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드라이브 VS 살아있는 권력 수사’ 전면전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을 검찰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청와대를 위시한 여권과 검찰의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임명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曺 임명 찬성 지지층 발판
개혁 명분쌓기 여론전 들어갈 듯

“원칙에 따른 수사” 과반 여론에
검찰, 曺일가 펀드 수사도 본격화

검찰은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강도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여권에선 이를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자 정치행위로 규정하면 맹비난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반발해 조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이다.

여권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검찰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정면충돌 양상까지 보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조 장관을 끝내 임명한 것은 검찰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임기를 시작한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의 의지에 부응하며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장관 임명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하는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경우 갈등 국면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권발 검찰 개혁과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표면화될 경우 후폭풍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롯한 친인척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주요 변수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고, 조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이 연루된 사모펀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앞서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공개석상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 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의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수사 진행에 따라 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검찰의 정당성 내지는 명분 확보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검증과정에서 찬반으로 양분됐던 국민 여론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여권은 조국 임명을 찬성한 진영의 지지를 얻고,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반대로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그 자체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내세워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야권과 조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응원하는 상황이다.

실제 조국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검찰 개혁을 막는 조직적 수사’라고 생각하는 여론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조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가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은 52.4%였다.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조직적 저항’이라는 응답은 39.5% 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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