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예비후보들의 보여주기식 ‘설 익은 공약’이 여전히 남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 방안 공약이다. 대구 북구갑의 대부분 후보들이 도청 이전터에 대해 장밋빛 개발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은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수립 중이다. 현실적으로 지역 국회의원의 아이디어성 개발정책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얘기다. 선거철 단골 공약인 ‘신공항’도 비슷한 사례다. 너나없이 ‘밀양 유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오는 6월 연구용역을 발표하는 단계에 와있다. 5월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대기업 유치’ 공약이나, 수천억원에 이를 예산 확보 방안 없이 제시된 ‘KTX 대구도심구간 지하화’ 약속도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근 19대 국회 지역구 의원 239명의 8천481개 공약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상태를 확인한 결과 공약이 완료된 건 51.2%에 그쳤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예비후보자들이 지금 단계에서 밝히는 것은 공약이 아니라 ‘희망모음집’ 정도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공약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조달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진정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선이 끝난 뒤 후보들로부터 공약 예산서를 모두 받아 실행가능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고 걸러내 당차원에서 검증된 공약을 선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