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배정]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82%' 1639명 배정…경인 361명·서울은 0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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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0 14:22  |  수정 2024-03-20 14:25  |  발행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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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 전체 증원분 2천 명 중 82%인 1천639명은 비수도권, 18%인 361명은 경인 지역에 배정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20일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을 받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천 명에 대한 지역·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며 "이번 의대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3대 핵심 배정 기준은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당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서울 3.61명(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인데 반해 경기 1.80명, 인천 1.89명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만 명당 의대 정원이 서울 약 0.9명인데 반해 경기 약 0.1명, 인천 0.3명으로 파악됐다.

둘째,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00명 안팎으로 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배정 내용을 살펴보면, 2천 명 중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천639명이 신규로 배정됐으며,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다.

교육부는 "배정위원회가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 및 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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