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리자" 경북형 소비활성화 정책 '신의 한수'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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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4  |  수정 2021-05-04 10:49  |  발행일 2021-05-04 제10면
道 민생회복 종합대책 성과

상주지역간담회
지난 3월26일 경북도가 '새바람 행복버스 투어' 일정의 일환으로 상주농업기술센터에서 간담회를 연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코로나19 쓰나미'로 국내 민생경제 선순환 흐름이 멈춰선 지 15개월째다. 지역민들의 고통 성토에 각 지자체장들은 이들이 길고 긴 '코로나 터널'을 빠져나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는 일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민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해졌다. 그런 점에서 올 초 시행한 경북도의 '민생 기(氣) 살리기' 행보는 괄목할 만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특히 선제적으로 도내 12개 군(郡)에 '경북형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시범 실시한 것은 '신의 한 수'다. 시급한 지자체 자율권 확보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얼음장 같던 도내 소비경기도 3월부터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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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완판운동 82억원 실적
거리두기 완화 선제적 시범실시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이후
영덕 소비동향 14% 상승효과

매주 1회 현장 애로사항 청취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


◆움츠러든 민생 기(氣)살리기

경북도는 지난 1월 하순부터 경북도 민생 살리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추진방향은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 가용자원 상반기 집중 투하형 재정집행,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정책지원 등 크게 세 갈래다. 기부 캠페인을 통해 지난달 말 기준 16억원이 모아졌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 계좌에 고스란히 적립돼 사용처를 기다리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재정집행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소비투자 집행액은 2조1천798억원이다. 지난해 집행액보다 113% 증가했다. 아울러 경북도는 정부가 설정한 재정 신속 집행목표(60%)를 상회하는 65%를 올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는 '파격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54개 분야에 1조761억원이 긴급 투입됐다. 전국 최대 규모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1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했다. 지난달 중순 현재 3천850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전년 동기보다 3배가량 많다. 재난관리기금 35억원과 예비비 65억원에 시·군비 100억원을 보태 총 200억원 규모로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도 지원한다.

농업계 지원을 위한 '싱싱농산물 완판운동'은 지금까지 82억원의 판매실적을 거뒀고,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400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희망의 디딤돌 프로젝트'에는 도비뿐 아니라 시·군비까지 보태 수혜대상(업체당 100만원)을 확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구매하는 생계형 차량에 대해선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1000㏄ 이하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t 이하 화물차·125㏄ 이하 이륜차가 감면지원 대상이다.

◆3월부터 살아나고 있는 소비

최근 카드회사 자료를 토대로 경북도가 자체 분석한 소비동향 빅데이터 자료를 보면 도내 소비활동은 회생하고 있다.

지난 3월 도내 전체 카드 소비액은 1조1천250억원으로 파악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2천585억원) 늘었다. 특히 숙박(179%)·문화여가(91%)·패션잡화(58%)·식음료(55%)에서 큰 증가 양상을 보였다. 지난 2월 카드 소비액(9천826억원)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5%(483억원)에 그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물 들어온 김에 노를 저어라'고 했다. 도는 올 1회 추경안으로 5천515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에 민생 기살리기 정책의 백미는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최초로 도내 인구 10만명 미만 12개 군에 시범운영하고 있는 '경북형 거리두기 완화 방안(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이다. 코로나 확진자 수에만 민감할 뿐 지역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방역당국의 천편일률적 사회적거리 방역지침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가시적 소비진작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도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이후 4월 마지막째 주 소비동향을 보면 경북도 전체는 전주보다 1.8% 늘었지만, 영덕(14%)·청송(12%)·영양(8%)·울진(7%) 등 8개 군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해제되지 않은 지역인 경산(7.3%)·포항(3.8%)·구미(2.1%) 등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다. 해제지역(12곳)과 비해제지역(11곳)의 평균 상승률은 각각 3.4%·0.8%다.

◆시·군 현장 목소리 듣는 행복버스

매주 한 차례씩 도내 일선 시·군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새바람 행복버스'도 지역경제 활력회복의 구심점이다.

지난 3월3일 영천공설시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행복버스는 지금까지 총 9개 시·군을 다녀왔다. 당시 영천시민들이 건의한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확대 요청은 곧바로 수용됐다.

이후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 규모는 5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늘었다. 대출이자는 2%(2년간)를 지원키로 했다.

'이동형 도정'을 표방하는 행복버스 투어를 통해 4월 말 현재 총 73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36건(49%)은 현장에서 즉각 수용했다. 건의 내용은 수용·일부 수용(11건)·중앙부처 건의(13건)·중장기 검토(10건)·수용불가 (3건) 5개 카테고리로 나눠 관리한다. 간담회 주 테마는 해당 도시 특성에 맞게 다르게 설정한 것도 이채롭다. 경주에는 여행·관광·숙박업을, 상주에는 농업을, 문경에는 문화·예술·공연업을 초점에 맞췄다.

경북도 관계자는 "접수된 의견을 도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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