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되고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 검찰의 직제개편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 중간 간부들이 잇따라 사직했다. 특히 '검사내전' 저자로 잘 알려진 김웅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29기)는 강도 높게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하면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며 "수사권 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면서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더 불편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검사는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등 수위 높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2018년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했다.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사에서 인용한 '줄탁동시'(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언급해가며 법무부의 검찰 압박에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부장검사는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 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라며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라고 적었다.
이어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면서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51·31기)도 이날 사직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의 자본시장법·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법무부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형사부로 전환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김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며 "수사권 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면서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더 불편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검사는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등 수위 높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2018년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했다.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사에서 인용한 '줄탁동시'(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언급해가며 법무부의 검찰 압박에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부장검사는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 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라며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라고 적었다.
이어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면서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51·31기)도 이날 사직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의 자본시장법·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법무부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형사부로 전환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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