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人사이드] 취임 1주년 맞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안동,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 기대…정부 차원 적극 지원할 것"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8일 자신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영남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있다.

또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한 새로운 초광역 단위 균형 발전 정부 전략을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반기 '1천300만명+α'의 국민 접종 계획과 3분기 8천만회분, 4분기 9천만회분의 백신 도입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구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영남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역 현안에 관한 높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은.

"각종 현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다. △대구 군공항 이전 △김해 신공항 검증 △낙태죄 대응 △스토킹 방지법 조정 △가습기 살균제 대응 △포항지진피해 지원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등의 갈등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했고 △코로나19 대응 △백신 확보 △가상 자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화재 안전대책 △광주 군공항 이전 등 현안 과제도 잘 관리했다. 신산업분야 규제 혁파를 위해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주관하며 신산업분야 규제를 다수 개선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치한 안동이 아시아 백신 허브로 떠오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안동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및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생산하여 전 세계에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안동이 국제 백신 생산 허브로서의 기대감이 있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 실제로도 아스트라제네카 단순 위탁생산을 위해 정부와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간 백신 2천만회분 도입계약이 체결됐고, 노바백스와의 기술도입 계약을 통한 백신 생산을 위해서도 정부와 SK 바이오사이언스 간 백신 4천만회분 도입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경북도가 안동을 미래 백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한 덕분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대규모 백신 생산 시설 투자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안동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백신 생산 거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백신 연구, 임상 실험, 인력 양성 등 백신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구축, 안동 백신 상용화 기술지원센터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초광역 균형발전 방안 10월까지 마련
달빛내륙鐵 건설 경제성 등 고려해야
성주 사드 관련 상생협의체 만들 것
日 오염수 배출 저지 국제공조 강화

30여년 축적한 중앙정부 공직 노하우
대구경북 위해 어떻게 쓸지 고민 중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새로운 초광역 단위 균형 발전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출범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가.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 지역 검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이관사무 발굴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수립 △초광역 협력사업과 지역 균형 뉴딜 연계 등 논의를 통해 범정부 지원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대구시·경북도가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구상을 사전에 잘 준비해서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대구·경북·광주 등 6개 지자체장이 달빛내륙철도를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반영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

"대구·광주선(광주~대구)에 관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해 지역에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철도 건설은 경제성과 정책효과, 지역 균형 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 향후 국토부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지원 사업을 위한 관련 지자체들과 국방부 간 지원사업협의회가 최근 활동을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대구시 등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국토부·국방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

▶낙동강 취수원 이전·사드 배치 성주 지원 사업 등도 해묵은 과제다.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국무조정실-환경부-지자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0년 12월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와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등 중앙정부는 취수원 이전에 따른 규제 우려를 해소하고 현안 사업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 도출을 위해 힘쓰겠다. 지역에서도 대구·구미·부울경은 낙동강을 따라 이어지는 공동 생활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상생의 관점에서 열린 마음으로 협의에 적극 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성주 사드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민관군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해 상호 윈윈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성주에서도 적극적으로 적합한 지원사업을 연구해서 제안해 주면 '민관군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로 포항·울릉 등 국내 어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조치다. 이에 정부는 오염수 해양방출에 반대하는 관련국들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절차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여 오염수 처분 전(全) 단계에 걸쳐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관리와 우리 해역의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당·정·청이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정책 재점검에 나섰다.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변화 방향은.

"앞으로 3기 신도시, 2·4대책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수도권·지방 등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다주택자·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강화하되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 등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통해 주택 구매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종부세 완화 등에 대해서는 정책 일관성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한 말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