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길 경북도 과학산업국장이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제로 열린 규제자유특구 2주년 포럼에서 경북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정부가 '혁신 1번지'로 내세우는 규제자유특구 평가에서 대구·경북이 '2020년 우수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2019년 7월과 11월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 14개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현행 규제로 사업이 어려운 자율 주행이나 무인선박, 원격의료 등 사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특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번 평가 결과 안정적으로 실증을 추진한 대구('스마트웰니스'), 활발한 투자유치가 돋보이는 경북('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큰 전북('친환경 자동차') 특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하고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해 인공관절, 두개골 성형재료 등 8개 품목 532개의 시제품을 생산했다.

또 폐지방에서 인체 유래 콜라겐을 생산해 이를 함유한 상처 치료용 피복재 개발기업에 공급하는 등 향후 사업화 가능성을 높였다. 현재 총 8.2g(약 14억 원 상당, 5㎎당 최대 87만 원)의 인체 유래 콜라겐이 생산돼 4.6g(7억원 상당)을 기업에 공급한 상태다.

경북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1천억 원), 포스코 케미칼(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2천500억 원) 등 총 5천455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아울러 포항 지역을 유망산업 배터리 재활용 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항시는 포항 블루베리 국가 산단 내 18개 배터리 관련 대·중소기업 입주 등으로 '중소기업(소재추출)→중견기업(소재생산)→대기업(배터리생산)'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중기부는 운영성과평가 성과가 우수한 특구에 추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년 연속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차기 신규특구 지정 배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해 매년 시행하는 운영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해당 특구 사업 관련 규제 법령 정비 등을 통한 특구 안착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라며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짧은 실증기간 내에 원활하게 실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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