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에 부과된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인천 남동구갑)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취득세율이 부과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4.6%로 아파트(1.1%)보다 4배나 높다. 반면, 재산세는 주택으로 간주해 아파트와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어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국토교통부가 2010년 주택법을 고쳐 ‘준주택’으로 규정했다. 이에 전용면적 60~85㎡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2010년 818가구에서 2015년엔 1만2천891가구로 무려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박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실질 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 납세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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