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퇴장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 각 의석에 총리인준 반대 팻말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개원 1년을 맞은 20대 국회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의 성적표는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총 46회 본회의 출석률과 법안 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TK 의원들의 출석률 및 대표발의 법안 개수가 전체 의원(299명)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2016년 5월30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총 6천35건의 법안을 제출했고, 국회의원들은 평균 20.1개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구는 의원 평균 12.3개(총 148개), 경북은 9.1개(109개)로 크게 뒤처졌다.

박명재 총 31건 발의 ‘지역 최다’
주호영·정태옥 각 24건 뒤이어

본회의 출석률 평균 90%대 양호
경북 초선 입법·의정 소홀 지적

◆대구=법안발의 저조, 상임위·당직은 돋보여

대구지역 의원 가운데 법안 대표발의는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수성구을)과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북구갑)이 각각 24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북구을) 17개, 한국당 추경호 의원(달성)이 15개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대구지역 의원 평균(12.3개)보다 높았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달서구병)은 총 5개 법안 발의로 가장 적었다.

발의 법안의 경우 한국당 곽대훈 의원(달서구갑)이 제출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당 정종섭 의원(동구갑)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없이 원안 통과돼 눈길을 끌었다. 이어 추경호 의원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되면서 총 통과 법안은 3개였다.

각종 위원회에서 가장 활발히 한 의원은 정태옥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출석률 85.71%)와 운영위원회(출석률 80%) 외에도 각종 특별위원회에 이름을 올리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 의원은 ‘가습기특위’와 ‘지방재정분권특위’에 이어 최근에는 ‘국무총리(이낙연) 인사청문특위’에 한국당 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또 한국당 윤재옥 의원(달서구을)이 안전행정위 간사로 활동하며 100% 출석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주호영 의원도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와 운영위에서 100% 출석을 기록했다. 대부분 의원들은 상임위 출석률이 70~80%대에 그쳤다.

대구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평균 89.3%로 비교적 양호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중구-남구)이 100% 출석했으며, 한국당 김상훈 의원(서구)은 97.83%로 1회 결석했다. 대부분 의원들이 80~90% 출석률을 기록했다. 대선 후보로 전국을 다녔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동구을)이 58.7%로 가장 낮았다.

대구지역 의원들의 경우 당내 주요 보직을 맡으며 국회 외부 활동이 더 돋보이기도 했다. 한국당의 경우 추경호 의원이 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최교일 의원은 당내 법률자문위원장, 정종섭 의원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정태옥 의원은 원내대변인으로 활약 중이다. 바른정당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맡고 있으며, 유승민 의원은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경북=출석률 양호, 법안발의 저조

경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역시 본회의 출석률은 90% 넘긴 것으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처리법안 수는 4건에 불과해 입법 생산성은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초선 의원들이 재선 이상 의원에 비해 입법과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의원 13명의 평균 출석률은 90.4%로 집계됐다. 한국당 이철우 의원(김천)이 유일하게 본회의에 100% 참석했으며, 1회 결석한 한국당 김광림(안동·97.83%), 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97.83%)이 뒤를 이었다. 출석률이 평균에 미치지 못한 의원은 백승주(구미갑·84.78%), 장석춘(구미을·84.78%), 최경환 의원(경산·71.74%)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성실성 지표로 활용되는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70%대에 머물렀다. 이철우·김광림 의원이 각각 100%와 91.2%로 선두권을 유지했지만, 나머지 의원들의 출석률은 대부분 70%대에 그쳤다.

경북 지역구 의원들은 모두 109개의 법안을 발의해 개원 후 1년간 1인당 평균 9.1개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균 대표 발의 건수(20.1건)에 비해 크게 밑도는 수치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울릉도·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포함해 모두 31개의 법안을 발의해 유일하게 평균 발의 건수를 상회했다. 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이 14개의 법안 발의로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 발의건수 0건)은 논외로 치더라도,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입법 활동을 게을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국회 성과로 인정될 수 있는 의안 처리 실적도 4건(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박명재 의원이 발의한 ‘관세사법 개정안’, 장석춘 의원이 발의한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만 가결됐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계류 상태다.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는 “본회의 평균 90％ 출석률은 낮은 편은 아니지만 초선 의원들의 낮은 출석률은 기대 이하”라면서 “발의 법안 수와 성실한 국회의원이 반드시 비례하진 않지만 입법은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인 만큼 경북지역 의원이 분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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