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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의 '바다 核테러'에 강력 대응하려면 주변국 연대해야

  •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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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6   |  발행일 2021-04-16 제23면   |  수정 2021-04-16 07:20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린 직후 영남일보 취재진이 만난 경북 동해안 지역 어업인들의 분노와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방류수로 수산물이 오염될 경우 궤멸적 피해가 자명하고 지역민의 삶에 상상 이상의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게 한결같은 걱정이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대구경북 지자체는 물론 어업단체들이 잇따라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강력 규탄', 정부에는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 조치는 물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게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치밀한 전략 하에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 피해국과의 연대가 무엇보다 긴요하다.

경북은 536.9㎞의 긴 해안선을 갖고 있다. 수산물의 신뢰가 하락할 경우 이 지역 전체의 경제·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게 뻔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수산업계에는 설상가상의 엄혹한 시련을 겪고 있다.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도 작지 않다. 어업인들이 이번 사태를 '아시아 주변국을 상대로 한 테러행위'로 규정하는 이유가 타당하다.

그런데도 일본의 태도는 참으로 오만방자하다.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제국주의적 오만한 태도"(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라 할 만하다. 더욱이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는 일본 고위 관료의 망발에는 기가 찬다. 몰염치의 도를 넘었다. 일본이 인류 미래에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끼는 선진국이라 자부한다면 인류 공동의 재산인 해양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오염시켜선 안 된다.

일본의 만행은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 우선 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그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오염수가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 대해서는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를 감시할 시스템을 차근차근 갖춰나가면서 만약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경북도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꾸리기로 한 것은 적절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전 과정을 직접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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