라의 달러 공급 능력이 고갈된다. 이것을 지켜보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안한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매도한 결과,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원화 표시 자산들의 가치는 순식간에 폭락을 한다. 그 때 이것을 방어할 우리의 외화보유액은 200억 달러 정도로 외화 수요에 턱없는 수준이었다. 그 뒷일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 비추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은 외환위기 전 3년 간(94-96)의 평균 GDP 성장률이 9% 수준이었고, 98년 한해 –4.9%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바로 이듬해 11% 성장을 하여 말 그대로 V형 성장을 보인 사실이다. 한마디로 잘 뛰던 체력 좋은 사람이 한 순간 돌부리(국제 자본이동에 대한 무지)에 채여 넘어졌으나 바로 일어나 다시 질주하는 모습과 같다. 그 때 우리 경제는 그만큼 건강했다.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은 15% 상호 관세율로 가까스로 타결되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관세충격이 없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 감소와 아울러 우리보다 2% 높은 미국의 기준금리로 외화 유출과 원화의 약세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1천926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규모는 소비 감소는 물론 생산과 투자까지 줄이는 트리플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3년 51.5%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이래 경기부진으로 세수는 주는데 신정부의 공약으로 국가 부채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상 이후 몇 가지 위기 시나리오를 들자면, 첫째,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GDP 대비 수출비중이 36.6%에 이르는 우리나라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리도록 강제되고 있고, 주요 우회수출 경로였던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를 통한 수출도 이들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로 어렵게 된다. 둘째,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율은 그간 받아온 무관세 혜택을 감안하면 일본과 EU의 12.5% 관세율이 우리의 마지노선이고 이를 넘으면 자동차 수출은 난망해진다. 셋째, 미국이 요구한 투자 자금(3천500억 달러)은 정부의 부채규모와 기업들의 사정을 보아 어떻게 조달할지 답이 보이지 않는다. 넷째, 기업들의 해외이전으로 2030세대의 구직난은 더욱 악화되고 쪼그라든 수출과 가계부채로 4050의 생활고는 눈에 보이는 듯하다. 가장 큰 문제는 97년 외환위기 때처럼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상황과 관세협상의 결과를 극복할 체력이 남아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작년 2% 올해는 0.8% GDP 성장률에 20%가 넘는 고령자 인구를 가지고 그 때만큼의 회복탄력성을 가질 수는 없다는 비관적인 마음이 드는 것은 기우인지 모르겠다. 정부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제 환경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은 한 정부의 성패와 국가의 역사적 성패가 맞물리는 묘한 시점이다. 권업 객원논설위원

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