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 양극화 심화…김희국 "차별적 수요 공급 정책 필요"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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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2   |  발행일 2020-06-23 제2면   |  수정 2020-06-22
2017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3년 동안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5.03% 상승
경북은 14.6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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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산범물지구 아파트단지 전경.(영남일보 DB)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행 이후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5.03% 상승한 반면, 경북은 14.6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책의 결과는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의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22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3년 동안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자료를 공개했다. 문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작된 2017년 11월을 기준(100%)으로 전국 시·군·구 별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 지수'가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2017년 5월) 대구지역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경북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대구는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5.03%, 전세는 3.2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위·4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경북은 매매 가격은 -14.61%, 전세는 -11.17%를 기록하며 전국 16위·15위로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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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과 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2017년 11월) 이후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비교표.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실 제공

 

대구는 같은 기간 중구가 16.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수성구는 14.0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3개 시·군·구 중 상승률 기록으로 20위, 36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북구가 0.49%(92위), 달성군은 -1.6%(103위)로 하락하는 등 지역 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상주시만 1.68% 상승했을 뿐 나머지 22개 시·군에선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 경주(-19.04%·197위)와 포항 북구(-19.02%·196위)는 20%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며 지역에서도 최하위임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서울과 수도권, 대전 등 일부 광역단체를 제외한 지역은 소위 '오르는 지역'으로의 쏠림만 가속화되는 '빨대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지방의 도농복합지역에선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매매의 경우, 경기도 구리시가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말 까지 30.5%나 오르며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2·3위는 수원 팔달구(29.54%)와 수원 영통구(25.62%), 4위는 과천시(25.05%), 5위는 광명시(25.01%)가 차지했다. 전세의 경우 같은 기간 대전 중구가 12.51% 올라 1위를 차지했고, 세종시가 11.97%로 2위, 대전 서구(10.88%) 3위, 대구 달성군(9.47%) 4위, 대전 동구(9.37%) 5위를 각각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이번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이미 김포, 파주 등 수도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매매 및 전세 가격은 더욱 쪼그라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에는 보다 과감한 공급중심의 정책을 펴 수도권 인근 대도시와 광역시로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지역은 적절히 공급을 줄여나가는 차별적 부동산 수요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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