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제 조국의 시간” 檢개혁 강조하며 민심수습 의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뒷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조 장관 임명에 따른 국정운영 부담과 정기국회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찌감치 조 장관을 ‘검찰 개혁 적임자’로 옹호했던 민주당은 이날 청와대의 임명 발표 직후 검찰 개혁의 의지를 재천명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면서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검찰이 주요 시점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고 인사청문회 당일에는 조 장관 후보 부인을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등 사실상 정치를 하면서 검찰개혁 저지를 시도했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던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법개혁의 시간이 왔다’며 조 장관 임명을 반겼다. 우원식 의원은 “이제 조국의 시간이고, 사법개혁의 시간”이라고 적었고, 신동근 의원은 “촛불혁명의 명령인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라고 썼다.

이런 민주당의 조 장관 역할 부각은 앞으로 밀어붙일 개혁 동력을 부추기는 동시에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조치란 분석이다. 조 장관 청문 정국을 거치면서 젊은 층과 중도층 위주로 일부 민심 이반이 있었다고 보고, 조 장관이 사법개혁 과정에서 수행할 기대 역할을 부각해 흩어진 지지층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당 내부에서는 조 장관 임명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조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여권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연출될 경우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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