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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배정] 학생 수 증가로 의료 교육 부실화 우려

정부가 2025학년 의대 정원 증원을 경북대 등 비수도권 거점 대학에 대폭 배정하면서, 의료 교육 부실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실 최대 수용 인원수가 125명인 경북대 의대의 경우, 학생 수 증가에 따라 당분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권태환 경북대 의대 학장은 이달 초 증원을 거부하며 학장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20일 경북대 의대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 정원의 2배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시설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현재도 해부 실습이나 병원 임상 실습 현장에서 시설·기자재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대병원 교수로 퇴직한 대구지역 한 개원의는 "의학 교육은 강의실에 의자 몇 개 더 갖다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많은 기초학 교수와 임상교수, 강의실·토의실, 기자재, 해부용 시신, 교육 및 수련병원 등 막대한 자원이 투입돼야 할 커다란 교육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의대 학생이 많으면 계단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경북대 의대 기존 건물에는 계단 교실이 불가능 할 수 있다"며 "결국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했다.한편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계명대 의대 교수진은 사직을 예고했다. 지난 19일 계명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 중 87%가 찬성으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계속되는 정부의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 전공의와 학생들을 향한 겁박에 교수들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있다"며 "사직서 제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추진이 지속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고 했다. 대구가톨릭대 의대 교수 90%도 전공의와 의대생 제제가 발생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176명의 교수를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123명이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대구 중구 도심에 위치한 경북의대 건물.영남일보 DB

2024.03.20

[의대 증원 배정] "늘어난 지역 의대생이 지역의사로 남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정부가 의대 정원 증가분 대부분을 비수도권에 배정하면서,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졸업 후 수도권으로 몰리면 '지역 의료 강화'라는 애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0일 정부는 의대 증원과 배정을 시작으로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 국립대 병원 등 거점 의료기관이 필수 의료의 중추로 자리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중증·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양질의 의대 교육과 함께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해 현재 1천200여명인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는 2027년까지 2천200명 수준으로 1천여 명 대폭 늘린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수가 등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 수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필수 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에 사용할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도 고려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증원이 실제 지역의료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 지역에서 수련하고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지 못하면 의대 정원의 대폭 증원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대구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 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장치가 없으면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유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한 수련병원 교수도 "사실 수도권과 지역은 수련 차이가 다소 있다"며 "비수도권 의대에 정원을 늘려 줘도, 지역에서 적절한 수련이 이뤄질 지 의문"이라고 했다. 실제 비수도권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대생의 절반은 수도권으로 옮겨 수련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지방 의대 졸업생 1만9천408명 중 46.7%(9천67명)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았다. 특히 경북권 소재 의대 졸업생의 90%는 수도권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2024.03.20

[영상뉴스] 정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배정 발표···대구 4대 의과대학 218명 늘어 '72% 증가'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인원이 20일 발표됐다. 대구권에서는 경북대 90명, 계명대와 영남대 44명, 대구가톨릭대 40명으로 총 218명이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번 발표에 따라 우리 지역의 4대 의과대학 정원이 현재 302명에서 218명이 늘어난 520명으로 72%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부터 경북대 의대는 현 정원 110명에서 200명으로, 계명대 의대는 76명에서 120명으로, 대구가톨릭대 의대는 40명에서 80명으로, 영남대 의대는 76명에서 12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원 확대가 이뤄지면 대구권 의대 입학정원은 302명에서 520명으로 늘게 된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2024.03.20

대구시 "의대 정원 확대 환영…지역 필수 의료 살리는 정책"

대구시가 20일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발표에 대해 "지역의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받는 상황이고,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과 불안은 가중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완결적 의료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인재전형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부시장은 "우수한 의료진이 지역에 남아 지역의료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지지와 의료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가 많아지면 의대 쏠림현상도 완화돼 이과 인재의 불균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문과는 법대, 이과는 의대로 집중되는 바람에 인재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해왔으나, 변호사 대폭 증원으로 법대 쏠림 현상이 완화돼 문과 인재의 불균형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홍 시장은 의사들을 겨냥해 "의사가 환자를 떠나면 그건 이미 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를 향해서는 "일단 의사 증원 발표는 예정대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의협과 논의하여 잘 마무리 하기 바란다"며 "정부도 밀어붙이기식 의료개혁은 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20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2024.03.20

[의대 증원 배정] "지역인재 선발 증가" 의대 정원 확대…입시계 미칠 영향은?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가 20일 발표된 가운데, 각 지역·대학별 의대 정원 확대가 올해 입시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입시계에서는 이른바 '의대 열풍' '의대 쏠림' 현상이 한동안 이어지고, 의대 입시를 위한 '반수'와 'N수' 등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인원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의 '의대 모집정원 확대에 따른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선 의대 지역인재전형이 현재 1천71명에서 2025학년도엔 2천 명대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을 2천 명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방권 학생은 수시 지역인재전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부 의대의 합격선이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2천 명)가 적용되면 상위권 이공계 학생 중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이 늘고, 상위권 이공계 대학 재학생 가운데도 반수를 고려하는 학생이 상당수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지방권 의대에서는 모집인원의 상당수를 수시에 편재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인재 전형 또한 수시에 집중 배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종로학원은 예상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수도권 학생들의 지원 가세로 정시는 매우 어려운 구도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권 학생은 지방권 지역인재 수시전형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대구 송원학원은 의대 입시에서 시작된 연쇄적인 변화로 자연계 최상위권 입시에서의 합격선 등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예상했다. 송원학원에 따르면 약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등을 희망하는 입시생이나 재학생들이 의대에 가기 위해 진학 경로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동시에 의대 지역인재 60%까지 추진하면서 치대·한의대·약대 입시를 준비하던 수험생부터 이미 의약계열에 재학 중인 반수생까지 대거 의대 입시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이공계 인재 유출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첨단학과 및 계약학과 등 기존 선호도가 높았던 이공계 학과 지원자들이 의학계열로 무더기 이동할 수 있고, 그러면 연쇄적으로 자연계열 최상위권학과의 경쟁률과 합격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영남일보DB

2024.03.20

[의대 증원 배정]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82%' 1639명 배정…경인 361명·서울은 0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 전체 증원분 2천 명 중 82%인 1천639명은 비수도권, 18%인 361명은 경인 지역에 배정되는 것으로 결정됐다.20일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을 받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천 명에 대한 지역·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며 "이번 의대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정부가 밝힌 3대 핵심 배정 기준은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당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서울 3.61명(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인데 반해 경기 1.80명, 인천 1.89명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만 명당 의대 정원이 서울 약 0.9명인데 반해 경기 약 0.1명, 인천 0.3명으로 파악됐다.둘째,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는 것이다.셋째로는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00명 안팎으로 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배정 내용을 살펴보면, 2천 명 중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천639명이 신규로 배정됐으며,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다.교육부는 "배정위원회가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 및 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2024.03.20

한덕수 총리 "의대 2천명 증원 비수도권·지역거점병원 역할 의대에 집중 배정"

정부가 의과대학 2천명 증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20일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에서 "의료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의료 강화이며,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특히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 선발하겠다"며 "국립대 교수 1천 명 신규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또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달부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된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서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다"며 "4월부터 가동되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빅5' 병원 간호사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됐다"며 "지난해 1월에는 대구의 10대 여학생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마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등으로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왔다.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의료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정부 입장도 전했다. 한 총리는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천 명당 임상 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다"라고 설명했다.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한 총리는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 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고령 인구의 입원수요는 30∼40대에 비해 11배 이상 높아지는 등 앞으로의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의사인구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의대정원을 늘여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며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내년부터 2천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상 충분히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2천 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 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현재 규정상 의대 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한 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교수 한 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대학과 비교했을 때도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에 불과하다. 2천 명을 증원하더라도 국내 의대 한 학년 평균학생 수는 127명에 그친다. 한 총리는 "2천 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타협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하였고, 2024년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다. 이 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6천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을 것이란 게 정부 분석이다. 한 총리는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의대 교수님들께 당부드린다. 의사는 의대를 졸업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서약한다. 제자들이 이러한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2024.03.20

출구 없는 의정(의료계-정부) 갈등…윤 대통령, 정면돌파 의지 밝혀

대화의 조짐을 보이던 의정 갈등이 다시 강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맞서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집단 사직을 강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천명을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정면 돌파'를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추진하려면 의사의 협력이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도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다음달 발족하겠다고 밝혀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20일 대학별 의대 증원 배분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 의대교수 비대위가 오는 25일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도 이날을 사직서 제출일로 정한 바 있다. 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2천명 의대 정원 증원, 충분한 준비 없는 의료정책 강행으로 교육·의료 생태계는 혼란에 빠졌다. 정책 책임자는 국민 고통에 대해 사죄하고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 추진자들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2천명 증원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한 달간 이어지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들로 이루어진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건 없는 대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 정책 등을 원한다고 밝혔다.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19

尹대통령 "의사 눈치 살피는게 제대로된 나라냐" 증원 연기도 반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벗어난 데 이어 일부 의대 교수 및 개원의까지 동참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과업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필요성과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대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 내지 '증원 결정 연기'를 주장하는 데 대해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매년 국민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도 반문했다.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급증하면서 의료의 수준이나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단 우려엔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수요는 늘고,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이 의약분업으로 대폭 늘었다. 의사 수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도 했다.지역 필수 의료 강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천 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 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 증원된 정원을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대별로 나눠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다음 달 발족하겠다고 밝히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 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 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3.19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 명 고수했던 정부, 기류 변하나?

그동안 한치의 양보 없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규모(2천 명)를 고수하던 정부가 한 걸음 물러서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향후 협상 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여지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8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입장에서 1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향후 의료계와 협상과정에서 증원 규모에 변화를 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무엇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한 점이 이런 해석에 무게를 더한다.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직전 조사(5∼7일) 때보다 3%포인트 내린 36%였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를 견인하던 '의대 증원'에 대한 언급이 이번 조사에서 줄었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 강 대치,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한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8.6%로, 일주일 전 조사보다 1.6%포인트 낮아진 수치를 기록했다.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의 높은 벽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실이기에 이런 여론 때문에라도 증원 규모 조정에 실낱 같은 가능성을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장 수석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 "(장 수석은) 의료계가 (정부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환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면서 정부와 의사들이 '환자들을 생각해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대립하면 결국 환자만 힘들어진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화로 현 상황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한편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첫 면허정지 처분사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 간 의사 자격 면허가 정지된다는 처분을 송달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의료법상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앞서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내린 의협 집행부 2명을 비롯해 비대위 관계자 5명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영남일보 DB

2024.03.18

전공의 집단행동 새 국면 맞나…대통령실 "2천명 증원안, 오픈돼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기조와 관련, "그 의제에 대해서 저희는 오픈돼 있다(열려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정부가 증원 규모를 두고 1도 못 줄인다고 한데서 한 발 물러난 발언으로 해석됐다. '절대 불변'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2천명)를 고수하던 정부에서 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 것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된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서울아산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했다.윤 대통령이 병원을 직접 찾은 것 자체가 정부가 지난달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정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이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는 해석도 나온다.때맞춰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진료에 차질이 빚어짐은 물론 불안한 마음으로 사태의 향방을 지켜보게 만든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머리를 숙였다.'의료대란'을 겪는 국민의 피로감이 임계치에 이른 시점에서 정부의 강경 기조 변화와 의료계의 사과가 동시에 나오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영남일보 DB

2024.03.18

방재승 대국민 사과문 발표…"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것을 잊었다"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방 위원장은 "의료 이용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아픈 몸을 이끌고 혹은 아픈 가족을 동행해 겨우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진료에 차질이 빚어짐은 물론 불안한 마음으로 사태의 향방을 지켜보게 만든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그간 의사들은 왜곡된 의료 환경에도 세계 제일이라 평가받는 한국 의료를 위해 우리 의사들이 희생한 부분만을 생각했지, 환자들이 이러한 왜곡된 의료 환경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소통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앞서 전국 의대 교수들은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대하기 위해 오는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이를 발표하면서 "환자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고 방 위원장은 강조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방 위원장은 "매일 신문, 유튜브 댓글 등에서 국민의 크나큰 분노를 느낄 수 있었고 자괴감도 느꼈다. 그러나 답을 얻었다. 자기 연민으로 가장 큰 희생자인 국민의 아픔을 저희가 돌아보지 못했다"면서 "국민 없이는 저희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 국민 여러분의 고충과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를 듣고, 그간 미흡했던 소통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전공의들에게도 방 위원장은 사과했다. 그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한 것은 저 역시 그러한 환경에서 배웠기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다"면서 "'인력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넘어간 것, 특히 사직이라는 선택을 전공의들이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소통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 스승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교수마저 사직하고 현장을 떠나면 어떻게 하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교수가 사직서를 내는 것은 교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면서 "이 사태가 4월로 넘어가면 의대생 유급, 전공의 행정처분 명령, 대형병원 줄도산 파산으로 이어지고 의료는 완전히 무너진다"고 했다.또 사표를 낸다는 의미 자체보다는 그 전에 해법을 찾아달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교수가 사직할 경우 면허 정지까지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겁이 난다. 평생 뇌혈관 외과의를 했는데, 면허 정지가 되면 개원을 하더라도 분당 서울대 병원같이 좋은 장비와 지원 없이 뇌혈관 수술은 할 수 없다"고 했다.이어 "이번 사태는 4월이 넘어가기 전에 해결해야 의료 파국을 막을 수 있다. 교수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써서 진심을 보여준 것이다. 전공의들이 돌아와달라는 호소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방재승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2024.03.18

끝없는 '의정갈등'…의대교수 집단 사직 예고에 정부 '강경대응' 시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혀 '의정(醫政)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에 나설 예정이다. 비대위는 지난 15일 2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고, 이 중 16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먼저 2천 명 증원을 풀어줘야 합의가 될 것"이라며 "환자를 버리는 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집단 사직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워왔던 의대 교수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기로 하면서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원칙대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진단한 뒤 "국민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결정을 두고는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꼬집었다.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서도 언급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면서 "전공의 다음으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선언한 건 과거와 같은 패턴이며,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1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보호자가 환자가 탄 휠체어를 끌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을 사직서 제출일로 제시하며 집단사직에 나서기로 해 의료 현장이 한층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늦게까지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2024.03.17

경북도 "의대정원 확대 인원에 포스텍·안동대 등 신설 의대 할당을"

　경북도는 최근 안동대 국립 의과대와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 설립 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했다. 　경북도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안동대 의대와 포스텍 의대 신설 계획을 제출했고, 의대 증원 인원에 경북지역 신설 의대(2026학년도)를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북도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의 80%를 비수도권에 배분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의료 불모지'인 경북지역 신설 의대 설립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안동대 의대는 안동병원, 안동의료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인재 전형 중심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포스텍 의대는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의 8년 복합 학위 과정(기초의학교육 2년+전일제 연구과정 4년+의학 임상실습 2년)을 도입,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며 스마트병원, 의과학 융합연구센터를 갖출 예정이다. 의사과학자(MD-PhD)는 기초과학 연구와 임상 진료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27일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다. 　이 도지사는 "의료불균형 해소, 지방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 신설은 물론, 경북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의사과학자 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지난해 9월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영남일보DB

2024.03.17

[포토뉴스] 의과대학 점퍼 걸려있는 대구의 한 의과대학 캐비닛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천명의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연 15일 대구의 한 의과대학 캐비닛에 의과대학 점퍼가 걸려져있다.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지방 거점 국립대와 정원 50명 미만의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배정을 할 방침이다. 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