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70% 노인에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4일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법 제정이 지연되면 가난한 어르신에게 지급될 기초연금 인상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면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근거해 내년 7월부터는 최소한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20만원씩 연금을 삭감하지 않고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의 기초연금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기초연금 지급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 중 기초노령연금 소요 예산 5조2천억원이 확보돼 있는 만큼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에 대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삭감지급함으로써 청장년 국민연금가입자가 장차 손해를 보게 되고, 국민연금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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