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외쳤지만 재임 기간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인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계획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인구 전출은 2015년까지 꾸준히 늘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늘어난 것. 수도권에서 서울은 인구가 소폭 줄었지만, 인천과 경기도로 눈에 띄게 인구 유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34세 연령대에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도는 2018년까지 순유입이 나타나다 2019년에 순유출로 전환됐고, 경남도는 2012년 순유출에서 2013년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2018년에 다시 순유출로 바뀌었다.

주택과 직업이 주된 이동 사유로 꼽혔다. 2019년 이동사유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으로 인한 이동이 가장 높았고, 직업으로 인한 이동 비율도 2013년 19.5%에서 2019년 21.6%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인구는 2019년 말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었다.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역시 2017년 말 전국의 절반을 넘었다. 모두 문 정부 임기 중에 발생한 것이다.

모든 인프라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발표한 지자체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르면 2020년 전체 투자유치 금액 207억4천700만 달러 가운데 수도권에만 절반이 넘는 136억6천8천만 달러가 몰렸다. 반면 대구와 경북은 각각 9천900만 달러와 1억8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개한 '2021년 정부 업무 보고'에서 "그간의 균형 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에 도달했다. 균형발전 정책의 체감성과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문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방 지역거점 육성, 새만금 수변도시 착공, 신규 국가산단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음에도 균형발전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대 반영운 교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수도권 집중도에 해당된다"며 주원인으로 교통, 산업, 주거환경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문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결정을 뒤집은 것은 물론 대통령 제2집무실(제2청와대)의 세종시 설치도 추진하지 않는 등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히려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과 판교테크노밸리 건설 등을 밀어붙이며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연구원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의 50% 돌파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것"이라며 "이번 3기 신도시 지역 5곳도 95% 이상이 그린벨트"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전국의 시민들을 수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류 위원은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해선 "이런 정보통신기술의 중심지를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면 청년층 인구가 대거 유입되고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주택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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